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공포안 1건(의원발의)

(의안번호 제889호)

○ 제889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은

- 상위 법령 규정을 반영하고, 제명 변경 및 어휘의 정비 등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 이순자 의원이 발의하여 시의회에서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검토한 결과,

- 동 조례 우선 계약권자 대상에 국가유공자법, 북한이탈주민법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북한이탈주민이 제외되어 있어 이를 빠짐없이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대상자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등 현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필요한 용어를 삭제하고 제명을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조례공포안에 대하여

-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