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

2019년 산지 선정을 위한

추천 산지 기초지자체 제출서

2018. 12.

o o o o 도  o o o 시(군)

1. 기본현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인구수
행 정
농업인구
1ha 미만 생산농가수(농가)	농가수 : 전체 농가수 대비 비율 :
전체 농산물 생산량(톤)
친환경농업	농가수: 재배면적: 경지면적 비율:		·친환경재배농가의 지속적인 확대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	전체 농산물 생산량 대비 비율 : %		·조직된 중소농과 다품종소량 생산이 가능한 로컬푸드형 생산기반을 만들도록 지자체 추진계획과 지원이 필수 ▸중소가족농 관련 서울시 정의 ·(중소농) 농지규모가 1ha(약 3000평) 미만으로, 생산량, 소득규모는 제외 ·(가족농) 기업농과 대비, 농업노동의 대부분을 자가노동에 의존하고 상시고용자가 없는 농가
로컬푸드사업	추진᨜ 미추진᨜ 추진계획있음᨜	①전년도 로컬푸드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기관장의 직인날인)
지자체인증	인증 : 있음᨜ 없음᨜ 추진계획있음᨜ 인증서발급 : 발급᨜ 미발급᨜	②전년도 지자체인증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기관장의 직인 날인)
지자체인증 품목현황	부류별 인증품목수(농/축/수산/가공):
지자체 농산물 인증기준	무제초제᨜ GAP᨜ 기타᨜(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 대원칙】 무제초제, Non-Gmo, 방사능국가기준 준수, 국내산 축산물, 국내산·자연산,지자체인증 수산물, 지역산 농산물 원료를 50%이상 사용한 가공식품

2. 공공급식지원센터 및 학교급식 지원센터 현황

조 사 항 목	조 사 내 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 미운영᨜		․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복지시설,관공서 등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 ( 공공급식과 통합운영᨜ ) 미운영᨜ (센터명 : )	③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기관장의 직인 날인)
운영주체	행정직영᨜ 행정출자 법인᨜(수탁자: / 이사장: ) 민간위탁᨜ (수탁자명: )	④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등 사본 1부 ⑤관련조례 또는 행정지침 등 1부	․ 행정 직접 또는 행정이 출자한 재단 운영이 원칙 ․ 센터운영,물류,안전성검사비를 지자체가 지원하여 센터운영과 유통비용을 최소화한 직거래 방식의 합리적 가격책정과 공급 조건이 된다면 위탁운영도 가능
센터운영위원회	유꓇ 무꓇
식재료품목․가격심의위원회	유꓇ 무꓇ (구성기준 : / oo 명)
연간운영비	/ 행정비원 비율 ( 원, %)
인력현황(역할별 인원)
시설현황	부지: 연면적: 보유시설 : (예시. 입고실, 저온저장고, 소분실, 전처리실, 포장실, 출고대기실 등)	⑥시설,장비별 사진 1장씩	․ 입고, 보관, 전처리, 냉장시설, 출고대기, 상차 등 보유 시설과 공간 모두 기입
보유장비, 차량
소분・전처리 주체 및 여부	여부 : 가᨜ 부᨜ 일부᨜ 전처리 주체 : 센터᨜ 위탁᨜		․ 시설 확인 / 친환경 일반 분리여부 / 위생관리 확인
보유 전처리 장비 및 품목	보유 전처리 장비 : 전처리 가능품목:
공급학교수 / 학생수	/ (기타 공급처 : )
취급품목수 및 물량 비율(금액대비)	농산물: / / % 축산물: / / % 수산물: / / % 가공식품: / / %	⑦ 2018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단체) 현황. 1부 ⑧ 2018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현황. 1부
식재료 취급 비율 (물량대비)	전체 공급농산물 물량대비 관내생산비율 : % 친환경비율 : % 지자체인증비율 : %		·서울시 공공급식 친환경 농산물 사용비율 확대계획 50%(18년)→60%(19년)→70%(20년)
수발주 시스템	유꓇ 무꓇ (수발주시스템 이름 : )
	‣ 센터의 운영방식을 공공운영으로 변경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율을 높일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한다면 전처리/소분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3. 생산자조직 및 생산능력(서울시 공공급식에 참여할 생산자와 조직으로 작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서울시 공공급식 생산자 조직	농산물 : 총 생산자수( 명) 단체수( 개) - 친환경( 명) 단체수( 개) - 지자체인증( 명) 단체수( 개) 축산물 : 공급업체 수( 개) 수산물 : 공급업체 수( 개) 가공식품 : 공급업체 수( 개)	⑨ 2019년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생산자(총괄) 명단 1부(기관장의 직인 날인) ⑨-1 생산자명단. 1부 ⑩ 2019년 생산자 연간(월별) 작부계획서 1부 ⑪ 공공급식 주요농산물 월별 공급계획. 1부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는 지자체인증(로컬푸드형) 생산자를 직접 조직・생산관리 하고 기획생산을 통해 식재료의 작부체계, 안전성, 합리적 가격을 확립하는 것이 원칙 ․ 단 중간생산조직을 통해 공급할 경우 명확한 생산자와, 유통단계별 수수료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농산물 작부계획	생산단체(농민)별 연간 작부계획서(월별기준)		․ 공급가능한 연단위, 월단위 품목 수가 확인되어야함 ․ 품목수 산정기준 : 연간 판매된 품목으로 한정, 중량단위 상품은 1품목으로 산정, 품종이 다를 경우 품목수로 인정 ․ 수산물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매칭 자치구센터에서 공급할 수 있음
부류별 연간 공급가능 품목수	친환경농산물 : 지자체인증 농산물 : 축산물 소 : 돼지 : 가금류 : 란류 : 수산물 : 지역생산 가공식품 :
관내 생산 부족품목 및 미생산품목 수급방안			․ 지자체관내>인근지자체>도내 순으로 수급계획이 수립되어야함 ․ 수급품목은 점차 지자체 작부체계에 반영해서 생산해야함 ․ 농산물은 도내산까지 수급가능하되 국내산 일반농산물은 수급하지 않음 ․ 지역가공식품은 도내산까지 수급가능

4. 공급가격 책정

조사항목	조사내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식재료 공급가격 책정	농민수취가 책정 방식 상품화비용 책정 방식 서울시 공공급식 공급가 책정 계획:	⑫ 식재료가격심의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 구성・운영계획 1부 ⑬ 식재료 가격책정 기준 1부 (기관장의 직인 날인) ⑭ 농산물 유통단계별 수수료 흐름도 1부	▸서울시 가격책정 원칙 ․ 공공급식 식재료의 합리적 가격 책정을 위한 유통단계별 투명성 확보 ․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을 위해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 가격 제시 ․ 자치구별 공급가격 형평성을 고려한 적정 가격 협의 조정 ․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를 위한 “연평균 공급가격” 체계로 점차적 전환
			▸서울시 공공급식 공급가격 책정 원칙 = 생산자수취가 + 상품화비용 + 센터수수료 ․ 유통단계를 축소한 직거래가격으로 제시 - 서울시 공공급식에 공급하는 생산자를 직접 조직하고 산지센터가 생산자로부터 식재료를 직접매입하여 상품화(소분,전처리)비용과 센터수수료를 포함하여 공급가를 제시하는 것이 원칙임 ․ 산지센터가 중간생산자조직(단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 산지센터는 중간생산자조직(단체)와 공급계약시 공급수수료율을 명시하여 계약 - 명확한 생산자명단, 생산자수취비율, 중간생산자조직(단체)수수료율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 안전성검사비,물류유통비,센터운영비는 지자체 지원

5. 식재료 안전성

조사항목	조사내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검사 종류	(잔류농약/한우유전자검사/non-gmo/방사능/중금속 등) 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	⑮ 안전성검사 추진계획. 1부 ⑯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른 제재기준. 1부 ⑰ 안전성검사 최근 1년 실적. 1부 (기관장의 직인 날인)	▸ 서울시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원칙 ․ 공공급식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기 전, 안전성 검사가 확보되어야 함 ․ 산지는 주요 품목별, 주 공급시기별 체계적인 연간 안전성 검사 계획·제재사항 수립 ‣ 용어정의 - 전수검사 : 산지센터에 입고예정인 생산자별,품목별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것 - 표본검사 : 산지센터에 입고예정인 품목 중 생산시기별로 주요품목을 선정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는 것(주요품목 外 농산물도 연간 1회 이상 검사되도록 검사계획 수립) ‣ 검사방법 : 출하 10~15일전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모든 생산자의 생산필지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생산주기가 짧은 엽채류 품목은 검사횟수를 늘리는 것을 권장) ‣ 잔류농약성분 검사수 : 320종으로 권장 ※ 지자체(광역,기초)의 안전성검사 비용지원이 있는 지자체는 전수검사 후 출하를 권장함 ※ 산지센터는 안전성검사(잔류농약, 한우유전자, non-gmo, 방사능)결과를 모두 ‘서울시공공급식 수발주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함
검사 방법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인증단계) : - 정부인증 - (인증후 센터입고단계) : 전수검사꓇ 표본검사꓇ ( 품목수 : 검사주기 : ) 지자체인증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인증단계) : 토양꓇ 용수꓇ 잔류농약꓇ 기타( ) (인증후 센터입고단계) : 전수검사꓇ 표본검사꓇ ( 품목수 : 검사주기 : ) 수급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입고단계) : 전수검사꓇ 표본검사꓇ ( 품목수 : 검사주기 : ) 잔류농약검사결과서확인꓇ (잔류농약 성분검사 수 : 종) 축산물 : 검사종류 / 검사주기 : 수산물 : 검사종류 / 검사주기 : 가공식품: 검사종류 / 검사주기 :
검사소	농산물(잔류농약검사) : 축산물 : 수산물 : 가공식품 :
제재조치	검사결과에 대한 제재기준 : 있음꓇ 없음꓇ 제재내용 :
검사비 지원방법	지자체(광역 및 기초) 지원사항 및 지원금액
안전성 관련 교육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교육 실적

6. 도농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조사항목	조사내용	증 빙 자 료	참고자료(서울시 공공급식 추진 방향)
도농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	유᨜ 무᨜	⑱ 도농교류 및 네트워크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1부
교육 및 행사	먹거리 교육프로그램 유꓇ 무꓇ 도농교류 프로그램 유꓇ 무꓇
홍보	급식 및 먹거리 관련 홍보자료 개발 유꓇ 무꓇

7.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자체(광역,기초) 지원 의지

조 사 항 목	조사내용	보완계획
로컬푸드형 산지 생산자 조직 및 식재료 공급
- 산지 공공급식센터에서 서울시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할 중소가족농 중심의 생산자를 조직할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 다품목 소량 생산농민들의 연간 작부체계, 출하계약, 연간단가계약 구축이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 최소한 무제초제 생산기준을 갖춘 지자체인증(인증서발급)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급식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과 지자체인증농산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 관내에서 식재료가 미생산되거나 부족시 인근 지자체로부터 조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생산단계 식재료 안전성 확보
- 지자체차원의 안전성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사전안전성검사를 확립할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
직거래방식 가격체계로 공급
- 농민수취가, 중간생산자조직별 수수료, 상품화비용(소분,전처리), 공공급식센터수수료를 투명하게 공개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 산지센터에서 생산자에게 직접 매입하고 상품화비용(소분,전처리)과 센터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제시가 가능합니까?	예᨜ 아니오᨜
위 사항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 공공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조직, 식재료 연간생산체계수립, 안전성검사, 공공급식센터운영, 유통에 필요한 비용을 행정(광역,기초)에서 지원할 계획과 의지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