[별지 서식]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
제 명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실국본부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자체발굴/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법/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해당없음
발의의원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강화/해당없음
주관부서
			관련부서 협의	완료/진행중
상 임 위
			부서 검토의견	수용/수정의결/보류

주요 내용	주요내용을 핵심 쟁점 위주로 작성
주요 검토 사항	[ 우측 상단의 주요 검토사항을 체크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아래의 요령에 따라 작성 ] ◦사전보고단계 : 긴급중요도, 의안통과시 문제점, 시장님 관심도, 시 정책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 ◦입법필요성 : 관련 법률안 국회계류여부, 다른 조례로 규율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 ◦발의동기 : 민원해소, 알법, 자체발굴, 집행부 견제, 실적 쌓기 등 기재 ◦상위법 저촉여부 : 상위법령 및 다른 조례 위반사항이 있으면 기재 ◦민원․갈등가능성 : 민원 및 시민단체 등과의 갈등 가능성 기재 ◦재정 지 출 증가 여 부 : 소요되는 재정 지출액을 기재 ◦조직․인력 변경여부 : 인원 및 조직 변경여부 기재 ◦규제 신설․강화 여부 : 신설․강화되는 규제내용 기재 ◦관련부서 협의 : 사전 의견청취 및 협의․조정여부를 기재한다. ◦부서 검토의견 : 수용, 수정의결, 보류 3가지로 구분하여 기재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