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2018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2017.08.04.)]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구제급여별 지급금액

❍ 구제급여 분담비율 = 환경부기금 90% : 시 7%: 구 3%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당	특별유족조위금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요양급여 (의료비)
원발성 악성중피종		1,352,3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8,307,750원 (장의비의 1,500/100)	2,553,85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897/1000)	석면 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소요 비용 (수시 지급신청)
원발성 폐암		1,352,38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75/1000)	38,307,75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 흉막비후		973,7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153,88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973,71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42/1000)	19,153,880원 (장의비의 750/100)
	2급	649,14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28/1000)	12,769,25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24,570원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14/1000)	6,384,630원 (장의비의 250/100)

※ 지급금액 10원단위 미만 절사지급 : 「국고금관리법」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 구제급여 분담비율 = 기금(90%, 원단위 절상) : 지자체분담(10%, 원단위 절하)

※ 위 구제급여액은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시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2016년도 재정자주도 및 사회복지비중

구 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비중	비 고 (부담비율-시:구)
본청	84.62	33.62
종로구	70.45	34.39	7:3
중구	72.94	30.89	7:3
용산구	63.13	40.57	7:3
성동구	56.39	44.89	7:3
광진구	61.59	45.34	7:3
동대문구	54.05	51.76	7:3
중랑구	52.87	55.44	7:3
성북구	52.28	51.97	7:3
강북구	53.0	53.24	7:3
도봉구	54.56	52.41	7:3
노원구	46.88	58.19	7:3
은평구	48.77	58.33	7:3
서대문구	58.87	46.03	7:3
마포구	58.74	50.01	7:3
양천구	56.48	50.74	7:3
강서구	47.59	59.26	7:3
구로구	52.74	53.28	7:3
금천구	57.14	50.45	7:3
영등포구	58.23	47.93	7:3
동작구	55.07	50.43	7:3
관악구	51.32	53.46	7:3
서초구	63.66	39.73	7:3
강남구	66.68	41.38	7:3
송파구	54.89	48.91	7:3
강동구	54.28	50.45	7:3

※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재정고(http://lofin.mopas.go.kr/)

※ 구제급여 분담비율(시:구)

구 분	분담비율(시 : 구)	비 고
해당 회계년도 전전년도 재정자주도가 80미만이며 사회보장지수가 25이상인 구	70 : 30	25개 자치구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	50 : 5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39호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7. 8. 4.

보건복지부장관

1. 기준 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7,027,35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36,052원씩 증가(8인가구: 7,863,411원)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2,108,208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250,816원씩 증가(8인가구: 2,359,024원)

2)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3.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원)

2)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 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251,849	222,950	219,813	219,236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또한, ‘최저보장수준’은 「의료급여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2,810,94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334,421원씩 증가(8인가구: 3,145,365원)

부     칙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