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법령)

법령명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분	제정( ) 개정(√)
형식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 조례(√) 규칙( )
소관 부서	부서장	부서명: 물관리정책과 성명/전화번호: 배광환 / 2133-3750
	담당자	부서명: 물관리정책과 성명/전화번호: 정수형/ 2133-3855
입법 일정 (예정)	관계기관 협의	2015. 1. . ~ 2015. 1 . . (20일간)
	입법예고	2015. 1. . ~ 2015. 1. . (20일간)
	법제처 심사
붙임 자료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세부 항목		해당 여부	주요 내용
제외법령	□ 기관운영 · 관리에 관한 법령 - 예) 조직, 기록물 등	□예 □ 아니오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 - 예)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예 □ 아니오

＊ 지방자치단체는 법제담당 등 기관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물관리정책과 성별영향분석평가서(법령)

○ 법령명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Ⅰ. 개  요

□ 개정 목적

○ 중수도 설치 및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 (의무, 권장)대상을 규정하여 물의 재이용을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 개정 주요 내용

가. 중수도 설치·운영 의무 대상 규정, 권장 대상 시설규모 변경 (안 제6조제1항, 제2항)

나.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따른 재이용수의 의무 및 권장사용 대상을 규정함.(안 제7조의2)

Ⅱ. 평가항목별 점검 결과

성별 구분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1. 성별 구분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2. 성별 구분 타당성 및 개선 필요성	□있음 □ 없음
3. 성별 구분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고정관념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4. 성별 고정관념 관련 조항 유무	□있음 □ 없음
5. 성별 고정관념 개선조치 필요성	□있음 □ 없음
6. 성별 고정관념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성별 특성 반영

세부 평가항목	해당 여부
7. 자격․요건 조항 유무	□ 있음 □ 없음
8.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필요성	□있음 □ 없음
9. 자격․요건 조항의 성별 특성 반영 개선 계획	□있음 □ 없음

기관/부서명	도시안전실 물관리정책과
부서장	성 명: 배광환 /직급: 시설4급 전화번호: 2133-3750
담당자	성 명: 정수형 /직급: 공업7급 전화번호: 2133-3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