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2018 -  호

2018년 서울특별시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 공고

‘2018년 성동구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일

성 동 구 청 장

1. 지원대상: 사업기간 중 성동구 관내 주택·건물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한 자

· ’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를 통해 시공하는 태양광 설비에 한 함

·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 사업비로 지원받아 베란다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성동구 보조금과 중복지원 불가

2. 사업예산: 총 30,000천 원(금삼천만원)

3. 지원금액: 설치 가구당 5만원, 총 600가구

· 접수 선착순으로 지원(예산 소진시 종료), 100가구 이상 공동설치 시 맑은환경과와 별도 협의

4. 사업기간: 공고일 ~ 2018. 11. 30.

5. 보급업체 및 제품: 총 18개 업체, 76개 제품 ☞ [붙임1] 참조

· ’18년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제2018-620호)에 의하며, 이후 보급업체 및 제품 추가·변경 시 서울시 추가 공고를 따름

6.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상담 및 신청	⇨	② 설치 가능여부 확인 및 설치	⇨	③ 자부담 지급	⇨	④ 보조금 신청	⇨	⑤ 보조금 지급
신청자 → 업체		업체 → 신청자		신청자 → 업체		업체 → 성동구		성동구 → 업체

· 신청자는 총 비용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액만 보급업체에 지급하고, 보조금은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보급업체가 수령

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일정

□ 보조금 신청접수(보급업체 → 성동구)

· 업체별로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설치제품 등이 기재된 접수대장 제출 ☞ [붙임2] 엑셀서식 참조

· 선착순으로 접수번호 부여 및 통보(성동구 → 보급업체)

※ 접수 후 3개월 이내 미설치 시 접수 취소처리

□ 보조금 신청(보급업체 → 성동구)

· 설치완료 후 익월 초까지 보조금 신청서 등 제출

· 제출서류 ☞ [붙임3] 별지 제1호 서식 참조

- 보조금신청서, 표준설치계약서, 설치확인서

- 사전점검표, 현장점검표, 개인정보 수집활용동의서

-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자부담금 증빙자료(영수증 사본 등)

· 보급업체는 매주(월요일) 접수, 설치완료 실적 등 사업추진 현황을 성동구에 보고

· 제출처: 성동구청 맑은환경과(cicada96@sd.go.kr, FAX 2286-5926)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13층 맑은환경과(행당동, 성동구청)

□ 보조금 지급(성동구 → 보급업체): 매월 20일 까지

8. 기타사항

□ 태양광 미니발전소 지원 시공업체 선정부터 설치완료시까지 모든 책임은 사업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2018년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업체로 선정된 업체와 계약 및 시공을 하여야 성동구청 보조금이 지원됨

□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 이웃 간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분쟁에 대하여 서울시는 중재 및 결정 등의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자와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항과 계약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함

□ 공동주택 베란다형의 경우 설비 설치전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2항(5호)

□ 설치계획서의 설비규격대로 설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성동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신재생에너지 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 보급업체는 용량, 보급업체 및 그 외 기기별로 나타내어야 할 사항이 명시된 명판을 인버터 전면에 부착하여야 함 (붙임3. 별지 서식 참조)

□ 성동구 태양광 미니발전소(베란다형) 보급지원사업으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폐기 처분할 경우 성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에 이전할 경우 성동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별지 서식 제2호) ※ 이전·폐기 비용은 소유자 부담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고, 향후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 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감축한 탄소배출량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 및 성동구에 귀속함

□ 그 외 시공기준, 기타 의무사항은 「’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168호, ’18.1.23.) 및 ’18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8-620호, ’18.3.9.)를 따름

9. 문의처

□ 궁금하신 사항은 성동구청 맑은환경과 녹색에너지팀(성동구청 13층)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2286-5492)

붙임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및 제품(’18.3.16.기준-성동구보조금 반영분) 1부.

2. 보조금 신청 접수대장(엑셀) 1부.

3. 보조금 신청 제출서류(별지서식 제1호~3호) 각 1부.

4. 2018년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