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협의회 구성·운영

○ 행정정보 공동이용 관련 보유기관과 이용기관간 협의불가 또는 협의지연 사항에 대한 중재역할을 통해 공동이용 활성화 유도

○ 협의과정에서 공동이용 관련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 대안강구 등을 통해 공동이용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고자 함

□ 관련근거 : 전자정부법 제36조제5항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지침 제11조

* 법 제36조제5항 :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 지침 제11조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는 공동이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정보보유기관 및 이용기관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 협의회 구성 : 보유기관과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공유과 관계자 등 5명내외

○ 협의회장(회의주재) : 행정정보공유과장

○ 협의회구성 : 행정정보 보유기관, 이용기관 및 행정정보공유과 담당사무관

* 신청기관이 다수 이용기관을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 관계자 참석

* 필요시 법률전문가, 시스템구축사업단 등 외부전문가 참여

□ 협의사항

○ 공동이용 신청 행정정보에 대한 공동이용 불가 원인에 대한 해소방안 등 대책(대안) 협의

○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진방법 등 논의

○ 기타 공동이용 관련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파악, 향후 개선방안 모색

☞ 국민생활편의 등 공동이용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이용 협의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책조정회의 등 상정 검토

□ 운영시기 : 수시(협의사항 발생시마다)

○ 공동이용 신청 후 또는 사전협의과정에서 보유기관과 이용기관 상호간에 협의(동의)가 불가하거나 지연 또는 부동의 되는 경우, 신청(이용)기관의 요청에 의해 협의회장이 소집하여 협의추진

【신청서 양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협의 신청서

신청기관	기 관 명 : 부서명 : 업무담당 : 연락처 :
이용기관	(해당 공동이용사무를 공통으로 처리하는 모든 기관)
공동이용사무 (유통서비스)	사 무 명
	사무처리근거	(법령, 조례, 규칙 등 사무처리 근거법령 및 해당조문) * “ㅇㅇ법 제ㅇ조, ㅇㅇ법시행령 제ㅇ조제ㅇ항” 등으로 기재
공동이용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	행정정보명	이용근거 및 필요성	보유기관 (소관부서)
공동이용 불가시 문제점	(사무처리 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또는 불편․애로사항 등)
기타 참고사항	(공동이용 관련 보유기관과 논의 또는 진행되었던 사항 등)
전자정부법 제36조제5항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유통서비스) 사전협의를 신청합니다. 2015. . . 신청기관(자) : (서명) 행정자치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귀하

※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제36조제5항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다른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 제11조

제11조(공동이용 신청에 따른 사전협의 및 심사) ① 공동이용센터는 공동 이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 이용기관의 장과 제4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전협의에는 행정정보보유기관의 장, 이용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공동이용센터는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