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생활보건과)

※관리번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형 식	조 례			규 칙			훈 령
구 분	제 정			개 정			현 행
관 련 법 규 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안주무부서	부서명 (과 혹은 팀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담당자 직·성명 / 전화번호			행정6급 신현기 / 2133-7663
입법일정 (예정)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대상기관(부서)			생활보건과
		협의기간			2015. 10. 20.부터 2015. 10. 26.까지(5일)
	입법예고	2015. 10. . 부터 2015. 11. . 까지(20일간)
의견수렴절차	예산담당관 경유, 법제업무 담당부서 경유, 감사부서 경유, 여성정책담당관 경유, 갈등조정담당관 경유
별도 붙임자료	조례제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급			성명		전화번호
	생활보건과		행정6급			신 현 기		2133-7663

※ ｢관리번호｣란은 평가담당부서에서 기재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 평가항목별 체크리스트(종합)

평가영역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첨부사항
Ⅰ. 준수의 용이성	문 1. 준수부담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
			② 높음
	문 2. 제재규정의 적정성	적당	① 적당	-
			② 약함
			③ 강함
	문 3. 특혜발생 가능성	없음	① 없음	-
			② 있음
Ⅱ. 집행기준의 적정성	문 4.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구체적	① 구체적·객관적	-
			② 추상적·주관적
	문 5.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적정	① 적정	-
			② 부적정
	문 6.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명확	① 명확	-
			② 불명확
Ⅲ. 행정절차의 투명성	문 7. 접근성과 공개성	있음	① 있음	-
			② 없음
	문 8. 예측가능성	예측가능	① 예측가능	-
			② 예측곤란
	문 9. 이해충돌 가능성	없음	① 없음	-
			② 있음

□ 업무유형별 평가모형 적용대상 확인

업 무 유 형	확 인 사 항	존재여부
□ 위임·위탁	자치단체 사무의 위임․위탁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단속·점검	소방, 보건, 환경, 복지 등의 분야로서 지도․단속․점검 등 현장방문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허가 등	허가․인가, 특허․면허, 승인․지정, 제한, 기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사항 및 그에 대한 취소․정지에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보조·지원	각종 협회･기관 등에 대한 예산･기금의 지원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조 사	세무, 산업, 경제, 행정제재 등의 분야로서 현장조사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부과·징수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수수료, 개발이익환수 등 각종 부담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인 사	공직자에 대한 임용, 승진, 배치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예 □ 아니오 ☑
□ 위 원 회	심의․의결 기능을 가진 각종 위원회의 권한․구성․운영 등과 관련된 조항이 존재하는가? ※ 단순한 성격의 자문위원회는 제외	예 □ 아니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