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계약심사 결과 반영여부 통보서

협약․계약 수정(안)	반영여부 (반영내용, 미반영사유, 향후계획 등 기재)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법인 △△(이하 “△△”이라 한다)는「아동복지법」제39조의2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반영-수탁기관 법인등기부등본상 정식명칭 기재, 근거 조례 추가 -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사단법인 서울특별시아동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아동복지법」제39조의2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의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용산구 백범로99길 40에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반영-중복 문구 삭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용산구 백범로99길 40에 설치한 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협회”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 반영-법명 추가, (붙임1)재산목록 작성 제3조(위·수탁사무) ① “시”가 “협회”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례관리
제10조(자부담계획의 이행) ***************************************************************	○ 반영- (붙임2) 자부담계획서 확정 작성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⑩ “△△”은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 사무와 관련한 “노무비 전용계좌”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하고, “시”가 지정하는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반영- 표준협약에 준하여 수정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⑩ “협회”는 임금체불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탁 사무와 관련한 “노무비 전용계좌”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하고, “시”가 지정하는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반영- 관계법령 및 조례 추가 제14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협회”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시”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④ “△△”은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의 최소기능을 사용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반영 – 표준협약에 준하여 수정 제15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④ “협회”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 개설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며,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의 최소기능을 사용하고, 자원봉사자 참여 활성화, 민간자원 발굴․연계, 효율적인 인력 운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비 낭비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시” 또는 “△△”이 이 협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하 생략) ② (생 략) 1.∼4. (생 략) 5.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하면서(이하 생략)	○ 반영 – 조문에서 ‘등’삭제, 조문 제목과 통일되도록 본문 수정 제23조(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시” 또는 “협회”가 이 협약에 대하여 중도에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이하 생략) ② (생 략) 1.∼4. (생 략) 5. “협회”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