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대비

2015년 국민인식개선사업 안내

2015. 4.

	보 건 복 지 부

목    차

Ⅰ. 추진 방향	1

Ⅱ. 분야별 안내	3

1. 지역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참여 및 역할 강화	3

2.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15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28

4.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42

[별첨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47

[별첨2]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48

Ⅰ		추진 방향

추진배경

○ 금년도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제3차 기본계획(’16~’20) 수립 중

- 1·2차 기본계획 추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할 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

※ 합계출산율은 1.3명 미만에서 10년 이상 정체, 노인빈곤율도 OECD 최하위 수준

○ 저출산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 중심의 일·가정 양립관련 제도의 조기정착 촉진, 지자체 특화 정책의 전국 확산 유도 등을 위한 지역 환경 조성

추진방향

○ 제3차 기본계획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및 역할 강화

- 제3차 4대 분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최하는 현장 토크 등으로 기본계획 과제 발굴 등의 역할 강화 및 소통·협력 활성화

제3차 기본계획 핵심 추진방향

해결과제		핵심 추진방향
만혼추세 심화		① 결혼하기 좋은 여건 조성
낮은 맞벌이 출산율		② 출산이 기쁨이 되는 사회 조성
포기되는 출생·양육		③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생산인구 감소		④ 일할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사회 조성
불안한 장수사회		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 지원
성장동력 약화		⑥ 고령사회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

○ 지역주민의 재능, 기업의 후원 등이 연계된 민관 협업사업을 발굴, 지원으로 보조금 지원

- 육아용품 나눔 등 지자체 자율사업이 보다 발전·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그간의 추진경과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규정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05)

-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추진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를 복지부에 설치

○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수립(‘06.8)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수립(‘10.9)

○ 고령화부분 보완,「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보완판」마련 (‘12.10)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12.5)

사업 종류 및 예산

사 업 명	사업기간 (국고보조금)	사업방식
‣ 지역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참여	4∼5월	비예산
‣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4∼12월 (400백만원)	보조사업 (균등 지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4∼12월 (190백만원)	보조사업 (시도당 11백만원)
‣ 인구의 날 행사 및 인구주간 운영	7.10∼7.16	비예산

Ⅱ		분야별 안내

1	지역의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참여 및 역할 강화

가. 목  적

○ 지역의 생생한 현장의 의견 청취 및 공무원의 정책 아이디어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아 사회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얻는 국가 계획 수립

나.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2조(업무의 협조 등), 제26조(관계행정기관의 협조)

○ 대통령 지시사항 : 지역별 토론회 등 광범위하게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 방문

	대통령 지시사항 (’15.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시)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관련 지역별 토론회와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현장도 부지런히 방문을 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기본계획과 실천이 되도록 할 것

다. 사업내용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찾아가는 ○○현장 토크’

○ (시기/장소) ’15. 4. 6. ~ 5. 10. / 시·도에서 선정*

※ (예시) 산업단지(고용주-종사자), 공공기관(비정규직), 다문화 주거지역(다문화 가정), 농촌(여성, 노인), 학교(대학생) 등

○ (주관) 17개 광역 시·도

※ 시·군·구는 자율적으로 추진

○ 참석대상

- (중앙)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관련부처 과장

- (시·도) 시·도지사, 관련분야 전문가, 지역 언론, 정책수혜자 등 20여명

○ 추진방식 ※ 참고2 참조

-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및 토의

- 현장 토크를 통해 수렴한 의견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

	지역특성에 따른 다양한 현장소통 방식(예시)
‣ (공통) 청년세대 토론회, 맞벌이 부모 저녁 간담회 등 ‣ (수도권) 출퇴근길 지하철 간담회, 청년‧노인‧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박람회와 연계한 현장간담회 ‣ (부산‧울산 등 공업지역) 중소기업 밀집 산업단지 고용주-종사자 속마음 토크 ‣ (경북, 전남 등 농도) ‘어르신께 듣습니다.’ 등 노인세대 간담회

□ 저출산·고령사회 공무원 정책제안 공모

○ 운영기간 : 2015. 3. 25. ~ 5. 31.

※ 복지부 홈페이지 > 참여 > 저출산․고령사회 공무원 제안

○ 참여대상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주요내용

- 결혼․출산 지원 등 4개 분야로 공무원제안 접수

- 우수제안은 기본계획 정책과제로 반영 및 인구의 날 행사 시 포상

○ 소속 직원 및 산하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파 및 홍보 협조

□ 현장소통 및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홍보 지속

○ 현장토크 등 행사관련 사전 브리핑(보도자료)을 통해 행사 목적 등을 정확히 전달하여 언론보도 유도

- 홍보 영상자료 및 기사자료를 작성하여 페이스북, 블로그 게재 및 SNS를 활용하여 확산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포스터, 동영상, 웹툰, 인포그래픽, 모션 그래픽, 초보아빠 육아가이드 등을 민·관의 온라인, 전광판,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노출

* 관련 홍보자료는 다운로드(blog.naver.com/babybirth_mw) 가능

- 4~5월 중 시·도 및 시·군·구, 주민자치센터, 보건소 홈페이지, 지역 인터넷방송 등을 통해 집중 노출

* 관련기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팝업창, 배너 등으로 상시 노출

라. 행정사항

○ 현장토크, 토론회 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 참석대상 등에 대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사무국(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과 사전 협의

* 문의 (☏ 044-202-3381)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찾아가는 현장 토크' 계획 제출(서식1)은 4.10(금), 결과는 행사종료 후 5일 이내 제출(서식 2)

참고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개요

□ 위원회 연혁

○ ’05.05.「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정 및 시행(9.1)

○ ’05.09.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제1기 위원 위촉)

○ ’06.08.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06∼'10)

○ ’08.04. 정부조직개편으로 위원회 소속 변경(대통령 → 보건복지부장관)

○ ’1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11∼'15)

○ ’12.05.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안」공포 및 시행(11.24)으로 위원회 소속 격상(보건복지부장관 → 대통령)

○ ’13.01. 제1차 본회의 개최 신임위원 위촉 및 위원회 운영방향 의결

□ 위원회 구성 및 주요기능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25인 이내 (기본법 제23조)

위원장	간사위원	당연직	위촉직
대통령	보건복지부장관 민간위원 중 1인	관계부처 장관 13인 (기재부, 교과부, 법무부, 국방부, 행자부, 문광부, 농식품부, 산자부, 고용부, 여성부, 국토부, 국무총리실, 금융위)	9인

- (주요기능)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사항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매 5년)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정책운영위원회

- (구성) 위원장 포함 총 40인 이내 (시행령 제8조)

· 위원장은 본위원회 간사위원 2인 공동 수행, 당연직 13인*, 위촉직 23인

* 당연직 위원은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총 13인

- (주요기능) 위원회 의안 사전검토·조정 및 위원회 활동지원

○ 분과위원회

- (구성) 인구․출산, 고령사회, 경제․산업 3개 분야 총 10개 분과로 구성하고, 분과별 6인 이내로 구성(시행령 제8조 제5항)

* 정책운영위원회 위원을 분과위원회 간사로 임명하여 의장역할 겸임

- (주요기능) 의안조사·분석, 전문과제 발굴 및 논의

○ 운영지원단

- (구성) 정책운영위원장이 단장 1명(고위공무원) 지명(시행령 제9조, 제10조)

- (주요기능) 위원회, 정책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업무수행 및 사무처리

□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위원 명단

ㅇ 정책운영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위원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김대일
민간위원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공동대표	고선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권순만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김성숙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김영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김정근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김태일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신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서문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서지영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석재은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설동훈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효용
	관동대학교 제일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손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	신영석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신정호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이금룡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 연구위원	이준협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지만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석인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조준모

ㅇ 분과위원회

구 분			소속 및 직위	성 명
총괄분과	민간위원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김태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금재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유병규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태한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은보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관복
			통계청 사회통계국장	김광섭
결혼·출산지원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인구사회연구센터 센터장	김태헌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태한
	민간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	이삼식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형모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교수	김혜영
			마마스조산원 대표원장	방우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백선희
			메트로뱅크 서울지점장	석혜원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정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조영태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진미정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천현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정수
			하정훈 소아과 원장	하정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다문화센터장	홍승아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	전우홍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박화진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윤효식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재정
인구경쟁력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테크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교수	금재호
		정부위원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김관복
	민간위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미래인재자격연구본부장	김형만
			한국교원대 교육정책대학원 교수	김혜원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류방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윤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진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우석진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통계연구실장	이규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돈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기선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 교수	최은영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한진희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장	이호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	김환식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단장	김우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최성락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	문기섭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직대)	이기순
삶의 질 보장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무성
		정부위원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이태한
	민간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윤경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찬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현아
			한국체육대학교 노인체육복지학과 교수	박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설재훈
			상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교수	송현종
			보험개발원 기획관리부문장	양성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윤석명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원장	이병순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상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센터장	이수연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경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정형선
			위덕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좌교수	황진수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미래경제전략국	이호승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문화체육관광부 정책기획관	황성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김현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김재정
			국민안전처 생활안전정책관	김동현
			경찰청 교통국장	허경렬
지속발전 분과	분과장	민간위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유병규
		정부위원	기획재정부 차관보	정은보
	민간위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	유재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산업연구실장	김영준
			한국조세연구원 본부장	김재진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문외솔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문채봉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성명재
			홍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신성환
			동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대표	이병욱
			산업연구원 실장	이진면
			건양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장윤승
			한양사이버대학교 시니어비즈니스과 교수	최숙희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준욱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	허 영
	정부위원		미래창조과학부 정책기획국장	장석영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행정자치부 정책기획관	이재영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강성천
			보건복지부 재정기획관	이준균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손병두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장	김형영

참고 2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현장 토크(진행예시)

행사명	○○시·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산업단지 속마음 토크

※ (예시) 주요 토의내용 : 산업단지 고용주-종사자 일·가정 양립 등 결혼·출산 지원방안

【 인사말씀(5‘) 】: 시도지사

□ 참석자에 대한 인사,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산업현장 의견수렴차 방문, 일·가정 양립 등 결혼·출산율 향상을 위해 산업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시 기대

【 애로제기(40‘) 】: 현장 종사자(5명), 중소기업 대표(3명)

□ (현장 종사자 5명) 현장 종사자 애로사항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기

□ (중소기업 대표 3명) 중소기업 대표자 고충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기

※ 산업단지 내에서 참석자 선정 시 고용주와 종사자(성별, 연령 안배)가 같은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도록 유의

【 현장 의견(5‘) 】: 지역연론 기자

□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내용과 현장 취재를 통해 보고 느낀 점을 현장감 있게 소개

【 전문가 의견(20‘) 】: 지역 전문가(교수 등), 시민단체 대표, 위원회 위원(2)

□ (지역 전문가) 애로제기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전문가 제안 제시

□ (시민단체 대표) 애로제기 내용에 대한 의견 및 시민단체 제안 제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 2명) 애로제기 내용,  현장 의견, 지역 전문가 및 시민단체 제안에 대한 의견과 검토계획 설명

【 부처 의견(5‘) 】: ○○부 담당과장(또는 시도 관련 실국장)

□ 애로 제기 내용, 전문가 제안에 대한 의견 및 조치계획 설명

【 마무리 말씀(5‘) 】: 시도지사

□ 토의에 대한 감사 인사, 논의된 내용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  중앙정부와 함께 산업단지 종사자 등이 일하기 좋은 사업현장이 되도록 노력

※ 진행 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

서식 1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찾아가는 ○○현장 토크’ 계획

□ 행사명 :

□ 목  적

○

□ 일시/장소 :

□ 참석자

○

○

□ 주요내용

○

○

○

담당자 : (소속)          (부서명)         (성명)          (연락처)          (e-메일)

서식 2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찾아가는 ○○현장 토크’ 결과

□ 행사 개요

○ (목적)

○ (일시)

○ (장소)

○ (참석)

□ 주요 활동내용

○

○

□ 정책과제 발굴사항   ※ 발굴과제가 있는 경우 작성

○ (발굴과제명)

○ (현황 및 문제점)

○ (개선방안)

○ (기대효과)

* 현장활동 사진 및 언론보도사항 별첨

담당자 : (소속)          (부서명)         (성명)          (연락처)          (e-메일)

2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지원

가. 목 적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해소를 위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분위기 확산 및 일·가정 양립 일상화를 위해 인식개선 전 분야에 지역의 창의성을 발휘한 캠페인과 홍보가 전개되도록 기반 조성

나.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제17조(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등

다. 사업주체 : 시·도 총괄, 시·군·구 주관

※ (주최) 보건복지부, 시·도 (주관) 시·군·구, 관련단체 (후원) 기업, 관련단체, 언론 등

라. 사업내용

○ 사업기간 : 5∼12월

○ 지원대상

- 결혼․출산, 일·가정 양립 일상화,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등  3개 분야이며, 시·도는 분야별로 1개 이상 프로그램 선정

○ 선정기준

- 해당 시군구 지역주민의 재능, 기업 후원이 연계된 민·관이 협업하는 신규 프로그램 중 시·군·구나 기업, 민간단체 등의 재정부담 비율이 총 예산에서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선정

※ 일회성, 현금·현물 지원하는 사업 제외

- 단, 동일하거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국가, 공익법인, 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거나 자체 재정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추진한 기존 프로그램은 제외

※ 경남 진주시는 장난감 은행 프로그램, 서울시는 공원놀이 100 프로젝트 신청 불가

< 예시 : 제안 내용 >

분 야	프로그램 내용(예시)	시기
결혼·출산· 양육 부담 경감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가가 참여하는 뮤지컬·공연·전시 등과 ‘디자인’을 활용한 우회적인 결혼·출산 장려 메시지 전달 (심장병 예방을 위한 하트 조형물 설치 캠페인, 남대문 경찰서 옥상 학교폭력 퇴치버스 설치)	인구의 날
	장난감, 육아용품 대여·나눔 (진주시 장난감 은행)	인구의 날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학생, 시니어 등 지역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방과 후 교육 및 돌봄	상시
	지역문화행사, 예술축제 등 젊은 층이 선호하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 만남의 축제 정기적 개최 (전통공연, 나이키 위런서울(마라톤), 그랜드민트 페스티벌(음악) 등)	지역 축제 시
	관혼상제 문화의 패러다임 전환, 고비용 관혼상제 문화개선을 위한 실천 캠페인 (경기도 - 듀오웨드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결혼문화 조성’ 캠페인)	추석 전, 결혼 성수기
일·가정 양립	아빠들의 가사·육아 참여 (육아·가사의 달인 아빠를 찾아라)	인구의 날
	양성 평등한 명절 문화 실천 캠페인	추석 전
아동의 건전한 성장	아이들의 놀 권리를 증진하고 놀이의 소중함을 알리며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서울시 공원놀이 100 프로젝트, 유니세프 ‘나가서 놀아라’)	5월 또는 인구의 날

라. 예산 및 지원규모 등

○ 예산 : 총 571백만원(국고 400백만원)

※ 보조율 :  국고 70%, 지방 30%

○ 정부 지원금 지원규모 등

- 단, 젊은층의 만남의 축제 등 일부 프로그램*은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

* 지역문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 만남의 축제, 달인의 아빠를 찾아라, 소규모 거리 캠페인 등

- 인건비 등 운영비는 총 예산의 15% 이내에서 집행

마. 선정방법

○ (시·군·구) 1개 이상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 외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검토 후  3개 이내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에 계획서 제출

< 예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

▶ 대상 선정 : 투명성·객관성이 확보되도록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선정

▶ 심사기준

심사항목	평 가 기 준	배점(100점)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방법, 목표달성 가능 여부	30점
참여주체	프로그램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참여주체가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30점
파급효과	전국적으로 보급 가능성	20점
사업비의 적정성	프로그램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사업비가 적정한지 여부	20점

○ (보건복지부) 시·도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교부

바. 추진일정

추진사항	주체	시기
‣ 계획 수립ㆍ시달	보건복지부	4월
‣ 계획 수립, 시군구 안내, 선정 및 선정프로그램 복지부 제출	시도	4월
‣ 확인 및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4월
‣ 프로그램 추진	시·군·구	～12월
‣ 결과보고	시군구→시도→보건복지부	'16.2월

사.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선정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4월 22일(수)까지 제출

○ 보조금 변경

- 시·도지사는 당초 확정된 국고보조사업을 시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변경서식을 작성·제출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부터 30일이내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

○ 홍보

- 사업의 진행내용을 사진, 모범사례 등을 활용하여 언론홍보 및 관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파

* 홍보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 전달

○ 평가를 통해 우수 프로그램은 차년도 인구의 날 발표 및 시상

참고	지역중심 젊은 층을 위한 축제의 장 마련(예시)

행사명	○○시도와 △△이 함께하는 □□축제

※ 예시 : 마라톤축제(나이키 위런서울, 뉴발란스 뉴레이스 서울), 음악축제(그랜드민트페스티벌) 등

【 축제 기획 】

ㅇ 지역문화 행사, 예술축제 등 주요 타깃인 2030세대가 선호하는 행사와 접목한 젊은 층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축제 개최

ㅇ 지자체는 기업-민간 3자 업무협약 체결, 지역행사 프로그램으로 구성방안 공동 협의, 확정하여 진행

【 축제 홍보 】

ㅇ 축제 포스터 제작·배포,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블로그 등을 통한 홍보

* 참여 기업 및 유관 기관 등에 홍보 협조 요청

【 참여자 모집 】

ㅇ 초기에는 관련기관간 협조를 통해 참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

ㅇ 젊은 층의 호응 분위기가 다소 조성된 경우에는 카페, 블로그 등을 개설하고 지역제한 없이 참여자 모집

【 축제 진행 】

ㅇ 메인 행사와 함께 젊은 층을 위한 축하공연, 페이스페인팅, 사진 촬영 이벤트 등 부대행사 실시

* (이벤트 예시) 축제관련 키워드를 지정하고, 축제와 관련된 사진을 촬영한 후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뒤에 특정 단어를 붙여 주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드러내는 수단)와 함께 게시하는 이벤트를 진행하여 즉석 당첨자 추첨 실시

【 사후 홍보 】

ㅇ 언론보도 및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행사 스케치, 참여자 인터뷰 등을 확산하여 지역 축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도

【 사후 지원 】

ㅇ 행사 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어지도록 일반축제 초청, 동우회 운영 등으로 네트워크 형성 지원

* (예시) 전통공연, 클래식 음악회, 해맞이 축제, 부산북극곰수영축제 등

ㅇ 이벤트를 통해 커플이 된 대상에게 여성가족부의 ‘작은 결혼식 릴레이 약속 캠페인’ 참여 유도

* 캠페인 상세내용은 여성가족부 관련코너(http://weddinginc.org)에서 참조

※ 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

행사명	○○시도와 함께하는 달인 아빠를 찾아라! (예시)

□ 사업 개요

◦ 일    시 : 2013. 11. 16(토) 13:00 ~ 16:30

◦ 장    소 : 문화회관

◦ 참석대상 : 300명 (5~7세 어린이와 아빠 150가족)

◦ 주    최 : 시·도

◦ 주    관 : ㅇㅇㅇ

◦ 사 업 비 :

◦ 주요내용 : 아빠 육아능력 인증테스트 및 문제풀이, 아빠의 다짐과 자녀에게 편지 쓰기, 아빠와 함께 놀이한마당, 달인아빠 시상 및 인증서 수여 등

□ 세부 일정

시 간	소요	행사내용	비 고
13:00～13:30	30’	∙접수 및 안내	연령별 시험지 배부, 체험부스 설치
13:30～14:00	30’	∙식전행사 및 체험시간	부스 체험
14:00～14:20	20’	∙개회식 및 축사	참석내빈 소개, 축사
14:20～14:50	30‘	∙아빠 : 아빠 육아능력 인증시험
		∙자녀 : 신나게!즐겁게! 놀자
14:50～15:50	60’	∙아빠와 함께 놀이 한마당
15:50~16:10	20‘	∙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
16:10~16:30	20‘	∙인증서 수여 및 우수상 시상
16:30~		∙동영상 및 폐회

□ 기대효과

◦ 여성 전담으로 여겼던 임신·출산·육아에 대해 아빠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한 일임을 깨닫게 유도

행사명	○○시도와 함께하는 공원놀이 - 100 프로젝트 (예시)

□ 사업 개요

◦ 일    시 : 2014. 5.

◦ 장    소 : ㅇㅇㅇ놀이공원

◦ 참석대상 :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 주    최 : 서울특별시

◦ 주    관 : ㅇㅇㅇ

◦ 주요내용 : 공원놀이-100 발굴·선정, 공원놀이-100 시범운영, 어린이 놀이 캠프, 부모대상 놀이 워크숍, 공원놀이 축제 등

□ 세부 내용

◦ 공원놀이-100 발굴․보급

-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유형별 맞춤놀이 발굴 및 보급

(예, 영국 내셔널트러스트 - 12세 되기 전 꼭 경험해야 할 50가지, *별첨 참조)

- 자연놀이에서 모험놀이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되, 친환경, 지역사회 거점, 공원맞춤 등 기본 사항에 따라 정리하여 가이드북 제작

- 활동장소는 시 직영 공원 및 공원과 연결된 지역 공원(어린이공원 포함)

- 공원놀이 가이드북 제작

- 공원놀이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캠페인 방향 설정 등)

◦ 공원놀이-100 시범운영

- 주부, 청년, 시니어 등 대상 놀이지도 교육프로그램 운영

- 회당 강의와 실습 병행 3~4시간 구성

- 놀이 확산을 위한 공원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운영

◦ 어린이 놀이 캠프

- 공원놀이-100 선정을 위한 실험장 운영

- 어린이 대상 유형별 놀이 체험 및 평가의견 반영

- 평가자체를 수치화 하지 않고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부모대상 놀이워크숍

-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는 어른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 교안 개발 및 강사 인력풀 구성

◦ 공원 놀이 축제

- 하반기 중 하루 ‘공원놀이-100’을 한 곳에서 즐기는 놀이마당 개최

- 놀이문화/활동을 하고자 하는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축제로 운영

- 전래․자연․모험놀이 등을 테마 형식의 체험장으로 구성

- 나만의 공원놀이 방법 소개․공유의 장

□ 기대효과

◦ 놀이의 재미와 가치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건강한 녹색 놀이터를 돌려주어 아이와 부모가 함께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아이와 어떻게 놀아줄지  모르는 부모에게도 노는 방법을 체험하고 배울 수 있는 계기 마련

별첨. 12세가 되기 전 꼭 경험해야 할 50가지(영국, 내셔널트러스트)

서식 1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서

2015년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계획서

□ 총 괄

(단위 : 천원)

추천 쉰위	기관명	분야*	프로그램명	추진 기간	대상	주요 내용	총예산액 (보조금)
1	서울 강동구 (예시)	1
2
3
4
5

* 결혼출산은 “1”, 일-가정 양립 일상화는 “2”, 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은 “3”으로 표시

분야

□ 결혼․출산 ·양육부담 경감  □ 일·가정 균형  □ 아동의 건전 성장

※ 해당분야 □

제안주체

지자체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정책제안 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내용 요약

2.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프로그램 추진 지역여건, 주민욕구, 사업의 시급성 등

3. 운영방안

○ 목표

○ 민관 역할

기관명	주요 역할
지자체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등

○ 주요내용

○ 추진방식

4. 홍보계획

5. 추진 일정

6. 소요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지출항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항목	비 목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합 계
프로그램

7. 기대효과

※ 제안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붙임 : 세부 설명자료

□ 사업명1 : (단위사업별 작성)

□ 사업명2 : (단위사업별 작성)

□ 사업명3 : (단위사업별 작성)

서식 2	지역의 저출산 대비 인식개선 프로그램 결과보고

사업명 :

1. 프로그램 개요

2. 추진내용

3. 주요 성과

4. 외부에 알려진 정도(홍보실적)

구 분	계	방송	신문	게시물	기타
계
부산	324건	85건 (라디오)	8건 (경기일보, 국제신문, 부산노인신문, 부산시보 등)	216건 (홈페이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트위터, 페이스북, 현수막 등)	15건 (관련교육 및 지역행사 참여)
기업
시민단체
언론

5.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6. 향후계획

○ 향후 정책 등의 계속 실행 여부

7. 향후 기대되는 효과

※ 현장관련 사진, 언론 보도사항 등은 별첨

붙임 2	2015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지자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프로그램)

○ 회계명 : 일반회계
○ 보조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 기준보조율 : 국고 70% / 지방 3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7	570,860		399,600			171,260
서 울	1	33,585		23,508			10,077
부 산	1	33,585		23,508			10,077
대 구	1	33,585		23,508			10,077
인 천	1	33,585		23,508			10,077
광 주	1	33,585		23,508			10,077
대 전	1	33,585		23,508			10,077
울 산	1	33,585		23,508			10,077
세 종	1	33,500		23,472			10,028
경 기	1	33,585		23,508			10,077
강 원	1	33,585		23,508			10,077
충 북	1	33,585		23,508			10,077
충 남	1	33,585		23,508			10,077
전 북	1	33,585		23,508			10,077
전 남	1	33,585		23,508			10,077
경 북	1	33,585		23,508			10,077
경 남	1	33,585		23,508			10,077
제 주	1	33,585		23,508			10,077

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캠페인

가. 목  적

○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의 일환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의 기업 내 조기정착 촉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관련부처 공동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추진

나. 근  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8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대통령 지시 : 일·가정 양립제도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회인식 전환 노력

	대통령 지시사항 (’15.2.6.,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재 시)
‣ 사실 좋은 제도를 만들어놔도 직장에서 사내눈치법이라는 게 있어서 심리적 부담 때문에 사용을 못하지 않도록 인식전환 노력을 펼쳐 나갈 것. (여성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 등)

다. 사업주체 : 시·도에서 직접 수행

* (공동주최) 시도와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공동 주최, (공동주관) 관할 시군구, 지방고용노동청, (후원) 기업, 관련단체, 언론 등

라. 사업내용

○ 캠페인 명 : 4월 중 별도 안내*

* 고용노동부에서 일-가정양립에 대한 통합 홍보를 위해 4월 중 홍보슬로건 개발

○ 추진방식

- 시·도는 지역단위의 중소기업, 지방고용노동청, 소비자 단체, 언론과 협약 체결, 협약사항 상호 이행 및 이행평가를 통해 우수기업 시상

○ 참여기업 : 중소기업 7개 이상

- 전체 근로자중 일-가정 양립제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 전체 근로자중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수가 많은 중소기업

- 참여기업 발굴은 해당 지방고용노동청과 협력하여 발굴*

*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청에 중소기업 발굴, 캠페인 참여 등의 사항을 실적사항으로 보고하도록 시달

- 다만, 현재 고용노동부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 중인 기업이나 이미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제*를 부여받은 기업은 제외

* 일가양득 캠페인 참여기업(http://employment70.go.kr/worklifebalance/ParticipationEnteprise.jsp, 가족친화인증 기업(http://ffm.moget.go.kr/business/eviewDescription.do 현황 참조

○ 이행지표

구분	지표	지표의 정의
주요 지표	유연근무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주 40시간 근로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사례 : 시차출퇴근제, 재량출퇴근제)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업무시작과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제도로 회사의 규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사전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는 ‘자유출퇴근제’도 포함
	정시 출퇴근	‣ 일상화된 야근, 불필요한 회식, 시간만 끄는 회의, 눈치 보는 휴가 등 관행화된 근로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인식개선 캠페인
	자동 육아휴직	‣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신청 없이 곧바로 1년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것으로 출산 이후 육아휵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면 사유서 제출 * (육아휴직)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고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하는 제도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15∼30시간)하여 근무하는 제도 ‣전환형 시간선택제 - 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을 위해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15∼30시간)하여 근무하는 제도
	직장 어린이집	‣근로자의 육아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인근 중소기업과 공동 설치 가능)
보조 지표	가족친화 문화조성	‣ 일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경영목표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영원칙이나 인사규정 등에 명문화 ‣ 가족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위한 관련 성과지표를 산정 및 측정 관리
	정책정보 제공	‣ 정부에서 출산·양육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상세정보를 상시 제공

- 아래표의 5가지 주요지표 중 1개 이상을 필수 이행지표로 하며, 보조지표는 기업의 선택 이행지표로 함

- 참여기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고 계량화된 지표로 설정

< 예시 : 참여 중소기업 이행지표 >

이행지표	현황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성과 확인방법
육아휴직 보장	육아제도 대상자 중 여성 %, 남성 % 이용	‣ 자동 육아휴직 제도 도입을 통해 여성 30%, 남성 15% 이상 이용	필요시 작성	제도 도입관련 자료 사용자 현황
정책정보 제공	신규	‣ 관련기관에서 제공한 정책해설 자료를 전 직원에게 수시 배포 ‣ 사보를 통해 월 1회 제공 ‣ 온라인 매체에 정책홍보 자료 상시 게재	“	관련자료
캠페인 홍보	신규	‣ 기업보유 채널을 통해 상시 홍보	“	관련 자료

마. 예산 및 지원규모

○ 예산 : 총 272백만원(국비 190백만원, 지방비 82백만원)

※ 보조율 :  국고 70%, 지방 30%

○ 지원규모 : 시·도별 균등 지원(지방비 포함 16백만원)

구분	주체	주요내용
사전준비	시·도	‣ 지역 내 중소기업 중 장시간 근로개선,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등이 필요한 기업을 수요조사 * 지방 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참여기업 발굴 ‣ 참여주체간 공동캠페인 이행가능 사항 협의 ‣ 행사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초청
▼
MOU 체결	참여주체	‣ 구체적 이행사항 약속과 포토행사 등 이벤트 진행
▼
상호 이행	참여주체	‣ (기업) 가족친화 경영 실시(근무여건 개선), 해당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 (지방고용노동청) 인사노무담당자 교육* 및 특강 지원 * WLB(Work-life balance) 프로그램 어드바이져 양성(노사발전재단) ‣ (소비자 운동단체) 협약을 맺은 기업이 협약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협약기업의 제품의 구매 운동을 벌이는 등 기업의 협약이행사항 분위기 조성 ‣ (언론) 연중기획으로 지역 내 기업의 출산율 발표, 캠페인 진행사항 보도 등 ‣ (지자체) 행사 개최 계획 수립, 홍보,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사후관리
▼
평가 및 시상식	참여주체	‣ 지자체는 참여주체와 공동으로 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 참여주체 시상 실시
▼
사후관리	시·도	‣ 협약 참여 기업들이 고용부 일가양득캠페인 참여, 여가부 가족친화인증제 참여 등 친가족 경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 고용부와 추진상황 공유하여 우수사례 확산 노력 강화

바. 실행 체계

사. 추진일정

추진사항	주체	시기
‣ 사업계획 수립ㆍ시달	보건복지부	4월
‣ 지자체, 참여기관과 협약내용 상호 협의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시·도, 참여기관	4월
‣ 지자체 자체계획 수립, 보조금 신청	시도	4.15
‣ 보조금 교부	보건복지부	4월
‣ 협약식 추진	시·도	5월
‣ 협약사항 상호 이행	시·도	5～11월
‣ 자체 성과평가	시·도	12월

아. 행정사항

○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4월 15일(수)까지 제출

○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부터 30일이내 사업수행

○ 홍보

- 캠페인 진행내용을 사진, 모범사례 등을 활용하여 언론홍보 및 관련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전파

※ 홍보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극복 노력으로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복지부, 고용부, 여가부와 함께 제도 실천 노력을 함께 한다는 메시지 전달 (캠페인명, 홍보를 위한 공동슬로건은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

○ 성과 평가

- 캠페인의 성과가 높은 지자체 및 기업은 차년도 인구의 날 포상 검토

참고 1	출산·양육관련 제도 등

□  일가양득 캠페인 (고용노동부)

○ '일家양득 캠페인' 이란?

- 일과 가정(삶)의 균형이 회복된 안정된 삶을 통해, 창조적이고 품격 있는 선진 국가를 지향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음

○ 목적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일자리 방식․문화 개선

○ 캠페인 내용

- 일상화된 야근, 불필요한 회식, 시간만 끄는 회의, 눈치 보는 휴가 등 관행화된 근로문화를 바꾸는 실천 필요

○ 캠페인 세부 매뉴얼

- 업무시간 중 생산성 높이기, 회식․야근, 꼭 필요한지 되돌아보기

- 휴가․유연근무 사용 늘리기, 육아부담, 남성․기업․사회가 나누기

- 알찬 여가

※ 온라인 홈페이지 : http://employment70.go.kr/worklifebalance/Campaign.jsp

□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

○ '가족친화기업 인증' 이란?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 온라인 홈페이지 : http://ffm.moget.go.kr/business/reviewDescription.do

○ 도입 목적

-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촉진

※ 근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 인증 주체 및 대상

- 인증 주체 : 여성가족부장관

- 인증 대상 : 기업,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 인증 기준

-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실행제도,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중소기업은 60점 이상) 획득한 경우 인증 부여

○ 사업 추진체계

○ 인증의 유효기간 : 3년 (2년 연장 가능)

참고 2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협약식 계획 (예시)

□ 행사 개요

○ 행사명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 협약식

○ 목  적 :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기업 만들기’ 캠페인에 기업이   적극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기업을 통한 캠페인 확산을 유도

○ 일   시 : 2015년 4월 00일(요일), 11:30 ~ 13:00

○ 장   소 : 시도 결정

○ 참석자 : 시도지사, 참여기업 대표 7명, 고용관서의 장, 소비자운동단체의 장, 언론사 등

* 참여기업 : 000, 000, 000

○ 미디어 초청 : 주요 일간지 및 통신사 사진부 기자

□ 협약식 세부일정 (예시)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11:20～11:30	10‘	‣ 환 담
11:30～11:32	2‘	‣ 개 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자
11:32～11:35	3‘	‣ 시도지사 인사말씀	사회자
11:35～12:00	25‘	‣ 각 참여주체 인사 및 다짐 발표 (3분 이내, 시도지사와 기념 촬영 병행)
12:00～12:10	10‘	‣ 협약식 퍼포먼스 및 단체 기념 촬영
12:10～12:15	5‘	‣ 감사 인사 전달	사회자
12:15～13:00	45‘	‣ 오찬

행사명	캠페인 협약식

※ (예시) 협약식 진행 순서 : 저출산 극복 캠페인 협약식

【 개회 및 참석자 소개(5‘) 】: 사회자

□ 본 협약식에 참여해 주신 분들 소개 및 협약식 순서를 간략히 소개

【 인사말씀(5‘) 】: 시도지사\

□ 참석자에 대한 인사,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지역 현장방문, 일·가정양립 등 결혼·출산율 향상을 위해 지역내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약속 제시 기대

【 참여기관 인사 및 약속(15‘) 】: 기업 대표, 고용관서 대표, 시민단체 대표, 언론 대표

□ (기업 대표) 참여 동기 및 목표를 제시하고 이행 약속

□ (고용관서 대표) 참여동기 및 역할을 제시하고 이행 약속

□ (시민단체 대표) 참여 동기 및 역할을 제시하고 이행 약속

□ (언론 대표) 참여 동기 및 역할을 제시하고 이행 약속

【 협약식 퍼포먼스(10‘) 】: 시도-고용관서-기업-시민단체-언론 퍼포먼스 및 기념촬영

□ 협약식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진행

【 감사인사 전달(5‘) 】: 사회자

□ 본 협약식에 참여해 주신 각 기업, 시민단체, 언론의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 전달 및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해 일-가정 양립제도 실천 분위기 확산에 기여해 주시기를 당부

※ 진행 예시를 참고하여 시도 실정에 맞게 운영

붙임 1	2015 지자체 보조사업 예산 (지자체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

○ 회계명 : 일반회계
○ 보조사업명 :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 기준보조율 : 국고 70% / 지방 30%
○ 보조구분 : 지자체 경상보조
○ 시·도별 내역
						(단위: 천원)
시·도명	사업량(개)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2537-301)
		계		국고보조금			순지방비
계	17	272,000		190,400			81,600
서 울	1	16,000		11,200			4,800
부 산	1	16,000		11,200			4,800
대 구	1	16,000		11,200			4,800
인 천	1	16,000		11,200			4,800
광 주	1	16,000		11,200			4,800
대 전	1	16,000		11,200			4,800
울 산	1	16,000		11,200			4,800
세 종	1	16,000		11,200			4,800
경 기	1	16,000		11,200			4,800
강 원	1	16,000		11,200			4,800
충 북	1	16,000		11,200			4,800
충 남	1	16,000		11,200			4,800
전 북	1	16,000		11,200			4,800
전 남	1	16,000		11,200			4,800
경 북	1	16,000		11,200			4,800
경 남	1	16,000		11,200			4,800
제 주	1	16,000		11,200			4,800

서식 1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계획서

2015년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계획서

분야

주요지표

□ 탄력적 근무시간제  □ 선택제 근로시간제  □ 육아휴직  □ 정시 출퇴근

※ 해당지표에  □

보조지표

□ 가족친화 문화환경  □ 정책정보 제공  ※ 해당지표에 □

지자체

지자체명

담당자

전화

이메일

정책제안 내용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캠페인 개요

3. 참여주체별 성과 지표

기관명	성과지표명	주요내용	비고
시도
고용관서
기업 1
기업 2
기업 6
기업 7
시민단체
언론

4. 캠페인 홍보 계획 (참여주체별 홍보 추진)

구 분	계	방송	신문	게시물	기타
계
부산
기업
시민단체
언론

5. 사업추진 일정

6. 소요예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지방비	천원
		기 타	천원

지출항목		금 액 (단위:천원)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기재)
예산항목	비 목	계	보조금	자부담	기타
합 계
사업진행비	인쇄비
	홍보비

7. 기대효과

※ 제안하는 정책이 도입될 경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

붙임 : 협약식

서식 2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결과보고

2015년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 결과보고

캠페인 개요

2. 성과지표 달성도 * 예시

기관명	성과지표명	실적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일부미달성, 상당부분미달성)
시도	지역 내 중소기업 20% 캠페인 참여		달성
	이행과정 홍보 및 참여주체 지원		달성
	캠페인 결과 평가 및 우수 참여주체 시상		달성
고용관서			달성
. 기업 1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휴가 사용 불가시 승인 필요)	‣ 추진계획 수립(’6.1) ‣ 인사규정 등에 명문화 및 시행(7.1) ‣ 성과지표를 특정 관리( ) ‣ 0월0일 기준, 육아휴직 이용자 전년대비 25% 증가	달성
	정부정책 홍보	‣ 복지부 등에서 제공한 정책해설 자료 주간단위로 전 직원에게 배포 ‣ 사보를 통해 월 1회 정보 제공 ‣ 정책홍보자료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상시 노출	달성
기업 2
기업 5
시민단체
언론

3. 외부에 알려진 정도(홍보실적)   * 예시

구 분	계	방송	신문	게시물	기타
계
부산	324건	85건 (라디오)	8건 (경기일보, 국제신문, 부산노인신문, 부산시보 등)	216건 (홈페이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트위터, 페이스북, 현수막 등)	15건 (관련교육 및 지역행사 참여)
기업
시민단체
언론

4. 미흡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

5. 향후계획(2016년 이후 추진계획)

6. 향후 기대되는 효과

○ 근로자의 육아휴직 제도 활용 확산, 기업 확산 가능성 등

※ 현장관련 사진, 언론 보도사항 등은 별첨

4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가. 목  적

○ 기념행사 및 유공자 표창 등을 통해 인구의 날 제정 의미를 알리고  지자체, 기업,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

나. 법적 근거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0조의2(인구의 날)

제30조의2(인구의 날) ①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파급영향에 대하여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정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추진방향

○ “인구의 날(7.11)” 제정 의미를 알리고 국민의 참여 유도를 위한 기념식 포함 문화행사를 중앙 및 지자체 주최로 전국에서 동시 개최

○ 출산친화적(일가정 균형, 아빠의 육아참여 등)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 등을 발굴, 포상

라. 행사 개요

○ 제4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 및 부대행사 (7.10)

○ 인구주간 운영 (7.10∼7.16)

마. 행사별 세부내용

□ 인구의 날 기념행사

○ 참석규모 : 총 500여명

- VIP 등 주요 내빈 및 정부표창 수상자

- 지역사회 출산‧육아지원 기반조성을 위한 참여단체 및 관계자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중앙공무원, 시민단체 등

○ 행사 구성

- 식전행사: 저출산·고령사회 관련정책 등 홍보

- 1부 행사: 인구의 날 기념식, 시상식 등

- 2부 행사: 지역특성 지원프로그램 및 일-가정 양립 제도 캠페인 진행성과 발표 등

□ 정부 포상

○ 포상규모(안)

구분	총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비고
				계	기관	개인	계	기관	개인	계	기관	개인
2015 (안)**	105	2	3	8	8	-	11	10	1	51	28	23
2014	105	2	3	8	8	-	11	10	1	51	28	23

*	장관표창(개인)은 출산친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자를 광역자치단체, 기업, 단체 등에서 추천

** 포상규모는 행정자치부와 협의 등으로 변동 가능

○ 포상 분야

- 출산친화적(일-가정 균형, 아빠의 육아참여 등)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시민단체, 개인 등을 발굴, 포상

- 인구정책에 관한 연구, 지도적 역할 등 개인공로에 대한 훈․포장

- 인구정책 우수 지자체 및 기업, 시민단체 기관표창

- 일․가정의 양립, 아빠의 육아참여 등 저출산 극복 관련 개인공로에 대한 개인표창

○ 심사절차

절차	▶	① 서류심사	▶	② 현장실사	▶	③ 심층심사	▶	④ 시상
내용		온라인추천 및 자체평가 공적심사		제도, 정책운영 등 공적사실 확인		정부포상 선정		인구의 날 기념식
일정(안)		5.20(화)		5.26(월)~6.3(화)		6.12(목)		7.10(금)

- (서류심사)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심사

- (현장실사) 현장실사단이 서류심사에 통과한 단체 방문 점검

- (심층심사) 현장실사 통과단체의 PPT 발표를 통해 정부포상 선정 및 상훈결정

□ 인구주간 운영

○ 기간 : 2015. 7. 10(금) ∼7. 16(목), 1주

○ 대상기관 : 관련 부처 및 부서, 지자체(시·도/시·군·구), 인구관련 기관·단체(본/지부)

○ 행사구성 : 주민들이 직접 참여 체험할 있도록 콘텐츠 구성

- 인구의 날 기념식, 거리음악 공연, 정책 홍보 등

○ 행사장소 : 유동인구 밀접지역으로, 17개 광역에서 선정

○ 대상기관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인구주간에 집중 추진

※ 보건복지부 지원 인색개선 프로그램, 일-가정 양립 제도 실천 캠페인을 포함하여 수립

바. 수행체계

< 인구의 날 기념식 및 지역문화행사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예산교부 업무협의	수행단체	예산재배정 업무협의	수행단체 지방 분사무소 & 17개 광역자치단체 사업 수행
성과보고
수행단체 주 사무소	지원, 평가(모니터링) 성과보고

사. 추진일정

추진사항	주체	시기
‣ 포상계획 수립ㆍ시달	보건복지부	4월
‣ 포상대상자 추천	보건복지부	4월
‣ 포상자격 및 기준 검토 * 추천요건, 유사·중복제안 여부 확인	보건복지부	4월
‣ 행정자치부와 포상규모 협의 시작	보건복지부	4월
‣ 포상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 부적격 조회 등 배제	보건복지부	5월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심사	보건복지부	5월
‣ 홈페이지 공개검증	보건복지부	6월
‣ 포상자 결정 통보	보건복지부	6월
‣ 포상 실시(인구의 날 기념행사시)	보건복지부	7월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 행정사항

○ 각 시·도는 시·군·구 행사계획을 취합하여 5.1(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제4회 인구의 날 / 인구주간 행사계획

<○○○시도>

주최 (연락처)	행사명	일시	장소	행사내용	비고 (홍보계획)

별첨 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서식)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단위：천원)

신 청 기 관			신청자(기관장)
소 재 지
보 조 사 업 명
보조사업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총소요액	국고보조	지방비부담		자체부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15. . . ～ . . .
사업계획서	별 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자(기관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별첨 2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서식)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교부)액	집행(정산)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비고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보조금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계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계

3.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사유(사업별로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목	정 산 액			비 고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4.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단위사업명	항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 사유	승인여부
		보조금	자부담	보조금	자부담

※ 승인여부 : 도 담당부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