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구제급여 별 지급금액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2018.07.24.)]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기금 90% : 시 7% : 구 3%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80,6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9,107,250원 (장의비의 1,500/100)	2,607,1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80,60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9,107,25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94,0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553,62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994,03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553,620원 (장의비의 750/100)
	2급	662,6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3,035,75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31,3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517,870원 (장의비의 250/100)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9.1.1 ~ 2019.12.31.

2017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중

구 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중	비 고 (부담비율-시:구)
본청	86.02	34.10
종로구	69.67	36.58	7:3
중구	69.65	31.71	7:3
용산구	67.72	42.92	7:3
성동구	60.95	46.66	7:3
광진구	64.79	47.84	7:3
동대문구	57.22	53.11	7:3
중랑구	55.52	56.78	7:3
성북구	58.08	52.22	7:3
강북구	56.21	54.35	7:3
도봉구	58.24	53.94	7:3
노원구	53.28	61.04	7:3
은평구	53.88	58.65	7:3
서대문구	64.13	47.94	7:3
마포구	62.52	50.90	7:3
양천구	59.32	52.54	7:3
강서구	52.05	60.10	7:3
구로구	57.51	54.97	7:3
금천구	56.89	50.48	7:3
영등포구	62.77	48.41	7:3
동작구	60.04	53.23	7:3
관악구	56.50	55.49	7:3
서초구	70.99	41.10	7:3
강남구	75.99	42.79	7:3
송파구	58.59	49.58	7:3
강동구	58.55	52.02	7:3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구제급여 분담비율(시:구)

구 분	분담비율(시 : 구)	비 고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4호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 7. 24.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7,174,04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53,504원씩 증가(8인가구: 8,027,552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2,152,21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6,051원씩 증가(8인가구: 2,408,265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8인가구: 3,211,020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52,812	229,504	220,652	220,635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8인가구: 3,211,020원)

부     칙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