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건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조례)

법령명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 개정( )
형식	조례( √ )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 생활보건과 성명/전화번호 : 구장회 / 2133-7660
	담당자	부서명 : 생활보건과 생활보건정책팀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 신현기 / 2133-7663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10. 20. ∼ 2015. 10. 26. (5일간)
	입법예고	2015. 10. ∼ 2015. 11. (20일간)
	법제심사	2015. 11. ∼ ( 일간)
	조례규칙 심의회	2015. 11. ∼ ( 일간)
붙임 자료	1. 조례제정안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 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아니오

(생활보건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조례)

○ 조례명 :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제정이유

○ 최근 우리나라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발생한 이후 확진환자가 증가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격리 조치자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중앙정부의 초동대응 부실과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미흡 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서울시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 및 의료인의 책무와 권리,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제5조)

○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감염병 위기대응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지원을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 감염병 표본감시 정보제공 및 실태조사, 역학조사를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제10조)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 위기 시 추가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 정당한 사유없이 감염병 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 자가(自家) 및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 등을 할 수 있게 규정함(안 제14조 및 제15조)

○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및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를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및 예방조치와 방역소독 실시를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제20조)

○ 역학조사관과 검역위원을 두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검역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제22조)

○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대해 민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3조)

○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확산방지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자, 민간 의료인력 및 민간시설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에 대한 소요경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4호, 제25호, 제26조)

○ 감염병관리시설 등으로 사용되어 손해를 입은 의료기관 및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27조)

○ 시장은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감염병 발생으로 공동대응이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 및 효율적인 감염병 위해방지를 위한 자치구청장에게 행정응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제29조)

○ 시장은 감염병 예방·치료, 확산방지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하도록 규정함(안 제30조)

Ⅱ. 분석평가 항목별 점검 결과

분석평가 항목		해당 여부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있음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있음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있음 ☑없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2. 성별 구분(고정관념) 개선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성별 특성

3. 성별 특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4.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성별 균형 참여

5. 위원회 등 관련 조항

□   <해당 조항 없음>

6.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및 개선안

□   <해당 조항 없음>

현행	개선안
-	-

기관/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부서장	성 명 : 구장회 / 직급 : 지방보건서기관 전화번호 : 2133-7660
담당자	성 명 : 신현기 / 직급 : 행정6급 전화번호 : 2133-7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