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8>

00구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

표 준 협 약 서

2016. 3.

도시00국

(00과)

00구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

표 준 협 약 서(안)

00구(이하 “구”라 한다)와 00동00번지일대 00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이하 “보조사업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6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의 규정, 「서울특별시 00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의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구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와 “보조사업자“간에 2016년도 ㅇㅇ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구”와 “보조사업자”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구”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보조사업자”는 “사업” 제안서 접수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 및 “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수정하여 “구”와 협약을 이행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자부담 계획 이행) ① 마을의 자립적 구조를 형성하고, 지속가능한 토대 마련을 위해 “보조사업자” 스스로의 자원조달 계획을 “자부담”이라고 한다.

② 총사업비는 “시”의 “지원금”과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에 합산액을 의미하며, 이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상호간의 약속이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시기에 협약체결 시 수정제안서 상에 기재한 자부담 금액을 자부담 전용통장을 활용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선정된 경우 삭감된 보조금과 동일한 비율로 자부담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⑤ “보조사업자”는 자부담 집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사업정산보고 시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자부담비도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필히 계획에 따라 집행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사용의 책임감을 갖도록하며 자부담비용 지출계획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정산 불이행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구”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ㅇㅇ동 ㅇㅇ번지일대 주거환경관리사업 임시주민협의체 지원

▷ 사업기간 : 2016. 4월 0일 (협약체결일) ~ 2016. 6월 30일사업 준공시까지

▷ 지원금액 : 분기별 000만원(자부담 000만원 포함)

▷ 사업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6조(협조 및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보조금 정산 및 투명한 예산 사용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구”는 사업 수행 및 지원에 대해 “보조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하고,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취지에 맞게 자율성, 공공성, 마을성,   자생성을 실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구”가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구”는 “보조사업자”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사업자”의 정보공개) ① “시”와 “구”는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등을 위해   “보조사업자”의 개인정보나 보조사업자로 승인받은 사업계획서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공개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 모임명 :

▷ 주 활동지역(모임장소) : ㅇㅇ구 ㅇㅇ동 24-3호

▷ 활동내용 :

▷ 대표자 : ㅇㅇㅇ

▷ 연락처 : 3

② 추가로 필요한 보조사업자 신상정보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이외에도 “구”는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실적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을 분기별로 교부할 수 있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사업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사업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자부담사업비는 다른 보조금사업비 통장과는 별도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지원 예산 및 자부담 사업비 집행을 하여야 하고, 시스템에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구”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수행 진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현황 보고서 및 정산서를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⑤ “구”는 제3항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사업자”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보조금통장에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제14조 제2항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이중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즉시 이 사실을 “구”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지원된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제13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보조사업자”는 “구”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구”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구”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구”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보조사업자”에게 요구하거나 “구”의 소속직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보조사업자”가 진다.

②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구”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구”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0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구”과 “보조사업자”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와 “보조사업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1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6년     월      일

<“구”> 서울특별시 ㅇㅇ구 ㅇㅇ로 100

ㅇㅇ구청장  (인)

<“보조사업자”>  서울특별시 ㅇㅇ구 00동 100-0호

대 표 자   (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첨부 1. 수정제안서 1부

2. ㅇㅇ구 청렴이행서약서(보조사업자 및 기관 제출용) 각 1부

<붙임 9>

(보조사업자 제출용)

서울특별시 ㅇㅇ구 청렴 이행서약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 본 “보조사업자”는 부패없는 투명한 사업운영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ㅇㅇ구에서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정을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청렴 이행제에 적극 참여합니다.

이 사업에 관계되는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 보조금을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청렴이행 시민 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조사업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6.  3.    .

주민모임명(단체명) :

주    소 : ㅇㅇ구 동 20-3번지 00빌라 001호

대    표 :  000  (서명)

(행정기관 교부용)

서울특별시 ㅇㅇ구 청렴 이행서약서

ㅇㅇ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시정을 구현하고자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관련」에 청렴 이행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구에서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되는 모든 공무원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내부비리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체 운영비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관련 공무원들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시민감사 옴부즈만 연락처 】

∙ 전화 : 2133-3155~8

∙ FAX : 768-8846

2016.     .    .

ㅇㅇ구  주거재생과,                과 장      (서명 또는 날인)

담 당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