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6

규제관련 현장의견 수렴결과

(작성예시)

소관부서	규제유형	규제사무명	검토의견 또는 의견수렴 내용	비고
00부 00과 또는 00사업소 00과	-1호(인가)	급수공사의 승인신청	-(검토의견) -(의견수렴)
	-2호(허가취소)	급수정지	-(검토의견) -(의견수렴)
	-3호(신고의무)	수도사용자의 의무	-(검토의견) -(의견수렴)
	-4호(부담금징수)	공사비의 선납	-(검토의견) -(의견수렴)

※ 작성요령

- 등록규제된 22건에 대하여 유형별, 규제사무명에 의거 작성

- 검토의견은 민원접수자 또는 민원처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개선사항 등 작성

- 의견수렴 내용은 민원접수자 또는 민원처리자가 민원접수·처리시 민원인 의견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관련

유형	규제내용	세부유형(예시)
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사항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기타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