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7.] [법률 제13882호, 2016.1.27., 일부개정]

제45조(수렵면허시험 등) ①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제44조제2항에 따른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7.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21.] [대통령령 제26416호, 2015.7.20., 타법개정]

제31조(수렵면허시험의 실시방법 등) ① 법 제45조에 따른 수렵면허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7.31.]

제32조(수렵면허시험 응시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렵면허시험의 공고와 그 밖에 수렵면허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7.3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5.12.31.] [환경부령 제633호, 2015.12.31., 타법개정]

제55조(수렵면허시험의 공고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에 따른다.

② 시·도지사는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필기시험일 30일 전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실시 공고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일간신문 또는 방송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5.>

④ 시·도지사는 매년 2회 이상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

제56조(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의 접수 등) ① 시·도지사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응시원서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수렵면허시험 응시표를 응시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수수료"라 한다)는 시·도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수수료를 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전부

2.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3. 시험관리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 전부

4.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낸 수수료의 100분의 50

[전문개정 2012.7.27.]

제57조(수렵면허시험 합격자 발표 등) 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험 실시 후 10일 이내에 면허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성적표에 따라 수렵면허시험성적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수렵면허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55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을 발급하고, 합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