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분야별 일상감사 체크리스트

❍ 계약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계약	일상감사 대상인가?
	계약추진의 합법성(추진근거) 및 필요성 이 분명한가?
	계약 규모 및 시기가 적정한가?
	계약의 주체·객체가 적정한가?
	입찰참가자격이 적절한가?
	과업지시서(제품사양서)의 내용이 구체적이며 이해하기 쉬운가?
	산출기초 및 집행계획이 적정한가? (예산절감 사항 검토)
	계약방법 및 계약절차가 적정한가? (수의계약시 사유가 명확한가?)
	그 밖에 확인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가?(계약관련서류 등 첨부여부)

❍ 예산관리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예산 이전용	일상감사 대상인가?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최초 예산과 비교하여 예산의 이용(전용) 사유가 타당한가?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의 목적(기대효과)이 적정한가?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편성이 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상위규정 및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예산의 이용(전용),예산편성의 세부내역이 충분히 표시되어 있는가?
	이해가 상충되는 관련부서가 있는가?
	기타 의견

❍ 방침변경

구분	검 토 항 목	검 토 결 과	비고
사업 방침	사전 검토항목이 작성되어 있으며, 누락된 항목이 없는가?
	본 사업을 시행하는 법적 근거 및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가? (법령, 사규 등을 위배하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는 내용여부)
	목표 및 기본 방향, 범위가 명확한가? (결정에 있어서 사유 및 근거의 명확화, 다른 정책과 사업 목적의 중복여부, 연차별 시행계획 타당여부, 사업에 대한 위험 방지장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
	방침서 내용이 보편타당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사업추진 방식 및 절차, 규모, 기간, 대상 등)
	전문가 자문 및 재단 내외부 의견수렴을 한 것이 있는가?
	협조 및 이해 상충되는 관련 부서의 의견은 들었는가?
	방침서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방침서 상의 예산이 예산서 상의 예산과 상이하지 않은가?
	예산편성 및 집행대상이 적정한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불법, 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인건비 경지지출 등)
	방침서 내용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대상, 기준, 절차 및 통제장치 등이 미비하여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업, 기관에게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없는가?

❍ 정보공개

구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비고 (관련규정)
		적정	부적정	해당 없음
정보공개	정보 비공개 대상인가? (대외비 여부 등)
	결재라인은 적정한가?
	처리기한은 경과되지 않았는가?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규정(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가?
	정보공개 신청자에게 통보되는 정보의 비공개 사유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인가?
	기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