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 2021-1293 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29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조사 및 심의업무가 여성가족정책실(여성권익담당관)로 이관됨에 따라, 사건 심의기능을 수행할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희롱·성폭력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9까지).

나. 비밀유지 의무를 심의위원회 의원 등 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사람까지 확대함(안 제21조의10제4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여성권익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여성권익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여성권익담당관(전화: 2133-5324, FAX: 2133-0732, E-mail: jin1019@seoul.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