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업무매뉴얼

2021. 1.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Ⅰ. 총 칙	1

□ 목적	1

□ 용어 정의	1

□ 사업수행방식	2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2

□ 예산 운영	3

□ 중복수급 관련	4

Ⅱ. 사업추진 프로세스	5

□ 세부 추진 일정(안)	5

□ 사업 공고	6

□ 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6

□ 자치단체별 예산 확정 및 예산 교부	8

□ 이의신청	9

□ 보조금 관리	9

붙임

(서식 1)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14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15

(서식 3) 지원신청서(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16

(서식 4) 지원 신청현황(엑셀 서식)	18

(서식 5) 지원신청서(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19

(서식 6)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21

(서식 7) 이의신청서	22

(서식 8) 사업 정산보고서	23

(참  고) 사업담당자 현황(17개 광역자치단체, 13개 대표(지)청)	25

《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소득안정자금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또는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①로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②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매출 감소(또는 소득감소) 요건

- 1차 지원(10.8)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근속 요건만을 확인

- 그 외 법인의 경우 아래의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매출 감소 인정

< 매출액 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평균 매출액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매출액 대비 감소한 법인(기사 1인당 매출액도 가능)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으로서 소득감소도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의 경우는 아래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감소 인정

< 소득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② 근속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지원내용)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시 지급

□ (지원예산) 총 400억 원(목적예비비)

□ (사업수행주체) 광역자치단체

* 광역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수행 가능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절차 》

□ 1차 지원 당시 매출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

ㅇ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속요건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1.8∼15)	→	신청서 취합 제출(1.8~18)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2.5∼)
운전종사자 →택시법인		택시법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전종사자

* 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신청서 취합 등 업무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 가능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1.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 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면 근속요건만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1.8∼15)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2.5∼)
운전종사자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전종사자

* 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신청서 취합 등 업무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 가능

□-2.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 요건 및 근속요건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 절차 >

지원금 신청 (1.8∼15)	→	소득감소요건·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2.5∼)
운전종사자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전종사자

* 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신청서 취합 등 업무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 가능

◈ 신설 법인의 경우

① 해당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서 및 소득감소 증빙서류 등 첨부서류 제출('21.1.8∼15)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붙임2> 참고, 소득감소 증빙은 월급명세서 제출

※ 운전기사 개인이 직접 자치단체에 신청 불가함에 유의

② 택시법인은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 운전기사가 신청한 신청서･첨부서류(소득감소 증빙서류 포함) 및 신청인 명단(별첨 양식 참고)을 신청기간 내 접수(~1.18)

지원금 신청 (1.8∼15)	→	신청서 취합 제출(1.8~18)	→	근속요건 충족 확인	→	지원금 지급 (2.5∼)
운전종사자 →택시법인		택시법인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운전종사자

※ 택시법인이 매출액 감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기사 개인이 제출한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통해 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미 충족 시 부지급

Ⅰ. 총 칙

□	목적

○ 이 업무매뉴얼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시행하는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용어 정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이라 함은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하는 13개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말함

연번	대표 고용노동(지)청	광역자치단체	연번	대표 고용노동(지)청	광역자치단체
1	서울청	서울	7	울산지청	울산
2	중부청	인천	8	대구청	대구, 경북
3	경기지청	경기	9	광주청	광주, 제주
4	강원지청	강원	10	전주지청	전북
5	부산청	부산	11	목포지청	전남
6	창원지청	경남	12	대전청	대전, 충남, 세종
			13	청주지청	충북

* 13개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사업 담당 현황은 <참고> 참조

○ ｢일반택시기사｣라 함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를 말함

○ ｢택시운송사업조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조합의 설립)에 근거하여 지역 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단체를 말함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https://drv.kotsa.or.kr)으로 운수종사자 회사별 입･퇴사 내역 등이 조회 가능한 시스템을 말함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이라 함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입력･조회･검색함으로써 보조금의 집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보조금의 정산 확정 등을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말함

□	사업수행 방식

○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사업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광역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인택시를 관리하므로 필요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을 교부하여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가능

○ 지역별 상황에 맞게 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신청서의 취합 등 일부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사업)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3 (생략)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운영주체별 역할 및 업무

4-1		고용노동부

①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업무매뉴얼 제정 및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배정

○ 사업 진행과정 점검 및 애로사항 대응

○ 사업 전반에 관한 모니터링, 평가

② 대표 고용노동(지)청

○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예산 교부 결정

○ 광역자치단체의 정산보고 관리 및 환수, 부정수급 처분

4-2		지방자치단체

① 광역자치단체

○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운영 총괄

○ 보조금 신청, 지원금 지급

○ 사업비 정산 및 보조금 환수

- 사업정산보고서 등을 확정하여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②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의 사업 시행에 협조

○ 사업의 수행 및 관리(필요시)

○ 사업 수행 시 지원금 지급, 사업비 정산(필요시)

4-3		일반택시회사(법인택시)

○ 운전기사로부터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취합한 후 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등 자치단체 사업 시행에 협조

○ 국토부 자료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법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자치단체에 제출

* 해당 법인에 해당 여부 통보 및 자료 제출 요청 필요(명단은 사전에 일괄 공지)

4-4		택시운송사업조합

○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서 취합 등 업무를 위탁받아 사업수행(필요시)

□	예산 운영

○ 총 예산액: 400억원

- 지원요건 충족 운전기사 수에 따라 자치단체별 차등 배정

* 동 국고보조금은 전액 지원금이므로 사업운영비로 사용 불가

○ 고용노동부(지역산업고용정책과)에서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예산 배정 → 대표 고용노동(지)청에서 광역자치단체에 예산 교부

- 자치단체별 예산 최종 확정 후 교부('21.2월)

○ 기초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재교부

*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예산 교부 시 예산 잔액이 남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 예산액을 철저히 파악하여 교부 요망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 현황을 수시로 관리

□	중복수급 관련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등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에 포함된 다른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수급 불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지원 신청서 접수 시 보조금 수령자(지원 대상자)가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에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했음을 확인

Ⅱ. 사업 추진 프로세스

□	세부 추진 일정(안)

	추진 내용	시기
①	자치단체별 공고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1,263개소)에 대한 신청 방법 안내 ② 매출 감소가 미확인된 법인(400여개소)에는 매출 증빙 방법 안내 ③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21.1.8
②	지원금 신청 ① 매출 감소 요건 1유형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 단, 1유형 중 소득 감소를 확인 받은 운전기사의 경우 자치단체에 신청 ② 매출 감소 요건 2유형에 해당하는 운전기사는 소속 법인에 신청	1.8∼15
③	신청서 취합 제출(법인→지자체)	1.8∼18
④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매출 감소 요건 2유형에 해당하는 법인 소속 운전기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매출액 감소 요건 및 소득감소 요건도 확인 * 신청자에 대해 근속기간 확인 후 결과 통보 및 순차 지급	∼1.29
⑤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 완료 (자치단체→지급 대상자)	∼2.1
⑥	자치단체별 예산 확정 후 교부 신청(자치단체→고용부)	∼2.3
⑦	고용부, 예산 교부 * 지원대상 현황에 따라 배정	∼2.5
⑧	지원금 지급 (자치단체→지급 대상자)	2.5∼
⑨	지급 완료 및 정산	4월말

□ 이의신청 접수 일정

	추진 내용	시기
①	선정 결과 불복 시 운전기사별 이의신청	∼2월 중
②	이의신청 검토 및 예산 교부 신청(자치단체→고용부)	∼2월 중
③	고용부, 예산 배정	3월초
④	지급 대상자 통보 및 지급 완료	∼3월

* 일정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공고(‘21.1.8)

○ 모든 자치단체는 ’21.1.8. 사업 공고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공고*해야 함(전국 동시 공고)

* ①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에 대한 신청 방법 안내, ② 매출 감소가 미확인된 법인에는 매출 증빙 방법 안내, ③ 운전기사 지원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안내 등

○ 매출액 감소 증빙이 필요한 택시법인의 경우, 기간 내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 통보 필요

○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기간을 도과해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공고 이전에 법인 택시회사, 운전기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도 병행

○ 사업 공고 시 고용노동부가 제공한 공고문(안) 외 근속기간 등 지원요건 및 기타 중요사항을 자체적으로 변경하여 공고하는 것은 불가

※ 자치단체별 수정 가능사항: 접수처, 접수방법

□	지원금 신청, 지원요건 확인 및 지원금 지급

3-1		지원금 신청(1.8~15) 및 신청서 취합 제출(1.8~18)

☞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직접 방문, 우편, 기관 이메일 모두 가능
→ 공고 시 접수처 및 접수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치단체는 지역 사정에 따라 신청서 취합 등 업무를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위탁 가능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운전기사(매출 감소 확인 불요)

* 국토부 확인 또는 자치단체 별도 확인을 거쳐 확정된 법인

- 지원 신청서를 택시법인에 제출(1.8~15) → 택시법인은 신청서 취합 후 자치단체에 제출(1.8~18), 개인이 직접 신청 불가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양식은 <서식3> 참고

* 택시법인은 자치단체에 신청서 제출 시 지원 신청현황 파악 서식도 제출(서식4)

○ 1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되지 못한 법인 소속 운전기사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소득감소 확인 불요)
→ 지원 신청서(서식3)를 자치단체에 제출(1.8~15)

- 해당 운전기사 중 소득감소를 확인받지 못한 운전기사
→ 지원 신청서(서식5, 소득감소 증빙서류 포함)를 자치단체에 제출(1.8~15)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도 가능하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부지급 결정될 수 있음을 안내

* 보완요청 5일 기간 산정 시 공휴일 미포함

3-2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1.8~1.29)

○ 1차 지원 당시 소득(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자치단체는 아래 근속요건 충족 여부만을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확인

< 근속요건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 1차 지원 당시 소득(매출)감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근속요건과 함께 아래 소득감소 요건을 모두 검토

< 소득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 확인이 완료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지원금 지급

◈ 신규 법인 소속 운전기사의 경우: 1차 지원금 방식과 동일

□ 매출 감소 요건

- 기존 법인을 인수한 경우 → 기존 법인의 매출액이 확인된 경우 매출 감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갈음

- 기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법인의 경우 → 매출감소 확인이 불가하므로 개인의 소득감소를 확인

< 소득감소 요건 >

◈ 코로나19 확산 기간인 '20.2∼3월 또는 '20.8∼9월 또는 '20.11∼12월 평균 소득이 '19.1월∼'20.1월 중 제출 가능한 1개월의 소득 대비 감소한 운전기사

□ 근속요건

- 소득(매출)감소가 확인된 경우 아래의 근속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지급

< 근속요건 >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10.1일 이전(10.1일 포함)에 입사하여 '21.1.8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3-3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2.1)

* 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통보 등은 요건 확인 후 순차적으로 통보 가능

○ 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뒤, 대상자에게 결정 내용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통보

- 부지급 대상자에게는 부지급 통보에 불복하는 경우,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함을 안내**(이의신청서 서식7 참조)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신청 가능
예) 부지급 통보(1.20(수))→이의신청(1.21(목)∼11.30(토))→30일이 공휴일이므로       2.1일까지 신청 가능

** 부지급 사유, 이의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

< 부지급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예시 >

◈ 귀하는 입사일자가 2020.10.9일로 확인되어 부지급 결정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은 10일 이내(부지급 통보일 제외)에 가능합니다. 000@korea.kr 또는 팩스(000-000-0000)로 이의신청서(사업공고문 참조)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4		지원금 지급(∼3월)

○ 요건을 충족한 운전기사에게 50만원 일시 지급(확인되는 대로 순차 지급 가능)

- 지급은 본인 명의 계좌에 직접 지급하며, 신용불량자 등 본인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예외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서식6) 등 입증자료 제출 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등 가능

□	자치단체별 예산 확정 및 예산 교부(∼2.5)

○ 자치단체별 필요 예산이 최종 확정되면 자치단체는 추가 예산액을 기재한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2.3)

* 최종 자치단체별 예산 배정액은 자치단체별 지원대상 현황에 따라 확정 예정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보조금 신청서를 검토하고 보조금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발급하고 보조금 교부(∼2.5)

□	이의신청

○ 운전기사별 이의신청(~2월 중) → 이의신청 검토(~2월 중) → 지급 대상자 통보 및 지급(∼3월)

□	보조금 관리

6-1		보조금의 관리

○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자치단체는 국비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 계상하여 관리

○ 보조금은 계획에 따라 집행하며 사업종료 직전에 예산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과정 관리 철저

○ 자치단체는 보조금의 지출과 관련하여 일반 회계관행에 따라 기록하고 관련 증빙자료(영수증, 통장사본,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치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보조금을 관리하고, 중요재산 취득 등 자산 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함

○ 보조금 계좌에서 사업비를 일괄 지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행위는 불가

6-2		보조금 반환 등

○ (불인정 금액) 당초 사업목적과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금은 불인정

- 부정수급은 아니나 중복지원 등 중복 과오급금 발생 시 중복 과오급금 전액 환수조치

○ (잔여액 처리) 지원사업의 일부를 중단･폐지하거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되는 잔여액(정산시점까지의 이자 발생분 포함)을 환수 조치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자치단체에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며, 자치단체는 집행 잔액을 납부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 분 반납조치

* 예치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의무적으로 반납, 보조금 전용통장의 이자는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반환하고자 할 경우 수익금으로 등록하여 반환 처리

6-3		부정수급 처분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 (보조사업 수행배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형사고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고발하여야 하며, (간접)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라도 사안이 중대하거나 고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고발할 수 있음

○ (제재부가금) 반환해야 하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

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 가능

* 보조금 수령자가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능

○ (가산금)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미납부 시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

6-4		보조금 교부 결정의 변경 및 취소

○ (교부 결정의 변경)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부 결정 내용 변경 가능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제외)

○ (교부 결정의 취소)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처분에 위반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때

- 교부 결정 후 사정변경으로 대표 고용노동(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6-5		보조금 정산

○ (정산주체) 자치단체

○ (정산시기) 연도말(12.31. 기준)로 정산하되, 사업수행 중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정산 실시

○ (정산방법)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절차에 따라 정산 진행

< e-나라도움시스템 정산 흐름도 (e-나라도움 정산 매뉴얼 발췌) >

* ‘상위보조사업자‘는 자치단체

○ (보고서 작성, 제출) 자치단체는 정산보고서(지출 관련 증빙자료 포함)를 작성하여 연도말(사업종료 후) 기준 90일 이내에 대표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서식 8)

* 지출 관련 증빙자료: 통장,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 기타 회계 증빙서류 등

○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사업수행 중 발생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함. 단, 대표 고용노동(지)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보조사업 목적범위에 맞는 사업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대표 고용노동(지)청은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6-6		기타 사항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재부)에 따름

○ 보조금 집행 등 운영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활용

○ 사업 종료 후 고용노동부에서 중복수급 등 부정수급 관련 조사 후 통보 예정

서식 1

국고보조금 지급신청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번호				계 좌 번 호
예산집행기관	부서명/담당자(전화):
□ 2021년도 사업비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 체 부 담
□ 보조금 지급신청내역 (단위: 천원)
총 지원 예정액 ( A )	기 수령액 ( B )	기 집행액 ( C )	잔 액				지원 신청액
			( A – C )		( B – C )
□ 비고
* 총 지원 예정액(A)은 “지급이 확정된 대상자 수 × 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위와 같이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국고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계좌 사본 각 1부. 끝. 2021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용노동(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 보조사업자 개요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 보조사업 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총 사 업 비		국고보조비	지 방 비		자체부담
□ 보조사업 교부결정내역 (단위: 천원)
기 교 부 액	교 부 요 청 액		교 부 결 정 액		비 고
					※ 일부 지급 또는 부지급 시 그 사유기재
□ 교부조건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불법시위 활동 등에 사용한 경우 포함) 나.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다.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시(해당 부처에서 구체적인 사유 명시 필요)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합니다.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1부. 끝. 2021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매출 감소(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서식 3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매출 감소 또는 소득감소가 확인된 운전기사用)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지원 대상 요건 확인(심사),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의 관리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ㅇㅇ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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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4

지원 신청현황(사업장용)

연번	사업장명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은행명

① 택시법인(또는 택시조합)은 신청서 취합 후 위 현황표(엑셀 서식)를 자치단체에 제출

② 자치단체는 위 현황표에 지원금 지급여부 란을 추가하여 명부 관리

: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서식 5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서
(소득감소 확인이 필요한 운전기사用)

※ [  ]에는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 신청인 정보 및 신청내용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연락처:

⑤ 소속 사업장명:                         ⑥ 입사일자:

⑦ 소속 사업장 재직 여부(해당란에 √ 표시):    재직 (    )   퇴직 (    )

⑧ 택시운전기사 해당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⑨ 기타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수급 여부(해당란에 √ 표시):  해당 (    )  비해당(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

⑩ 본인 명의 통장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은행명 (           ), 계좌번호 (                                      )

위 신청내용 및 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 첨부하는 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금 지급 취소 및 반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위 내용으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을 신청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➀ 아래 확약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 신청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➁ 만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부정수급 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아래 표와 같이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구분	위반행위	제재부가금부과율
보조금 수령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확약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처리동의서, 2. 소득 감소 증빙자료

3. 근로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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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전화번호	동의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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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ㅇㅇ자치단체, 한국교통안전공단

○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고용보험 가입정보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지원비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기부)·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고용부)과의 중복수급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 등록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의 요건 확인 완료 시까지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관련 지원신청에 대해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근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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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 본인 확인 및 요건 확인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3년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자(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관계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6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④휴대전화(없을 경우 연락 가능한 번호)
지급 희망계좌	은 행 명
	희망계좌
	희망계좌(명의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본인과의 관계
	타인명의 계좌 이용사유
<신청인> 신청서 제출에 따른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이와 관련한 계좌 명의인과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신청인 본인의 책임으로 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상기 ( ) 명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타인 계좌 명의자> 신청인 ( )가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본인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즉시 입금액 전액을 인출하여 신청인 ( )에게 전해줄 것을 확약합니다. 타인 계좌 명의자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타인 계좌 명의자 신분증(사본) 및 통장(사본) 2021년 월 일 ◯◯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7

이의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번호, 미기입시 결과 통보 불가)
		-
주 소
소속 사업장명
이의신청 안내받은 날짜	2021.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상세 기재)
상기 본인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부지급 통보에 대해 위와 같은 사유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자치단체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부지급 안내를 받은 후 10일(부지급 통보일 다음 날부터)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기간 도과 시 “각하” 처리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 증빙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 8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지원금액(A)	지출금액(B)	잔 액(A-B)
계
국비

※ 이자 발생액 :        원

Ⅱ.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통장 인출 일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항목 및 세부항목	지출액
계
<작성예시> 2021-02-15	000백만원	지원금(500,000원×100명)	50백만원	①	2021-2-15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일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 지출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한 후, 가급적 온라인입금(무통장입금)

Ⅲ.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

(단위: 원)

구분	항 목	세항목	세세항목	예 산 집 행 현 황			발생사유
				최종 사업계획	지출액	집행잔액
국비
계
지방비 (필요시)
계

※ 이자: 국비(             원) / 지방비(             원)

※ 최종 변경(승인)된 사업계획 대비 항목별 예산집행 실적을 대비

Ⅳ.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원)

세부내용	항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자치단체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2021년    월      일

○○자치단체장                (인)

참고

< 대표 고용노동(지)청 및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현황 >

연번	지방 관서	대표 고용노동(지)청(13개)			자치 단체	광역자치단체(17개)
		직위	성명	연락처		부서	직위	성명	연락처
1	서울청	공석			서울 (02)	택시 물류과	팀장	윤정회	2133-2312
		주무관	유현정	2004-7313			주무관	이병욱	2133-2340
2	중부청	팀장	김성훈	460-4714	인천 (032)	택시 화물과	팀장	온윤희	440-3801
		주무관	안형남	460-4722			주무관	서만식	440-3802
3	경기 지청	팀장	조동석	231-7970	경기 (031)	택시 교통과	팀장	박헌진	8030-3741
		주무관	이현정	231-7870			주무관	전미경	8030-3742
4	강원 지청	팀장	김철기	250-1946	강원 (033)	교통과	공석
							주무관	홍지우	249-3627
5	부산청	팀장	이명원	860-2156	부산 (051)	택시 운수과	팀장	석규열	888-3993
		주무관	홍여진	860-2155			주무관	김근우	888-3995
6	창원 지청	팀장	최성호	239-0903	경남 (055)	교통 정책과	팀장	고병수	211-4392
		주무관	허정은	239-0905			주무관	김도현	211-4393
7	울산 지청	팀장	김형태	228-1985	울산 (052)	버스 택시과	팀장	정경석	229-4220
		주무관	김영옥	228-1986			주무관	유정호	229-4221
8	대구청	팀장	박종주	667-6175	대구 (053)	택시 물류과	팀장	장은석	803-3510
							주무관	서승주	803-3514
		주무관	박미정	667-6171	경북 (054)	교통 정책과	팀장	이상욱	880-2663
							주무관	김수진	880-2696
9	광주청	팀장	김정희	609-8811	광주 (062)	대중 교통과	팀장	정요심	613-4530
							주무관	채상혁	613-4532
		주무관	김광숙	609-8816	제주 (064)	교통 정책과	팀장	양순화	710-2451
							주무관	문정현	710-2452
10	전주 지청	팀장	김섬미	240-3333	전북 (063)	도로 교통과	팀장	황병만	280-3425
		주무관	오교인	240-3335			주무관	최순홍	280-4442
11	목포 지청	팀장	최선미	280-0211	전남 (061)	도로 교통과	팀장	박상욱	286-7420
		주무관	오서영	280-0214			주무관	정은영	286-7423
12	대전청	팀장	강현경	470-8312	대전 (042)	운송 주차과	팀장	소미영	270-5840
							주무관	박수영	270-5842
					세종 (044)	교통과	팀장	이중현	300-5511
							주무관	김소현	300-5512
		주무관	신해민	470-8313
					충남 (041)	교통 정책과	팀장	정문수	635-4577
							주무관	김단비	635-4568
13	청주 지청	팀장	연상모	299-1391	충북 (043)	교통 정책과	팀장	이충희	220-4281
		주무관	박혜환	299-1392			주무관	김진호	220-4284

* 대표 고용노동(지)청 담당 부서명은 지역협력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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