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710
결재일자	2015.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공동체사업’

2015년 지도점검 계획

2015.9.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15년 장애인 복지공동체사업｣ 지도점검 계획

장애인 복지공동체사업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한 추진과정 평가

및 컨설팅 실시로, 사업성과 도출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생적

공동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24조(검사 및 감독)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평가)

□ 추진방향

❍ 사업계획 대비 진행사항 등의 전반적 실태 파악, 개선방안 모색과 사전 예방활동 전개

❍ 사업 추진과정상의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현장지도 점검을 통한 상시모니터링 체계구축

□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5. 9 ~ 12월

❍ 점 검 자 : 3명(마을활동가, 시·자치구 공무원)

❍ 점검내용 : 계획대비 진행성과 점검 및 전문가 컨설팅 등

중간사업 보고서 제출	➜	현장점검 및 컨설팅	➜	최종사업 보고서 제출	➜	최종점검 및 평가
단체→자치구		자치구, 전문가		단체→자치구		심사위원회 구성
9.30한		9.30한		12.5한		12.31한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공동체 2개 지원 사업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	수행단체명	사 업 명	지원액	시작년도
합계	2개구	2개 단체	2개 사업	25,363
1	중랑구	중랑구통합부모회	누르미 꽃이 피었습니다	20,528	’13년
2	송파구	사단법인 세움터	박자를 맞추려면 한마음이 필요해	4,835	″

❍ 점검항목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주체성	- 사업을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도하여 추진하고 있는가? - 주체의 준비정도, 열정 등
대응성	- 사업계획이 복지공동체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는지?
인지도	- 복지공동체사업을 인근주민들이 꼭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사업에 대한 주민 인지도)
네트워크	- 복지공동체 활동가나 전문가의 적절한 지도를 받고 있는지?
투명한 회계	- 사업비가 절차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가? - 자부담재원이 제대로 조달되었는가?
사업성과	- 계획 수립시 설정한 목표대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 사업결과에 대한 주민만족도

□ 현장지도 점검결과 활용

❍ 장애인복지공동체 사업추진방향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사업수행기관의 취약점 보완 등에 활용

□ 소요예산

❍ 현장전문가 수당 : 300,000원

- 현장평가 및 컨설팅 : 75,000원× 4회(중간,최종) = 300,000원            ❍ 예산과목 :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원,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사회복지

기금 장애인복지계정), 기본경비(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일반

운영비(201),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제출(단체→자치구) : ’15. 9. 30한

❍ 지원사업 지도점검 및 컨설팅 실시 : 2개 사업

❍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단체→자치구) : ’15. 12. 5한

※ 사업종료일 : ’15.11.30.

❍ 사업수행기관 종합평가 : ’15. 12월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