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議 議 決 書

○ 일    시 : 2020. 10. 24.(토) ~ 10. 27.(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실시

○ 안    건 : 2021년 예산편성을 위한 지방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및

2020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심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20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요청』 사항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2020.  10.

강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委 員 長		안 창 훈 (서명)
副委員長	기획경제국장	김 희 주 (서명)
委 員	행 정 국 장	신 동 명 (서명)
委 員	복지생활국장	이 광 우 (서명)
委 員		권 민 경 (서명)
委 員		김 명 희 (서명)
委 員		심 문 보 (서명)
委 員		이 민 재 (서명)
委 員		이 영 환 (서명)
委 員		이 헌 구 (서명)
委 員		정 상 철 (서명)
委 員		조 미 아 (서명)
委 員		차 미 경 (서명)
委 員		하 태 웅 (서명)
委 員		허 만 섭 (서명)

별첨 : 심의의결사항 2부.

(별첨 1)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 심의서

□ 안건□ - 지방보조사업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2017~2019 3년 연속 추진한 지방보조사업 : 총 13개 부서 47개 사업

☞ 부서 자체 평가 : 미흡(60점 미만) 사업 2개 → 사업 지원 중단

※ [붙임1] 지방보조사업 유지성 평가서 심의자료 참고자료 활용 평가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2021년 편성 여부	유지성 여부
				동의	부동의
1	주민 자치과	새마을방역봉사대 방역사업 지원	지원중단
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본예산 편성
3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운영비)	본예산 편성
4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지원	본예산 편성
5	교육 지원과	강남 평생학습 활성화	본예산 편성
6	복지 정책과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2)	본예산 편성
7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 위문(307-03)	본예산 편성
8		복지시설 복지개발보조금 지원	본예산 편성
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연수	추경예산편성
10		사회복지종사자 해외연수	추경예산편성
11	사회 복지과	장애인 무료식당 운영	본예산 편성
1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프로그램 운영	본예산 편성
13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2)	추경예산편성
14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307-03)	본예산 편성
15		장애인단체 보호 및 육성지원(402-01)	본예산 편성
16		장애인복지시설 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본예산 편성
17		휠체어 보장구 수리비 지원	본예산 편성
18	어르신 복지과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지원중단
19		폭염대비 노약자 보호 지원	본예산 편성
20	보육지원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추경예산편성
21		구립어린이집 운영 지원	본예산 편성
22	여성가족과	강남구 여성 성공창업 패키지 사업	추경예산편성
23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02)	본예산 편성
24		새마을 봉사활동 지원(307-11)	추경예산편성
25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02)	본예산 편성
26		아동·청소년 단체활동 지원(307-11)	추경예산편성
27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307-10)	본예산 편성
28		아동·청소년 복지 지원(307-11)	본예산 편성
29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본예산 편성
30	청소 행정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반입 처리	본예산 편성
31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위탁	본예산 편성
32	지역 경제과	국내외 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추경예산편성
33		전시컨벤션 산업 활성화 및 육성 지원	본예산 편성
34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사업 지원	본예산 편성
35		지역특화산업 및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본예산 편성
36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	본예산 편성
37		해외시장 판로개척	본예산 편성
38	일자리 정책과	강남구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운영	본예산 편성
39		무역마스터 글로벌 전문가 육성사업	본예산 편성
40	문화 체육과	강남구체육회 운영 지원	추경예산편성
41		구청장기 생활체육 종목별대회 개최	본예산 편성
42		국제평화마라톤 축제 개최	본예산 편성
43		전구민 생활체육인 운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추경예산편성
44	관광 진흥과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307-02)	본예산 편성
45		글로벌 의료관광사업 지원(307-04)	본예산 편성
46	재난 안전과	강남구 재향군인회 지원	본예산 편성
47		자율방재단 운영	본예산 편성

○ 유지필요성 평가(동의 또는 부동의 란에 “✔”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 계속지원, 지원축소, 지원중단 등 지방보조사업의 유지성 평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의견 (자유기재)

□ 안건□ - 2020년 제9차 강남구 지방보조금 사업비 교부

☞ 공모사업 : 총 2개 부서 9개 사업 (총 41,279천원)

담당부서	사 업 명	예산액	교부 요청액	비 고 (교부 후 잔액)
합 계 (일반회계)		78,318	41,279	37,039
관광진흥과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56,910	25,875	31,035
일자리정책과	강남청년정책연구단	5,025	4,971	54
	강남 룸메이트	990	990	0
	재능 나눔을 통한 인문학 및 디자인적 소양 기르기(1)	993	993	0
	재능 나눔을 통한 인문학 및 디자인적 소양 기르기(2)	1,900	1,000	900
	폐현수막 재탄생 프로젝트	500	450	50
	숨은 동네 이야기	1,000	1,000	0
	댄서스 프레임	1,000	1,000	0
	월간 인문 서울 여행 구독 서비스 개발	10,000	5,000	5,000

□ 심의 사항

연번	심의안건	심의결과 (◯ 표시)		심의의견 (심의결과에 대한 사유 및 이행조건 등)
2	보조금 교부 심의 ‣ 2020년 외국인환자 유치활동 온라인 홍보물 제작 지원 (관광진흥과)	동의	( )	-
		부동의	( )

연번	심의안건	심의결과 (◯ 표시)		심의의견 (심의결과에 대한 사유 및 이행조건 등)
3	보조금 교부 심의 ‣ 2020년 강남구 청년 동아리 지원사업 (일자리정책과)	동의	( )	-
		부동의	( )

2020.  10.   .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  성명 :                     (서명)

강남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