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의 제명 중 “신문·복권판매대, 매점”을 “매점”으로 한다.

제1조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를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로 하고,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을 “매점”으로 하며,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한다.

제4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 중 “독립유공자유가족”을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한다.

제5조 중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으로 한다.

제6조 중 “신문판매대”를 “매점”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계약하는 경우에 있어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생략〉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등) ① 〈현행과같음〉

②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울특별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4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2.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모) 또는 부(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략〉

제5조(계약) ① 시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시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 보다 우선하여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람) 및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략〉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생략〉

신문판매대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
1	장애등급이 1-2 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보호 수급자
2	장애등급이 3-4 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보호대상 모자가정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3	장애등급이 5-6 급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 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표]

매점 등의 계약 우선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의 모 또는 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1	장애등급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등급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미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한 자	미과세 대상자	미과세대상자
3	장애등급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
※ 이 표에서 미과세대상자 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