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

제4장

사업개요

Ⅰ

가. 사업목적

○ 법원과 연계하여 이혼준비 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신중한 이혼의사 결정 지원

○ 이혼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겪게 되는 심리·정서적 불안과 고통 최소화 및 가정과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력 제고 등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

나. 추진배경

○ 협의이혼이 전체 이혼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외국에 비해 이혼절차가 매우 간소하여 신중한 결정 유도에 한계

※ 영국 : 3개월간의 냉각(cooling off)기간과 안내모임(Information meeting, 전문상담), 숙고와 고려기간(9개월)을 거친 후 이혼 신청 가능

○ 2008년부터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는 3개월)제도를 두고 있으나, 강제가 아닌 권고조항에 그쳐 활성화에 한계

※ 숙려기간 동안에 전문상담을 받은 비율은 2.5%에 불과하고, 부모교육도 30분 이하가 68.4%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

□ 자녀양육비, 자녀면접교섭권 등에 대한 충분한 숙고 없이 이혼이 결정되고, 자녀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이 없어 아동복리에 취약한 상황

다.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 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교육･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 사업대상 : 협의·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마. 사업기간 : 2017. 1.~2017. 12.

바. 사업수행 : 전국 7개 지자체(전문기관 선정･운영)

사. 예 산 액 : 314,00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1개 지자체당 국비 22,000천원 내외 보조(지방비 매칭 필요)

* 추후 보조금액 변동 시 별도 통지

○ 간사 지자체 1개소에 대해 국비 3,000천원 이내 추가 보조(지방비 매칭 필요)

※ 간사 지자체 : ’16년 전남, ‘17년 인천, ’18년 서울(계획)

사업 추진체계

Ⅱ

추 진 주 체			기 능
여성가족부	사업 총괄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 ◦ 사업지침 마련 ◦ 국고보조금 교부 ◦ 사업 평가 및 홍보
지방자치 단체	법원연계 사업수행관리		◦ 법원과 연계･협조체계 구축 ◦ 법원과 연계 사업수행기관 선정･지도감독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 점검·관리 ◦ 사업 평가 및 홍보 지원
연계기관 (가정법원 등)	서비스대상자 연계		◦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 평가 ◦ 사업수행기관으로의 이용자 연계 및 이용 권고 ◦ 지자체 및 수행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수행 기관	사업 운영 및 관리		◦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홍보 및 이용자 모집·관리 ◦ 사업운영(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제공) ◦ 사업실적 및 사업비 정산 보고 ◦ 워크숍 및 성과보고회 개최(7개소 공동)

사업지역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Ⅲ

가. 사업지역 선정(여성가족부)

○ 사업지역 선정을 위해 시･도를 대상으로 수요조사 실시

-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업계획서 제출

○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지역 결정

- 이혼건수 등 사업 수요 현황, 지방비 확보 가능성, 법원과 협력방안, 이혼위기가족 지원 관련 법원과의 연계 사업 추진실적, 사업추진 계획, 사업평가 방안 등의 타당성을 검토･평가

나. 사업수행기관 선정(시·도)

○ 사업수행기관 공통요건

- 이혼상담 관련 전문성과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인프라의 확보가 가능한 기관

* 전용 사무실, 전용 상담실(면접, 전화 등), 부부교육 등을 연중 개설･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 등

○ 사업수행기관 선정절차

-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시･도는 법원(가사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과 협력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

※ 선정심사위원은 법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 위촉하고, 해당지역 법원의 판사 또는 조사관이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 가능

-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수행기관 최종 선정

※ 이혼 관련 상담 전문성, 법원과의 연계･협력 추진실적, 부부교육 등 활동실적, 물적･인적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재지정) 지역 법원과의 협의 하에 당해년도 사업수행기관을 익년도에 재지정하려 할 경우 수행실적을 재평가한 후에 가능

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사업수행기관

	(2017. 1. 1 현재 기준)
연번	구분	사업기관	주소	전화번호
1	서울	(미정)	(미정)	(미정)
2	부산	부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부산시 북구 효열로 256(금곡동) 부산여성가족개발원	051-330-3472
3	대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85 (3층)	053-745-4501
4	인천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인천시 중구 답동로 23(경동) 사회복지센터 202호	032-765-6966
5	대전	대전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6로 40-17(관평동)	042-252-9989
6	경기	안산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031-501-0033
7	전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순천지부 부설 순천여성상담센터	전남 순천시 행중길 5	061-753-9900

사업수행기관의 추진내용

Ⅳ

가. 전담인력 배치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상담경력자 등) 1명을 반드시 배치

□ 당해 전담인력의 인건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4~5호봉 팀원 기준 급여를 기준으로 사업 규모 및 운영기관의 급여체계를 고려하여 결정

* 참고 : 여성가족부 2017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안내 <2017년 건강가정지원센터 직원 호봉기준표>

※ 4대 보험금과 퇴직적립금은 별도 지급

나. 상담위원 및 전문강사 활용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 외부 전문인력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의 가족상담, 교육상담 등 관련 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 관련 상담･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으로 관련 상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사업수행기관은 법원,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용자 모집 및 사업 홍보를 적극 수행

○ 사업운영은 2~3개소 이상 기관 간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

라. 세부 사업내용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등을 대상으로 가족기능 회복 및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상담･교육･문화서비스 등을 무료 제공

□ 사업내용에 상담과 교육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가능

□ 상담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혼 후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부모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표	운영 표준프로그램 예시

분야	종류	내 용	횟수
상담 서비스	개인･부부 상담	∙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부부갈등 조정 ∙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관련 상담·결정 등 지원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 지속성 및 효과성을 위해 주 1~2회 실시 (회당 1시간 내외) * 집단상담의 경우, 최소 4인 이상 규모, 주1~2회 실시 (회당 2시간 이상)
	자녀상담	∙ 아동 심리상태 확인 ∙ 이혼위기가정 아동의 심리·정서 표현 지원 ∙ 자녀상담치료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상담	∙ 가족관계 회복, 가족 내 자기 탐색 지원,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 ∙ 단기가족치료
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교육 ∙ 이혼으로 인한 자녀 심리·정서적 문제이해 ∙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	∙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부부교육	∙ 부부갈등 다루기, 배우자 이해하기 등 부부관계 회복 지원 ∙ 올바른 의사소통 등 부부대화법
문화 서비스*	부부· 가족캠프	∙ 부모+자녀 참여 ∙ 부부 관계개선 및 가족화합	∙ 연 2회 이상

* 지역여건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의하여 횟수 조정 가능

마. 가족관계 개선여부 파악

○ 사업수행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용부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개선여부를 파악하고 사업 실적에 반영

- 가족관계 개선여부 파악 대상 기준

1. 부부가 모두 상담 서비스 3회 이상 이용

2. 부부가 모두 교육 또는 문화 서비스 1회 이상 이용

○ 가족관계 개선여부 측정 기준 : 소송취하(이혼철회), 조정성립, 화해권고 결정, 가족관계 회복 및 이혼의사 철회

바. 간사 지자체 공동 수행사업

○ 간사 지자체와 해당 지역 사업수행기관은 공동워크숍(상반기) 및 성과보고회(하반기)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에 제출

예산 관리 및 집행

Ⅴ

가. 일반 원칙

○ 예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운용·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항은 본 지침에 따름

○ 보조금 교부신청할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

○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예산집행에 대한 자문 및 적정한 사용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집행은 사업기간 중에 완료

나. 수입 및 지출 관리

○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회계(별도 통장관리 등)로 관리·운용

○ 수입 및 지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결재절차 준수

○ 총계정원장과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카드명세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첨부

○ 사업별 수입·지출부, 현급출납부 등 재무·회계 관련 장부를 적정하게 작성·관리

다. 예산집행 세부 기준

○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제2호 준용

<여비지급기준>

□ 시내：반경 12km 이내, 4시간 미만 10,000원, 4시간 이상 20,000원

□ 시외：일비(20,000원), 식비(20,000원),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1일당)	숙박비(1박당)	식비(1일당)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원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 (광역시) 60,000 -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원

* 자가용을 이용할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 원고료

□ (적용범위)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강사료와 병급 가능), 조사, 연구 등 결과보고를 위한 원고

<산정기준 및 단가>

사용매체	산정기준	기준단가
워드프로세서	A4용지(35행) 1면당 200자 원고지 5매로 환산	∙ A4 용지 1면(20,000원) ∙ 200자 원고지1매 = 슬라이드1컷 = 4,000원 ※ 영문원고는 A4(35행) 1면당 40,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1컷당 200자 원고지 1매로 환산

※ 강의교재 제작을 위한 원고 기준

- (기준매수) 강의시간당 A4 6매분(200자 원고지 30매)까지 인정

- (기준초과) 강의시간당 기준매수 초과 시에는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준매수의 150% 범위 내(45매까지)에서 지급 가능

○ 상담위원 상담료

대 상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상담위원	1건	50,000원 이내	이혼위기 가족에게 부부상담, 자녀문제상담 등을 제공하는 상담전문가 ※ 내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상담내역 등이 포함된 상담기록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 내담자의 사정에 의해 상담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출근부에 근거하여 상담료 지급

<주의> 법원에서 이혼신청가족에 대한 상담을 의뢰하고 상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복지급 금지

※ 법원에서 이혼신청가족 상담 의뢰 시 1회당 4만원, 최대 6회까지 상담료 지원(법원별로 상이하고 일부 법원은 미지급)

○ 강사료 등 사례비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특 강	1시간 (초과시)	3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 전･현직 대학교 총장, 학장, 원장급 2. 국책연구기관장 3. 경제5단체장 및 그룹규모 회장 4.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사회저명인사
일반 1	1시간 (초과시)	200,000원 이내 (100,000원 이내)	1. 대학(원)의 조교수 이상 2. 언론기관 국장, 논설위원급 이상 자 3. 대기업체 임직원급 이상 4.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5.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2	1시간 (초과시)	15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대학교(원)의 전임강사 이하 2. 대기업체 부장급 이하 3.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일반 3	1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2. 기타 위와 동등이상의 경력자, 능력 상당자
보조강사	1시간	50,000원 이내	주강사의 교육진행과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동작의 시범 및 실습 등의 역할 담당자 ※ 단순한 강의매체(OHP, 차트)조작은 제외

※ 강의시간은 기본 1시간을 기준으로 30분 이상 초과일 경우에만 초과시간으로 인정

※ 적용범위 : 직무교육, 직원연찬회, 워크숍, 세미나 등 내부행사 연구용역사업 및 위탁사업에 포함된 강사료 등 사업

○ 심사･자문 등 전문가 사례비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급대상
전문가 자문	1건	300,000원 이내	사업개발 및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등
토론회, 세미나	1회(1일)	300,000원 이내	주제발표자, 기조연설자, 패널사회자 포함
		150,000원 이내	패널 맴버
위원회, 간담회	1일 (2시간 초과시)	1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 사업추진방향 및 의제선정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필요로 하는 회의 참석자 2. 각종 위원회 참석위원

※ 전문가 자문 사례비는 결과물 제출을 위한 작성 원고의 원고료와 병급할 수 없음

○ 강사 및 전문가 여비보상금

- (적용대상 및 지급범위) 수도권 전철 및 광역직행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 거주하는 강사 및 전문가의 왕복교통비와 일비, 식비

- (지급기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지급기준 준용

○ 레크리에이션 등 출연료

구 분	공연시간	1 회	초과 1인당 (10인 까지)	비 고
성악, 대중가요 판소리, 사물놀이 등	1시간 이내	전문 1,0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10인 이상의 단체에 적용	공연장비 포함
합창, 무용 등 단체 (10인 까지)		비전문 500,000원 이내
레크레이션 진행 (보조강사 1인 포함)	2시간 이내	전문 A급 5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전문 B~C급 400,000원 이내
	초과시	200,000원 이내	□
각종 특기시범 (10인 까지)	1시간 이내	3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진행시 인정하며, 초과 1시간당 지급액에 50% 추가지급 가능(강의시간 산출과 동일)

라.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 시 조치사항

○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 및 환수할 수 있음

※ 관련 근거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내지 제33조

○ 그 밖에 국고보조금 지원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행정사항

Ⅵ

가.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나. 사업 실적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의 상반기 실적 및 가정산보고서를 취합하여 7월 30일까지, 연간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다.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 지자체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여성가족부에 보고

○ 여성가족부는 필요한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라. 사업수행기관 평가

○ 여성가족부는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실적(가족관계 개선도 등)을 근거로 사업수행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익년도 보조금 교부 시 차등 지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