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지정 및 사업비 배정 기준 안내

□ 2017년 정부(안) 국고보조금 총액 : 719,998천원(지방비 매칭 50%)

ㅇ (사업목표) 최근 2년간 사업 운영 현황 및 지역규모, 도서․벽지 등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17개 시·도(18개 권역)별 등급 책정

ㅇ (국고보조금) 등급별 구분에 따라 사업목표 반영

- 도서벽지 교육의 경우, 강사지원비 및 기본운영비 추가 반영

< 권역별 국고보조금 및 사업목표 (안) >

(단위 : 개, 천원, 회)

구 분	등 급	사업량	국고보조금	해당 시도
일 반 (17)	가 (2)	420	63,140	서울시, 경기 남부
	나 (6)	290	42,730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다 (8)	180	29,660	경기 북부,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라 (2)	90	19,380	세종시, 제주도
도 서 벽 지 (10)	a (2)	70	12,956	강원도, 전라남도
	b (2)	50	9,266	인천시, 경상북도
	c (6)	15	2,809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라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계		4,530	719,998

※ 경기도는 관할 범위 등을 고려 2개 권역 구분

ㅇ (사업비 편성) 인건비(30%), 강사지원비(55%), 기본운영비(15%)로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총 사업비	인건비	강사지원비	기본운영비
2017년	1,439,996	435,344	798,600	206,052
2016년	900,000	324,000	450,000	126,000

※ 붙임1 (시도별 예산편성내역) , 붙임 2 (사업비 편성 기준표) 참고

□ ‘17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지정 안내

【 선정절차 】

ㅇ 시·도에서는 ① 공개모집을 통한 사업 수행기관선정, 또는 ② 시도지사가 여성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라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 공모 절차 없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자체 심의위원회 개최)할 수 있음

※ 지정기간은 사업의 연속성 등 고려하여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ㅇ 2017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수행기관 지정 결과(서식 1) 및 사업신청서(서식 2)를 여성가족부로 송부 : ~ 2016. 12. 27(화)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양식)은 정부안 최종 확정 및 확정 내시 후 송부

【 심사방법 및 기준(안) 】

ㅇ 시·도에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서류 심사, 실사 및 프리젠테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ㅇ 사업 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 수행 방법 및 내용의 합리성, 지역 연계성 등을 종합 평가(붙임3 심사기준안 참조)

※ 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기관은 지원 선정에서 제외

【 응모 자격기준 】

ㅇ 여성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대한 역량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등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이나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허가받거나 여성·아동 권익 법령에 의거 설립된 법인

-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운영 중인 단체 및 기관

※ 컨소시엄 구성(공동 수급) 사업 수행 가능

ㅇ 지역 교육지원기관 대표자(총괄책임자) 1인 및 교육관리 전담인력(상근)* 1인이 필수 참여하여야 하며, 이 중 1인은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사업수행기관 대표자 및 전담인력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등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여성학, 사회학, 상담심리학, 아동학, 법학 등 관련분야 전공 또는 관련 자격증･수료증(사회복지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관련 기관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부정수급, 정부의 유사사업 수행 시 지침 위반 등의 사유로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는 기관은 신청 불가

【붙임1】

2017년 시·도별 예산 편성내역

□ 보조사업명 :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 예산과목 : 084-4100-4131-313

□ 보조구분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기준보조율 : 국비 50%

□ 가내시액(국고보조금) : 719,998천원 (천단위 이하 유보액 처리)

(단위 : 천원, 회)

시․도별			‘17년 예산(안)			‘17년 사업량
			소 계	국비(50%)	지방비(50%)	일반	도서벽지
계			1,439,996	719,998	719,998,000	4,200	330
1	서 울 시	(가)	126,280	63,140	63,140	420	-
2	부 산 시	(나)	85,460	42,730	42,730	290	-
3	대 구 시	(나)	85,460	42,730	42,730	290	-
4	인 천 시	(나 b)	103,992	51,996	51,996	290	50
5	광 주 시	(다)	59,320	29,660	29,660	180	-
6	대 전 시	(다)	59,320	29,660	29,660	180	-
7	울 산 시	(다)	59,320	29,660	29,660	180	-
8	경기남부	(가)	131,898	65,949	65,949	420	15
9	경기북부	(다 c)	64,938	32,469	32,469	180	15
10	강 원 도	(다 a)	85,232	42,616	42,616	180	70
11	충청북도	(나 c)	91,078	45,539	45,539	290	15
12	충청남도	(다 c)	64,938	32,469	32,469	180	15
13	전라북도	(다 c)	64,938	32,469	32,469	180	15
14	전라남도	(나 a)	111,372	55,686	55,686	290	70
15	경상북도	(나 b)	103,992	51,996	51,996	290	50
16	경상남도	(다 c)	64,938	32,469	32,469	180	15
17	제 주 도	(라)	38,760	19,380	19,380	90	-
18	세 종 시	(라)	38,760	19,380	19,380	90	-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중 성폭력 분야에 한함

- ‘가정폭력 예방교육(국비 100%)은 중앙 교육지원기관(양평원)에서 지역 교육지원기관으로 직접 교부

□ 2017년 시도별 예산편성표

(단위 : 회, 천원)

구 분			사 업 량		총 계	인건비 소 계	강사지원비			기본운영비
			일반	도서벽지			소 계	일 반	도서벽지	소 계	일반	도서벽지
1	서울시	(가)	420		126,280	37,856	69,300	69,300		19,124	19,124
2	부산시	(나)	290		85,460	24,336	47,850	47,850		13,274	13,274
3	대구시	(나)	290		85,460	24,336	47,850	47,850		13,274	13,274
4	인천시	(나 b)	290	50	103,992	24,336	63,850	47,850	16,000	15,806	13,274	2,532
5	광주시	(다)	180		59,320	21,632	29,700	29,700		7,988	7,988
6	대전시	(다)	180		59,320	21,632	29,700	29,700		7,988	7,988
7	울산시	(다)	180		59,320	21,632	29,700	29,700		7,988	7,988
8	경기남부	(가 c)	420	15	131,898	37,856	74,100	69,300	4,800	19,942	19,124	818
9	경기북부	(다 c)	180	15	64,938	21,632	34,500	29,700	4,800	8,806	7,988	818
10	강원도	(다 a)	180	70	85,232	21,632	52,100	29,700	22,400	11,500	7,988	3,512
11	충청북도	(나 c)	290	15	91,078	24,336	52,650	47,850	4,800	14,092	13,274	818
12	충청남도	(다 c)	180	15	64,938	21,632	34,500	29,700	4,800	8,806	7,988	818
13	전라북도	(다 c)	180	15	64,938	21,632	34,500	29,700	4,800	8,806	7,988	818
14	전라남도	(나 a)	290	70	111,372	24,336	70,250	47,850	22,400	16,786	13,274	3,512
15	경상북도	(나 b)	290	50	103,992	24,336	63,850	47,850	16,000	15,806	13,274	2,532
16	경상남도	(다 c)	180	15	64,938	21,632	34,500	29,700	4,800	8,806	7,988	818
17	제주도	(라)	90		38,760	20,280	14,850	14,850		3,630	3,630
18	세종시	(라)	90		38,760	20,280	14,850	14,850		3,630	3,630
총 계			4,200	330	1,439,996	435,344	798,600	693,000	105,600	206,052	189,056	16,996

【붙임2】

2017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사업비 편성 기준표(안)

항 목

편 성 기 준

비고

1

인건비

- 전담인력 인건비는 등급별 차등 지원

※ 찾아가는 가정폭력예방교육 사업 운영 포함

- (‘16년 월 기준액 대비) 인건비 4% 증액

- 인건비 총액 내에서 시도별 기준에 따라 인건비 편성 가능

(단위 : 천원)

	구분	개수	인건비 총액	종사자수
일반	가급	2	37,856	2인
	나급	6	24,336	1인
	다급	8	21,632	1인
	라급	2	20,280	1인

· 가급에 한해  2인 지원

(전담 2인 또는 전담1, 보조1 등 시도의 사정에 맞게 운영 가능)

· 퇴직적립금 편성

2

강사

지원비

가. 일반 : 1회 강사료 (1시간) 150천원 / 원고료 30천원

※ 원고료의 경우 등급별 사업량의 50% 배정

나. 도서벽지 : 강사지원비 320천원

- 1회 강사료(1시간) 150천원    * 표준강의안 활용(원고료 지급 불가)

- 1일 시간보상수당 100천원, 식비․교통비 등 여비 70천원)

· 강사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함

· 원고료는 세부 지침에 의해 지급 가능하며, 표준강의안 및 기존 강의안을 활용한 등은 제외

3

기본운영비

- 사업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제경비로 교육규모별 차등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개수	운영비	구 분		개수	운영비
일반	가급	2	19,124	도 서 벽 지	a형	2	3,512
	나급	6	13,274
					b형	2	2,532
	다급	8	7,988
					c형	6	818
	라급	2	3,630

※ 워크숍 경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전산처리비, 우편료, 업무보조원 등

· 12개월 기준 (1월~12월)

· 사업량 증가 등을 고려하여 업무보조원 (3개월 이내) 에서 활용 가능

지역강사 워크숍 경비

가. 강사료 : 1인, 1시간당 최대 150,000원 지급 가능

- 초과 1시간당  최대 100,000원 지급 가능

나. 임차료(워크숍 장소) :  최소임차료 계상

다. 워크샵 운영비 : 문구비 3,000원/인, 다과비 3,000원/인, 식비 10,000원/인 이내

라. 자료집 인쇄비 : 10,000원/권 이내

· 정산 시 워크샵 자료집과 참석자 명단을 함께 제출

운영경비 등

가. 교육(회의) 진행비

- 문구비 3,000원/인, 다과비 3,000원/인

- 식비 : 10,000원/인

- 복사용지 : 21,000원/BOX 이내

- 유인물비 : 10,000원/권(부) 이내

나. 회의 참석비

- 100,000원/2시간 이내   - 150,000원/2시간 초과

· 외부 자문위원이 포함된 자문 회의에만 지급 (1일 1회에 한함)

※ 내부직원 지급 불가

교통

통신비

가. 전담인력 및 기관장의 사업 관련 출장 관련

- 시(도) 내 출장

·  왕복 40km 미만 : 2만원

왕복 40km이상~80km 미만 : 3만원

왕복 80km 이상 : 4만원

- 시(도) 외 출장 : 실비

나. 통신비, 우편료 등 : 실비

·  교육시 강사가 원거리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동 기준으로 강사여비 지출 (일반형만 해당)

업무보조원

가. 단순인건비 (2017년 최저임금 기준 이상 계상)

- 6,470원 이상 / 1시간

- 주휴수당, 고용·산재보험(사용자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산정필요, 1인당 월 60시간(주휴수당 포함) 초과 금지

· 원천징수 필수

※ 내부직원 지급 불가

※ 예산편성 기준(안)은 변경될 수 있으며【2017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을 통해 확정

【붙임3】

2017년 시도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세부기준	배점
사업수행능력	○ 사업수행업체의 전문성 정도 ○ 유사사업 수행경험 및 성공여부 ○ 운영인력 투입계획/ 참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사업내용의 이해도 ○ 사업수행기관의 대외 인지도 등	30
사업수행계획의 적절성	○ 사업 목적 및 취지와의 부합성 ○ 사업내용의 충실성 ○ 예산배분의 적절성 ○ 추진일정 계획의 적절성	20
사업수행방법 및 내용의 타당성	○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 ○ 사업 수행의 추진전략 및 기법 - 찾아가는 예방교육 운영 및 현황 관리 계획 - 사업 홍보방안(여성폭력추방주간 연계 등) - 지역사회 다양한 안전망 구축 프로그램과 연계 운영 등 ○ 교육생 확보 및 교육 환경 조성의 구체성	40
사업의 기대효과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관심도 제고 가능성 ○ 사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가능성 등	10
총점		100

【서식1】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수행기관 지정 결과

구 분	주 요 내 용
○○시·도	- 시도별 등급 기재(가/ 나 a/ 다)
기관명(단체)	- (예시) ☆☆상담소 (총괄: ) 신규 / 기존 (2013~)
선정방법 및 사유	공개모집를 통한 선정 /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 선정사유(우수성 등)
지정기간	- (2017. 1 ~ 2017.12) 2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 결격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 컨소시엄의 경우 총괄기관과 컨소시엄기관 모두 기재

위와 같이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년    월   일

ㅇㅇ시장(도지사)  ㅇ ㅇ ㅇ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서식2】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 신청서

(총괄)기관명		직 인
(컨소시엄)기관명 ※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직 인
운영형태	단독 □ 컨소시엄 □
신청권역
제 출 일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총괄기관)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고유번호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컨소시엄 기관 ※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기재	기 관 명
	주 소
	대 표 자
	고유번호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총괄책임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사업담당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Tel		핸드폰
	Fax		E-mail
사업명			지역구분
사업예산	소요예산	지원사업비 : 원 (만원 이내) 자부담 : 원
2017년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사업운영 총괄책임자 : 기 관 장 : ㅇㅇ시장(도지사) 귀하

1. (총괄)기관 신청서(※ 3페이지 내외 작성)

1. 일반현황	기 관 명								홈페이지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FAX
	주 소
	전년예산
	조직구성 (조직표첨부)		(예시) 이사장1, 소장1, 사무국장1, 팀장1, 직원6 등
2. 설립목적	※ 지원기관의 설립 목적을 간략히 기재
3. 주요활동	※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적 등(수행기관 자격 충족여부)
4. 설립 및 주요연혁
5. 시설규모	※ 전체 평수, 강의실 수, 편의시설 등 기재
6-1. 성폭력 교육 실적 (최근 3년) ※ 컨소시엄인 경우 해당분야만 기재	년도수			교육횟수			교육생수		주요 교육대상 및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6-2. 가정폭력 교육 실적 (최근 3년) ※ 컨소시엄인 경우 해당분야만 기재	년도수			교육횟수			교육생수		주요 교육대상 및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7. 2017년 기타 사업계획	기 간			사업명			사업내용
8. 타기관 수탁경험 (최근 3년)	프로그램명							기간				의뢰처					예산
9. 기관 특징 및 장점	※ 지원 수행기관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지역 내 네트워크 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10.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현황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종사자 중 상근자를 ※표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사무실 전화번호	※지역번호기재				휴대폰
	E-mail
	학 력 (대학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주요경력	※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중심으로 기술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사무실 전화번호	※지역번호기재				휴대폰
	E-mail
	소 속					직 위
	학 력 (대학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주요경력	※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중심으로 기술

2. 컨소시엄기관 신청서 ※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기재

1. 일반현황	기 관 명								홈페이지
	대 표 자								설 립 일
	대표전화								FAX
	주 소
	전년예산
	조직구성 (조직표첨부)		(예시) 이사장1, 소장1, 사무국장1, 팀장1, 직원6 등
2. 설립목적	※ 지원기관의 설립목적을 간략히 기재
3. 주요활동	※ 여성폭력예방교육 실적 등(수행기관 자격 충족여부)
4. 설립 및 주요연혁
5. 시설규모	※ 전체 평수, 강의실 수, 편의시설 등 기재
6-1. 성폭력 교육 실적 (최근 3년) ※ 컨소시엄인 경우 해당분야만 기재	년도수			교육횟수			교육생수		주요 교육대상 및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6-2. 가정폭력 교육 실적 (최근 3년) ※ 컨소시엄인 경우 해당분야만 기재	년도수			교육횟수			교육생수		주요 교육대상 및 내용
	2014년
	2015년
	2016년
7. 2017년 기타 사업계획	기 간			사업명			사업내용
8. 타기관 수탁경험 (최근 3년)	프로그램명							기간				의뢰처					예산
9. 기관 특징 및 장점	※ 지원 수행기관만의 전문성, 인력구성, 지역 내 네트워크 현황 등 자유롭게 기술
10. 대표자 및 총괄책임자 현황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 종사자 중 상근자를 ※표시)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사무실 전화번호	※지역번호기재				휴대폰
	E-mail
	학 력 (대학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주요경력	※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중심으로 기술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사무실 전화번호	※지역번호기재				휴대폰
	E-mail
	소 속					직 위
	학 력 (대학이상)	졸업년도				학교				전공						학위
	주요경력	※ 여성폭력예방 관련 업무 중심으로 기술

「2017년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시·도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운영 계획서 (※ 일반, 도서벽지 등을 포괄하여 8페이지 내외 작성)
1. 추진 배경	※여성폭력예방교육과 관련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 제시 및 시도별 지역현황(도서벽지, 취약지역 등) 현황 분석
2.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적과 사업의 필요성 제시
3. 교육 수요자 발굴 계획	※ 권역별 사업목표에 근거하여 지역특성 및 교육필요성을 고려한 교육 수요자 발굴 제시 (반드시 도서벽지, 취약지역, 일반 등 구분하여 작성)
4. 교육환경 조성계획	※ 교육시설 및 장소 확보 방안제시
5. 교육운영 계획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실시 및 교육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전략 등 제시
6. 지역사회 강사풀 운영 및 관리 계획	※ 전문강사 등 지역사회 강사풀 운영 계획 및 연계 전략, 지역 강사워크숍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등 제시
7. 사업 홍보 방안	※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 내용을 홍보할 방안 제시
8. 기대효과
9. 월별 세부 추진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0. 컨소시엄 운영계획 ※ 컨소시엄인 경우에만 기재	※ 총괄기관 및 컨소시엄기관 간 업무분장 및 운영방안 제시
11. 권역내 유관기관 사업연계 방안	※ 유관기관 사업연계 방안을 기관명, 사업연계 내용 등 구체적으로 제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연계 필수)
12. 네트워크 구축	기관명		기관성격	협조체계	협약여부
	※ 기관성격은 민간/관공서 등 기관의 대표적 성격 기재 ※ 협조체계는 네트워크 형성의 근거 활동종류 기재(협의체, 협약 등) ※ 협약여부는 O·X로 표기

※ 최종 사업계획서는【17년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지침】에 따라 변경·확정될 수 있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사업 예산계획서
비 목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구성비
1. 강사지원비 소 계		원 x 인 x 횟수	%
가.
나.
2. 인건비 소계			%
가.
3. 기본운영비 소계			%
가.
나.
다.
라.
마.
바.
총 계			%
4. 자부담 (여성폭력추방주간 행사비 등)		※세부내역(원x인x월)

※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권역별 사업비 지원 총액(항목간 금액 조정 불가)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될 경우는 자부담 항목으로 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