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2015. 4.

여성가족부

						목 차

1.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대상자	1

2.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개요	2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2

4.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5

5.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5

[별첨1]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6

[별첨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8

[별첨3]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임대) 알선 신청서	9

[별첨4]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10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지침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에 의거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 목   적>

1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대상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한다(국토교통부 소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제2조)

①  국민주택등 :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국민주택

②  국민주택 :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③  민영주택 :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

☞ 관련 법규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1항제7의2호)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사업주체가 국민주택등의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제4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단독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인 미성년자를 포함하며, 제2호의3의 경우에는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제3호·제4호·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퍼센트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7.의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2		국민주택 등 특별공급 알선 절차 개요

○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은 아래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①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을 파악

②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와 협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을 결정

③ 시·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주택공급신청 접수

④  시·도지사가 배점기준표(무주택기간 등)를 고려하여 주택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

⑤  시·도지사가 주택공급자에게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의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 대상자에게 공급신청 및 주택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안내

⑥ 대상자가 주택공급자에게 공급신청을 하고 주택공급계약을 체결

3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세부절차

가.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건설물량의 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해당지역의 공급 물량을 파악하고 이를 시·군·구에 통보한다.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가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 파악한다.

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물량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공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 등이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분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 신청접수

○  시·군·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공급자, 위치, 공급시기 등을 공고하고 다문화가족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접수한다.

- 신청일자 등은 공동주택 공급시기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공고시 대상자 선발 및 배점기준 명기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첨 1) 1부.

-  무주택 입증서류 :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  특별분양물량 확정에 따라 최종 결정된 다문화가족에게만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는 우선순위부 작성 등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징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청시에 구비서류로 징구할 수 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주택소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함.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사본)

라. 공급알선

○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고 해당 다문화가족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업체 공급분

-  시·도지사는 특별공급 대상 다문화가족을 선정하여 주택공급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우선순위부 작성 관리

가. 우선순위 결정

○  별첨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별첨2)에 의거,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우선순위부 작성기관

○  시·군·구에서 접수한 신청서를 시·도에서 취합하여 작성·관리한다.

5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한 주택의 전산검색

○  시·도에서는 우선순위부 작성을 위한 무주택 기간 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주택전산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 요청은 별첨1 <주택전산자료 검색요령>에 따른다.

※ 검색요청 : 시·도 → 국토교통부

[별첨 1]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방법

□ 공문서 표기방법

○ 공문서에 의뢰목적 및 의로 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반드시 명시

검색대상	검색의뢰 인원				검색 목적	관련 근거
	계	본 인	배우자	가 족
○○아파트 당첨자	150	30	29	100	입주자 선정	주택전산자료운용 지침 제4조

※  관련 근거는 감사원법·공직자윤리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전산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 상기 양식에서 가족은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원임

□ 자료작성 방법

○ TXT 파일로만 작성(엑셀, 한글, 한글 2002 또는 다른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면 오류)

○ 작성방법

- 1행에는 의뢰기관명 및 의뢰하고자 하는 내용만 간략히 기술

- 1줄에 한명씩 입력하되 첫 자리부터 공백없이 입력

- 일련번호 : 6자리

·배우자가 없는 당첨자 : 000000

·배우자가 있는 당첨자 : 111111

·배우자 : 222222

·배우자 외 세대원 : 333333

- 구분자 : 당첨자는 “+”로 세대원은 “-”로 구분하여 입력

- 주민등록번호 : “-” 구분없이 연속하여 입력

- 이름 : 20자리 이내에서 공백없이 입력

- 입력번호, 구분자, 주민등록번호, 이름순으로 입력 후 맨 마지막에서는 엔터키로 구분

※ 작성 양식이 틀릴 경우 주민등록번호 오류자로 처리

○ 작성 예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있는 경우)

·111111+1234567891234홍길동□

·**************214586한마음

·**************531348최진희

- ○○아파트 청약신청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000000+1234567891234홍길동□

·**************531348최진희

※ 줄과 줄 사이는 띄우지 말 것

※ 박스(표, 선그리기, 표 감추기 등)로 처리하지 말 것

□ 유의사항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뢰 건수가 많아 위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만 신속한 조회 가능

○  주택전산자료 검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작성방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반송 조치

【별첨 2】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구비서류)
		기준	점수
무주택 기간	30	10년 이상	3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9항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만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등본 또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7년 이상 - 10년 미만	25
		5년 이상 - 7년 미만	20
		5년 미만	15
배우자와 혼인기간	20	9년 이상	20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기간 *가족관계증명서
		7년 이상 - 9년 미만	15
		5년 이상 - 7년 미만	10
		3년 이상 - 5년 미만	5
세대원 구성	20	6인 이상	20	*세대주 포함, 동거인 제외 *세대원 :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주민등록등본
		5인	15
		4인	10
		3인이하	5
특별공급해당 지역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세대주로 특별공급 해당시(현재 주민등록 기준)에서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등본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국적취득 : 세대주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주민등록증

※ 상기 배점기준을 준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별도 “배점 기준표”를 작성, 사용할 수 있음.

※ 동점자 처리기준 :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무주택기간, 배우자와 혼인기간이 오래된 자 순서로 우선함.

[별첨 3 : 서식] 공동주택 특별공급(분양 ) 알선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
	결혼이민자 (귀화를 통한 국적취득자)					국적취득 여부
가 구 원 수						배우자와 혼인기간
무 주 택 기 간		년 월 (증빙서류 별첨)
신 청 구 분		지역		분 양			면적		분양면적
									전용면적
특 기 사 항
상기 주택의 분양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무주택 입증서류는 아래와 같이 징구하되, 알선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징구함을 원칙으로 하나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신청시에 징구할 수 있음.

-  현 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부. 또는 무허가건물 확인서, 지방세 미과세 증명 등 무주택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담을 통하여 징구함

[별첨 4 : 서식] 주택 알선 우선 순위부

순위	성명	주 민 등 록 번 호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자) 성 명	무주택 기 간	배우자와 혼인기간	세대원수 (세대주 포함)	특별공급해당지역거주기간	국적 취득 여부	종합 점수	연 락 처 (전화번호)	비고

※ 작성기준

- 무주택기간 : 주택 매각시점부터 현재(연속된 기간)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