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울 에 너 지 공 사

2018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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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에너지공사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54	35	19	-	-
	시정․처리요구사항	20	11	9	-	-
	건의사항	17	7	10	-	-
	기타(자료제출 등)	17	17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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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민위원회의 운영 규정에는 위원회의 역할이 ‘자문’ 으로 되어 있으나 시민위원회가 에너지공사의 대부분의 업무계획과 추진과정과 결과 등을 모두 ‘공유’하며 공사 내 주관부서의 업무까지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업무분장이 필요해보임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19. 1. 18.)

- 주요 내용: 에너지 정책 관련 시민 파트너십 개발 지원,               공사 사업에 대한 시민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시민소통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정관에 따라 회의록 작성·공개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상임이사(1명) 및 비상임이사(1명) 임용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제1차 ~ 6차)을 작성했으며,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공개 예정임.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을 이사회에서 추천할 때 이사회 회의록 작성·공개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이사회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위한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 완료(’18. 11. 20.)

○ 이사회 회의내용(회의록)을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2018년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기준」(’18. 3. 28. 행정안전부)에 따라, 이사회 관련 자료(의결서 및 결과보고)를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에 공시하고 있음.

◦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이사회 회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중임.

□ 향후계획

◦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따라 이사회 회의내용을 공개하겠음.

- 다만, 동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따른 비공개 사유     해당 정보일 경우, 공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음.

○ 성평등 조례 및 에너지공사 정관 등에 의거,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제15조(이사회)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서울특별시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개정 시 관련 내용 반영(’18. 1. 4.)

□ 향후계획

◦ 이사회 구성원이 특정 성(性)이 60%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신규 이사(당연직, 비상임 이사) 선임 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음.

○ 정관 변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보고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개정 전 정관에는 정관 변경 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 규정이 부재했으나,「표준 정관(안)」(서울市)에 따른 공사 정관 개정(’18. 8. 24.)으로 관련 조항(제42조) 추가

※ 제42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여부 등 정확히 파악하여 정원 기준 수립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현황

- 총 22명(기간제 근로자 2명, 파견․용역 직원 20명)

◦ 추진 경과

-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고용노동부)에     따라 정규직 전환 협의회 구성(’17. 11월)

※ 총 10명: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3명, 근로자(비정규직)           대표 3명,  공사직원 2명, 노동조합 추천 등 2명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구성(’17. 12월)

※ 총6명: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 3명, 노동조합 추천 1명,

공사직원 2명

-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완료(’18. 6. 1.)

-「운영지원직 관리규정」제정(’18. 8월)

․주요 내용: 정원, 채용, 평가, 보수, 복리후생 등

-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18. 9월)

- 정규직 전환 완료(’18. 10. 1.)

◦ 정원 기준 수립․운영

-「운영지원직 관리규정」에 정원 기준* 마련

※「운영지원직 관리규정」별표2, “운영지원직 직원 정원표” 참조

○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성비 규정에 맞게 조정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정규직 전환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구성 현황

- 총 10명(남성 8명[80%], 여성 2명[20%])

□ 향후계획

◦ 향후 공사 내부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음.

○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수와 성비 규정에 맞게 조정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투자심사위원회 인력풀(Pool) 현황

- 총 25명(남성 20명[80%], 여성 5명[20%])

- 임기: ’17. 7. 10. ~ ’19. 7. 9.(2년)

※투자심사위원회 정원: 총 9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5명)

□ 향후계획

◦ 차기 투자심사위원회 인력풀 구성 시 여성 인원을 확대하여 위촉

하고, 투자위원회 위원 선임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않도록 운영하겠음.

○ 시민위원회 참석률 저조한 위원들 정리 및 참석률 제고 대책 마련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제2기 시민위원회 구성 시, 참석률 저조 위원(40% 미만 참석) 제외

※ 제2기 시민위원회 임기: ’19. 1월~’20. 12월(2년)

◦ 시민위원회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한 ‘해촉’ 규정 신설

-「시민위원회 운영규정」개정(’19. 1. 18.)

※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7항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남용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 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규정에 맞게 월1회 개최하거나 개최 필요성이 없다면 현실에 맞게 규정 변경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시민위원회 운영규정」개정(’19. 1. 18.)

- 주요 내용:

․시민위원회 통합 운영(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폐지)

․정기회의(분기 1회) 및 임시회의 개최*

※ 제8조(회의) 3항

정기회의는 분기에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시민위원회 분과위원회 활동 저조한 분과 활성화 방안 마련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시민위원회 운영규정」개정(’19. 1. 18.)

- 주요 내용:

․시민위원회 통합 운영(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폐지)

◦ 시민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 예정

○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 원인 분석하여 예산편성 시 조정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2018년 10월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률 제고 대책” 수립

- 서울시 공기업과 제출(’18. 11. 1.)

※ 재정 신속집행 점검결과 제출(수시, 서울시 공기업과)

◦ 2019년 예산(안) 확정 회의 개최(’18. 11. 27.)

- 2019년 예산편성 회의를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최소 규모로 예산 편성

◦ 2019년 예산(안) 확정(’18. 12. 27.)

- 제14회 이사회 의결

□ 향후계획

◦ 2019년 예산집행 실적 및 집행률 분석 실시

-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

○ 재해보전적립금 적립 필요성 검토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재해보전적립금 적립 필요성에 대한 내부 검토 실시(’19. 1월)

- 주요 내용:

․타 기관(서울시 투자기관 및 제주에너지공사)

재해보전적립금 미적립

․재해 대비 재산종합보험으로 부보

□ 향후계획

◦ 관련 내용 보고 예정(’19. 2월)

○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 Global Photovolatic Conference(’18. 3월)

- 서울국제태양광 컨퍼런스(’18. 8월)

- 한-스리랑카 도시 태양광 협력 포럼(’18. 8월)

◦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Smart Zero Energy City” 실증사업(’18. 5월~)

- 미세먼지절감 R&D 및 실증사업(’18. 10월~)

- 건물 적용 경량 태양광 R&D 및 실증사업(’18. 10월~)

- 태양광 가상발전소 R&D 및 실증사업(’18. 10월~)

□ 향후계획

◦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 서울 세계재생에너지총회(IREC) 기간(’18. 10. 23.~26.) 중 “서울 태양광 엑스포” 개최 추진

- “한-스리랑카 도시 태양광 협력 포럼”을 통한 협력사업 추진

◦ 산․학․연 협력사업 활성화 방안

- “분산 분권적 에너지 시스템을 위한 전력 시장 구조”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전력시장 구조 제안과 공사의 역할 모색

-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시범 인증” 공동 연구를 통해 공사 태양광 및 스마트 에너지 사업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 국가 인증” 추진

- 도시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공동 연구 추진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기획경영본부장,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담당 과장 서둘러 충원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획경영본부장 및 신재생에너지본부장 임용(2019. 1. 1.)

◦ 태양광사업 담당자 임용(과장 1명, 대리 1명)(2019. 1. 1.)

○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 관련, 기후환경본부․서울대공원과 함께 업무협의, 긍정․부정적 요소들 잘 검토하여 서울시 입장 정하고 사업 진행,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여부 잘 판단하여 예산 수립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최초 사업 개발 단계부터 기후환경본부 및 서울대공원과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해왔으며, 2019년 관련 사업 예산(9.9억 원)을 수립했음.

◦ 현재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주주협약” 및 “실시협약” 협의중임.

□ 향후계획

◦ 사업 인허가 추진(과천시): ’19. 상반기

○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심층 컨설팅 결과 중 직무관련 만족도 낮은 에너지연구소, 중점개선영역인 리더십과 노사관계, 평가제도 문제(인사평가 포함), 승진 적체 문제, 노사 의사소통 문제, 이직 의사 많은 문제 등에 대해 면밀히 원인 분석하여  대안 마련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에너지연구소 직원 대상 직무 만족도 관련 면담 실시

◦ 직무 만족도 제고 및 인사노무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외부 전문가 용역 추진(’19. 상반기 시행 예정)

□ 향후계획

◦ 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계획 수립․시행

○ 지사별 발전기, 보일러, 배관 등 설치 관련, 노후된 설비 보완 및 유지·보수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

(기술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열원시설 유지보수 5개년 계획” 수립(’18. 6월)

- 주요 내용: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보수, 개체 계획 수립 완료

․설비의 효율적 유치보수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 향후계획

◦ “열 수송관 종합 안전대책 수립”(’19. 3월)

◦ 설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획에 따라 유지보수 실시

- 기기별, 설비별 수리 및 교체

○ 신정플랜트 가동 중단 관련,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하여 비상시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서부지사)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주기별(월별) 점검

- 전력설비, 전동기 점검(공무부, 월별)

- 산재 시설물 점검: 건축물, 기기류 등(발전운영부, 주기별)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공사 주요 업무보고 내용 중 ‘중점 분야’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작성할 것을 검토할 것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사 주요 업무보고 자료 작성 시,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주요 사업 분야’와 안전․청렴․조직 역량 강화 등 ‘기타 경영 사항’의 목차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 향후계획

◦ 향후 주요 사업 관련 내용을 보강하여 자료를 작성하겠음.

○ 열병합 발전소 추진관련 지역주민들의 반발뿐만 아니라 강서구 청소과 집하장이 이전이 안 되어 지체되고 있음. 열병합 발전시설의 증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다양한 대안 마련과 신중한 검토 요구

(마곡건설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마곡지구 내 청소시설 이전 대책 추진(市 방침)

- “열공급시설 부지의 청소시설을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후

◦ 청소시설 이전을 위한 관련 기관 협의 추진

- (市 생활환경과) 대형 폐기물 적환시설(집하장) 이전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후 상부로 이전(’23년 예정)

- (강서구청) 재활용선별시설 이전

․서남물재생센터 내 축구장 부지로 이전 계획 중 (강서구청 자체 사업,      ’20년 말 예정)

□향후계획

◦ 관련 기관(서울시, 강서구청)과 청소시설 이전 촉구 요청 등 지속적인 업무협의 추진

-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이전(’20년 상반기)까지 유휴부지에 적환장 임시 이전 조치 추진(市 물재생시설과, 강서구청 청소자원과 협조)

○ 시민위원회의 역할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민위원회의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기 위해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개정(’19. 1. 18.)

- 주요 내용: 에너지 정책 관련 시민 파트너십 개발 지원,                  공사 사업에 대한 시민 교육,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시민소통 강화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등 태양광 보급 사업을 기후환경본부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바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은 공사 설립․운영 조례 및 정관에 명시된 목적 사업으로서, 발전 사업의 수익을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조성한 시민펀드를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여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기후환경본부는 사업 추진 초기부터 공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 주요 내용: 부지 사용승인 협조, 사업계획 수립, 시민펀드 조성 및              주주협약 체결 지원 등

○ 중․소형 연료전지 사업 추진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사 부지를 활용한 3㎿급 연료전지 도입 검토(’18. 11월)

- 전기 생산 전용 모델

- 민간 제안사업 방식: 제안조건 및 타당성 검토중

◦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발전사업 및 온수 공급용 연료전지 보급방안 조사연구 실시(’18. 12월)

- 부지 발굴(병원, 호텔 및 자치구 레포츠센터 등)

- 관련 기관(발전 공기업, 도시가스사, 민간개발사 등) 업무협의중

□ 향후계획

◦ 도심형 연료전지 사업개발 지속 추진

◦ 자치구(25개) 대상 유휴부지 발굴 계획 수립(’19. 2월)

◦ SH공사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마을 단위 연료전지 사업’ 추진(’19. 3월)

○ 솔라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과 충전소의 결합이라는 상징성 측면에서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나, 집중형 충전소 건설 대행사업과 같은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전기차 충전소 사업 추진에 있어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공공성 중심 태양광 연계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 (기존)양재, 마곡 솔라스테이션 설치사업 추진

- (신규)그린투어 연계 태양광 전기자전거 충전사업 발굴

- (신규)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

□ 향후계획

◦ 양재, 마곡 솔라스테이션 착공(’19. 3월)

- 용역사 선정(양재 1월중, 마곡2월중) 준공예정(5월 말)

◦ 그린투어 연계 태양광 전기자전거 충전사업 발굴(’19. 3월～)

- 마곡중앙광장, 에너지드림센터, 에너지자립마을 등 전기자전거 이용

친환경 관광 및 체험코스 발굴

◦ 친환경 이동수단 인프라 모니터링 플랫폼 개발(’19.5월～)

- 태양광 연계 전기차, 전기자전거 충전 및 이용 관리를 위한

스마트 플랫폼 개발, 향후 분산형 에너지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연계 추진

○ 노원, 강서 등 집단에너지 공급 받고 있는 임대주택 지역의 노후 2차측 배관 교체 방안을 검토하고, 중앙난방에서 지역난방으로 교체함에 따라 관로 열손실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 노원구 8만 세대에 대한 관로 교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기술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노후 사용자시설 지원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중(’19. 2월 준공)

- 30년 이상 노후 사용 시설의 개체 지원 등 실효성 있는 사용가 지원 대책 마련

□ 향후계획

◦ 용역 결과에 따라 사용가 지원 세부 실행계획 수립․시행

- 임대주택 관리주체와 협의 등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과 같은 주요 사업을 시행할 시, 자체 투자심사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행 공사「투자사업심사규정」에 따라 자체 투자심사 실시 가능

<투자사업심사규정>

○ 제3조(심사대상)

5. 기타 사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동 규정에 따라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 투자심사 시행

○ 추후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자료 분량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향후 자료 중복을 최소화하고, 분량이 많은 자료는 별도 제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음.

○ 건축물 관리 관련, 석면 제거를 신속히 완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동부지사)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17. 12월 동부지사 석면 관리면적 산출 용역실시

- 용역기관: ㈜한국환경시험연구원

- 조사기간: 2017. 12. 6.~12. 11.(6일간)

- 용 역 비: 8,360천원(사업규모: 5,665.83㎡ )

◦ ’18. 7월 동부지사 석면건축물 철거 및 설치공사

- 사업규모: 220.36㎡ 철거(잔존량: 5,445.47㎡)

- 공 사 비: 13,200천원

- 공사기간: 30일

◦ ’19. 6월 동부지사 석면건축물 철거 및 설치공사(추진 중)

- 사업규모: 3,278.83㎡ 철거(잔존량: 2,166.64㎡)

- 공 사 비: 435,872천원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 향후계획

◦ 잔존물량 석면건축물 철거 및 계획 수립: ’19. 9월말

◦ 잔존물량 석면건축물 철거(2,166.64㎡): ’20. 6월말

○ 태양광 디자인 관련, 임직원과 브레인스토밍을 실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태양광 디자인 개선 내부 아이디어 회의 개최(’19. 1. 21.)

◦ 태양광 디자인 공모전 실시(’17. 9월, ’18년 8월)

◦ 태양광 모듈 안정성 제고를 위한 “박막형 모듈” R&D 및 실증 사업 추진 중(에너지연구소)

□ 향후계획

◦ 태양광 디자인 개선을 위한 내부 아이디어 회의 지속 추진

○ 서울대공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하여, 과천시 지역민원을 충분히 수렴하고, 과천시에 기부하는 매출액의 일부를 종전의 1%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과천시민 대상 설명회 개최 및 민원 답변을 통해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주요 민원 내용: 전자파, 온도 영향, 중금속 염려 등

답변 내용:

① 전자파 관련: 인버터 발생 전자파가 전자레인지보다 적음

(출처: “태양광발전소 전자파 환경조사 연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2. 1월)

② 온도 영향: 온도 상승 미미하며, 가축과 농작물 피해 줄 정도 아님

(출처: 태양광발전소 주변에 미치는 영향 조사·분석, 건국대, ’11. 11월)

③ 중금속 관련: 카드뮴은 불포함, 납 폐기물 함유량 기준치(3mg/ℓ)             이하(약 0.1%)

(출처:「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환경부), 납 지정 폐기물 함량 기준)

◦ 지역사회 기부액을 매출액 1% 이상 적용하기 위해 ESS 설비 설치 검토

◦ ESS 설비의 안정성 검증 및 사업성 분석 후, 기부액 상향 조정 방안 검토 예정

○ 2차생성물(질소산화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많음.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자원회수시설에 미세먼지 현황판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공사의 적극적 대처 방안 수립 바람

(기술처)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NOx 방지시설 및 CleanSYS 설치 현황

구분	서부지사	동부지사
SCR	고압발전, 저압발전	고압발전, 열전용 #4
저녹스버너	열전용 #1, #2, #5, #6, #7	고압발전, 열전용 #1, #2, #3 #4
CleanSYS	배출구 #1, #4	배출구 #1. #5

◦ 대기오염물질 배출현황의 실시간 공유를 위한 전광판 설치(’17. 8월)

- 표시정보: CleanSYS NOx 측정값,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 등

※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자체 전광판에 NOx 등 배출현황을 표시

전광판 설치 사진

◦ NOx의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엄격한 자체관리기준 수립‧준수

□ 향후계획

◦ 기존 SCR 촉매 교체 및 탈질설비 추가 설치

- 서부지사(목동) 및 동부지사 고압발전보일러 SCR 촉매 교체

- 동부지사 열전용보일리(#3) SCR 추가 설치

◦ CleanSYS 추가 설치

- 서부지사(목동) #2, #3 배출구 및 동부지사 #3, #4 배출구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204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비율 40%수준 확충)을 기반으로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기본방향 설정 필요

(스마트시티사업처/

에너지연구소)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 태양광 R&D 추진(’18. 9월)

- 건물적용 태양광(BAPV)와 가상발전 R&D 및 실증 연구

(연구 기간: ’18. 9월 ~ ’20. 8월)

□ 향후계획

◦ 원전하나줄이기의 환경효과 분석(’19. 12월 예정)

-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이 대기질에 미친 효과 연구

◦ 서울시 태양광 R&D 실시

- 건물적용을 위한 경량화 태양광 2 Type 연구 개발(’19. 8월)

- 가상발전 플랫폼 개발(’19. 8월)

- 실증사이트(서울혁신파크) 대상 실증 연구 착수(’19. 9월 ~)

◦ 재생에너지 활용 집단에너지 확대

- 집단에너지 탈탄소화 전략 개발, 연료전지 보급 사업 활성화

○ 순 손실을 줄이고 흑자재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마련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용역 결과

․ 마곡 고효율 발전설비 285㎿ 또는 480㎿ 사업 추진 시, 생산원가 감소 및

전기판매금액 증가로 인한 경영수지 개선

◦ “중장기 재무전망 및 재무구조 개선 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방안 모색(’18. 10. 20.)

□ 향후계획

◦ 서울시 출자 요청 협의(’19년)

- 부채비율 100% 이내 마곡 건설 투자재원 마련

○ 수요반응자원 사업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6.77㎿ 중소형 수요반응자원 등록 및 운영(’18. 12월)

-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 소속 주택관리사 100여명 대상 교육 시행(’18. 12월)

□ 향후계획

◦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에너지자립마을 및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수요반응자원 발굴 및 100㎿ 시민 가상발전소 건립 추진

- 자치구-공사 가상발전소 건립 업무협약 체결(’19. 3월)

- 25개 자치구 담당자 대상 수요반응자원사업 설명회 개최(’19. 5월)

○ 태양광 패널(모듈)은 사용자가 관리하기 어려움. 관리의 소홀로 태양광 패널에 먼지나 이물질 오염 시 효과가 떨어지므로 청소전후의 효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추진 중

□ 추진내용

◦ 청소 전후의 모듈 효율에 대한 연구결과에 대한 자료조사 실시

- 모듈 세척 전후 비교 결과, 세척 후 3개월 간 평균 효율 상승

(4.73% ~ 5.06%)

(출처: “먼지, 이물질, 조류 분비물이 모듈의 효율에 주는 영향 분석”, BISOL(태양광 모듈업체) 연구개발팀, ’14. 5. 23. ~ 8. 22.)

□ 향후계획

◦ 태양광 모듈은 빗물, 바람 등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지 않은 시설이나, 태양광 모듈 오염이 발전 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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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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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시민위원회 위원들의 수당, 회의비 및 활동경비 등 관련 자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최근 3년간 지역난방 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최근 3년간 열수송관 보수현황 세부내역 관련 자료 (서부지사)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SPC 출자(안) 이사회 승인 자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에 대한 출자동의안 처리 이후 추진된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자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서울대공원 태양광 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임원추천위원회(1~3차) 회의록 자료 (경영지원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1차(임원구성): 공사 설립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서울시) - 2차(노동이사): 임원추천위원회 결과보고서에 회의내용 및 회의 결과 공개 - 3차(상임 및 비상임이사): 회의록 작성․공개 ※ 자료제출 및 설명 예정(’19년 2월 임시회 회기 전)
○ 정관 변경 시, 서울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사유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정원 조정 관련 자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이사회 참석 수당 지급 실적 관련 자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직원 개별 업무분장 자료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제1호 서울시민햇빛발전소 실사 및 평가보고서 자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외부수열과 자체생산에 대한 비교 자료 (기술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을 26명으로 운영하는 사유 (기획조정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수요반응자원사업 예산 세부집행 내역 자료 (스마트시티사업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태양광지원센터 설립 관련 기후 환경본부와 논의한 자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
○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실태 자료 (태양광지원센터)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제출 완료 (2018.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