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7

자치법규 등록규제 정비 체크리스트(안)

< 22개 등록규제 전수 검토 필요 >

담당부서 :			소관부처 :			담당자 : (연락처)
등록 규제
상위법령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치법규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검토 체크리스트 (○적절 △미흡 ☓근거없음 V 확인필요 - 해당없음)								확인	검토의견
￭ 규제의 필요성․정당성 검토
ㅇ 규제필요성 및 규제를 하지 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				․필요성 및 (직접 관련된)실태 조사 자료 제시
ㅇ 규제 대안 검토 - 기존 규제의 활용 가능성 - 자율에 의한 목표달성 방안 - 타 법령의 유사규제 여부 - 다른 규제방법으로 목표달성				․자율규제에 의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다른 규제 방법(규제완화, 무규제)으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 확인
ㅇ 규제 일몰제 가능 여부 검토				․단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되는 것인지, 항구적인 영속성을 필요로 하는지 확인 (※영구적인 규제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규제는 규제일몰제 설정(5년 이내) 검토)
￭ 규제 수단의 적절성 및 규제법정주의 준수여부 검토
ㅇ 본 규제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ㅇ 특정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한정되어 있는지 확인
ㅇ 사회적·기술적 여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규제인지 여부
ㅇ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확인 ㅇ 하위법령으로 위임시 범위확인 ㅇ 제도 집행과정 절차의 명확성 확인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하위법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가?
				․규제 대상 선정의 기준이 명확한가? (대상을 차등화하는 통계자료가 있는가?)
				․규제 제도의 절차가 투명한가?
				․재량권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나?
ㅇ 법, 대통령령, 부령, 고시 등의 위임 정도 확인				․시 행 령 : 피규제대상 범위 지정 ․시행규칙 : 규제 절차, 규제 수준 ․고 시: 규제의 시행 방법, 서류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