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개정 2020.12.3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제23조제4호 관련)

시설명	관련법률	경관심의 대상(안)	비 고 (금액)
도로	도로법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도시철도법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 도시철도시설
하천	하천법	「하천법」 제2조제3호 하천시설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 발전ㆍ송전 및 변전을 하기 위한 송전탑, 변압탑 등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자전거 이용 시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생활체육 시설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부대시설
야간경관 시설	빛공해방지및 도시조명방지조례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표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