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의4서식] <개정 2013.12.30>

[√]산재보험  [√]고용보험   (  2013  )년도 보수총액신고서

※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매체(CD)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단, 10인 미만 사업장은 서면신고 가능).        작성자명 :  이혜완    (전화 : 02-2133-1544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관리번호

912-01-51043-1

사업장명

서울특별시청

(마곡조성담당관)

대표자

서울특별시장

산재
업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요율: 10/1000  )

사업장소재지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2층

전화번호

02-2133-1544

팩스번호

02-2133-1016

성 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 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②연간보수총액(원)

③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④연간보수총액(원)  (1월~6월)

④연간보수총액(원)  (7월~12월)

⑤월평균보수(원)

김예지

88****-2

20130101

20130601

2,367,780

473,556

20130101

20130601

2,367,780

-

473,556

전유빈

91****-2

20130601

-

3,181,860

454,551

20130601

-

-

3,181,860

454,551

⑥일용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4번 참조)

-

-

-

⑦-1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보수총액(※뒤쪽 작성방법 5번 참조)

-

-

⑦-2 산재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⑧합계

②+⑥+⑦+⑫

-

④+⑥+⑭

-

※"자활종사근로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근로자는 뒤쪽의 ⑪란에 작성

※ 정산보험료가 월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 2회 분할되어 고지됩니다. 분할 고지를 원치 않으시면, 미희망에 선택 바랍니다. ( □ 분할고지 미희망 )

⑨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 기간별 보수총액

(※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

⑩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 (※ ⑥번 또는 ⑦번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서식 ①~⑤,⑪ 제외한 근로자로서 매월 말일 현재 근로자 수를 기재)

구분

업종변경 전

( .  .  ~  .   . )

업종변경 후

(  .  .  ~  .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보수총액(원)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5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5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13년도에 근로자(일용근로자, 그밖의 기타근로자,자활근로자,노조전임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가 없었음을 신고 합니다. □ 2013년도 근로자 사용 및 보수지급액 없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2항(「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과납된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할(앞으로 발생되는)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을 원하는 경우 뒷면 반환신청서 작성 요망) □ 과납보험료 선납 충당 신청

2014 년       3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울특별시장  (서명 또는 인) / [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⑪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보수총액 신고서(※ 해당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기재)

관리번호				사업장명					사업장소재지
성명	주민(외국인) 등록번호	①보험료부과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취득일		상실일		⑫연간보수총액(원)	⑬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상실일	⑭연간보수총액(원)				⑤월평균보수(원)
											실업급여 (1월~6월)	실업급여 (7월~12월)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1월~6월)	고용안정ㆍ 직업능력개발 (7월~12월)

※ 위 ⑪란의 고용보험 연간보수총액(⑭란)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기재

※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노조에 일정기간만을  전임한 경우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⑪란에 같이 기재

작성방법

1.①란의 "보험료 부과구분"부호의 내용

부과 구분 부호	부과범위				대상근로자
	산재보험		고용보험
	산재	임채	실업급여	고안직능
51	O	O	x	x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항운노조원(임채부과대상)
52	O	x	x	x	항운노조원(임채소송승소), 현장실습생
54	O	x	O	O	자활근로종사자(급여특례ㆍ차상위계층)
55	x	x	O	O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선원법 및 어선재해보상법적용자, 해외파견자
56	x	x	O	x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57	O	x	O	x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58	O	x	x	O	자활근로종사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2. ②란, ④란, ⑫란 및 ⑭란의 "연간보수총액"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작성

* 연간보수총액:「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

* 휴업ㆍ휴직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

3. ③, ⑤, ⑬란의 "월평균보수" 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기재(이미 상실(고용종료)된 근로자는 기재하지 않음)

* 9.30. 이전 입사자 : 해당 연도 보수총액 ÷ 해당 연도 근무개월수

* 10.1. 이후 입사자 : 취득(고용)일부터 1년간(1년 이내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지급하기로 정한 보수총액 ÷ 해당 근무개월수

※ 다만, 고용(취득)한 달의 근무일수가 20일 미만인 자는 월평균보수 산정 시 그 달은(고용한 달)은 제외하고 산정

(예시. 4.20에 입사한 근로자의 월평균보수는 5.1. 이후 발생한 보수총액÷8개월로 산정).

4. ⑥란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은 일용근로자(1개월미만 동안 고용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 ⑦란의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6. ⑨란의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은 ⑧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기재(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7. ⑩란의 "매월말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는 매월말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의 수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기재(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음).

8.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보험관계변경신고서",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근로자고용정보정정요청서",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를 추가 신고하는 경우 "근로자고용신고서" 또는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별도 제출

※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다운로드하거나, 고용ㆍ산재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에서 전자신고 가능

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

과납된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환금 입금 계좌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선납 충당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사업주)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