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제등록서(시도, 시군구)

① 등록번호		00000 - 000	② 등록일자	2012.02.12
③ 규제사무명		가축사육허가
④ 처리기관 (담당부서)		000시 000구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 시⦁도의 경우 : 000시⦁도 (000국 000과)	⑤ 소관부처(청)	농림수산식품부
⑥법적 근거	상위법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조례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3조, 제4조 제1항
	규칙
	고시 등
⑦ 부문별		환경	⑧ 유형별 (세부유형)	1호(허가)
⑨ 법규공포일		2012.03.05	⑩ 등록사유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2.03.05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규제내용		○ 가축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허가신청 함 ○ 구청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 처리
규제기준		○ 사육상태가 주민 보건위생 및 생활 환경 위해 여부 ○보건소장 의견 등	구비서류	○ 사육지 위치도 ○ 축사 시설평면도
처리절차		허가신청 → 적정여부 검토 → 허가	처리기간	5일
등록이후 변동경과		○ 1998.10.31 행정규제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작성 요령》

① 등록번호 : 시도 또는 시군구별로 관리하고 있는 번호를 기재

② 등록일자 : 규제사무를 등록한 일자 기재

※ 신설․변경․폐지되는 규제는 당해 조례․규칙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함(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제4조)

③ 규제사무명 : 규제 분류기준에 의한 단위사무로 기재

- 규제 판단 기준에 의거 규제여부를 재판단하여, 누락된 규제는 발굴 하고, 기존 등록 규제중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무는 제외

④ 처리기관(담당부서) :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국,과) 기재

⑤ 소관부처(청) : 업무소관 중앙부처(청) 기재

⑥ 법적근거 : 상위법과 규제를 실제 규정하고 있는 자치법규 모두 기재

- 상위법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조항 기재

-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 자치법규란만 기재(자치사무 구분가능)

⑦ 부문별 : 규제근거 법령의 편별 구분 기준, 규제사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에

열거된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 기재

행정일반, 지방행정, 지방재정, 경찰교통, 소방민방위, 국가보훈, 교육학술, 체육청소년,  문화공보, 재정경제, 농지농정, 축산, 산림, 수산, 상공업, 에너지, 국토도시개발, 주택건축도로, 수자원, 토지지적, 건설, 보건위생, 의료약사, 사회복지, 환경, 노동, 운송물류, 관광, 해운항만, 정보통신, 기타

⑧ 유형별(세부유형)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맞게 유형을 1~4호로 구분하고 세부유형은 아래 예시 참조

★ 유형별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적용

1호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세부유형 예시 :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2호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세부유형 예시 :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3호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예시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기타 영업 등과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

4호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⑨ 법규 공포일 :  해당 규제사무가 규정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공포일 * 법률공포일이 아님

⑩ 등록사유 : 기존규제, 신설규제, 누락규제, 폐지규제, 강화규제, 완화규제 중에서 해당사항 기재

⑪ 규제시행일/폐지일 : 해당 규제사무의 적용 시행일(폐지일) 기재

⑫ 존속기한 : 존속기한이 있는 경우는 기한일시, 없는 경우에는 미설정으로 기재

⑬ ~⑭ 규제목적 및 규제내용 : 핵심을 간결히 정리하여 기재

⑮ ~⑱ 규제기준, 구비서류, 처리절차, 처리기간 :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없는 경우 공란

⑲ 등록이후 변동경과 : 해당규제 관련 법령 제⦁개정 일자 및 내용, 기타 참고할 변동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