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지방교부세 운영실태 자체 점검표

점검일시	‘16. 3.
점검대상	○○시도 ○○시군구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검자
확인자

지방교부세 자체 점검 결과 보고 (○○○ 시도)

□ 점검개요

점검기간	점검 대상	점검자
‘16. 3. . .		․ ․

□ 총   평

○

-

□ 자체점검 결과

【보통교부세】

○

【특별교부세】

○

□ 기 타 (건의사항, 특이사항 등)

○

붙임 1. 자치단체별․분야별 점검표 및 결과 1부.
2. 증빙 및 기타자료 1부.

붙임1		자치단체별․분야별 점검결과 (요약)

자치단체	점검분야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의 견
본청	보통
	특별
	기타
○시
○시
○군

붙임2		보통교부세 점검표 (○○○ 자치단체명)

□ 과다 증감 통계

(작성기준일, 단위: ○○)
연도	소관	통계명	제출통계	사실통계	증감	오류사유
2016년	중앙
	자체
2015년
2014년

※ 연도는 교부결정 산정년도로 산정관련 통계는 전년도 수치로 작성

□ 보건시설

(작성기준일, 단위: ○○)
시설명		건물연면적	산정자료 제출면적	제외면적			점검결과
				소계	위탁 등	기타시설
2016년	소 계
	보건소						적정/오류정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015년	소 계
	보건소						적정/오류정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2014년	소 계
	보건소						적정/오류정정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 통계별 대장작성 및 관리실태

통계명		주 요 내 용	점검결과		비고
			양호	부실
2016년	1. 보건시설	시설명, 소재지, 연면적, 제출면적, 제외면적 등
	2. 댐 및 저수지
	3. 적자·벽지노선
	4. 수질관리현황
	5. 공원현황
	6. 경로당현황
	7. 문화재현황
	8. 도로현황
	9. 하천현황
	10. 기타대장
2015년	1. 보건시설
	2. 댐 및 저수지
	3. 적자·벽지노선
	4. 수질관리현황
	5. 공원현황
	6. 경로당현황
	7. 문화재현황
	8. 도로현황
	9. 하천현황
	10. 기타대장
2014년	1. 보건시설
	2. 댐 및 저수지
	3. 적자·벽지노선
	4. 수질관리현황
	5. 공원현황
	6. 경로당현황
	7. 문화재현황
	8. 도로현황
	9. 하천현황
	10. 기타대장

붙임3		특별교부세 점검표

□ 각종 대장 확인 ※ 근거 : 특별교부세제도 운영 설명

대장명	주 요 내 용	점검결과				비 고
		연도	잘됨	미비	미작성
특교세 접수 및 집행대장	․특교세 접수일자, 사업명, 교부액, 집행액, 사업진행 상황(계약일, 착공일, 준공일) 등	‘15				최근 3년 자료확인
		‘14
		‘13
특교세 집행 잔액 재투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현황	‘15				“
		‘14
		‘13
특교세 추진 사업 관리카드	․사업개요, 사업필요성, 사업추진 상황, 사업효과, 현장사진 등 (모든 특교세 배정사업에 작성)	‘15				“
		‘14
		‘13
기타사항	․특교세 추진사업 우수사례, 특교세 문제사업 검토조서 별도 관리 실태 등

※ 대장작성 및 관리가 미비한 자치단체는 보완토록 조치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2012년 이전 교부장기미집행 사업 대상)

사     업    명

□ 위    치 :

□ 사업기간 : ‘00. 00 ～ ’00. 00

□ 사업추진 상황(`16. 3월 현재) : 진척율    %

○ 기본계획수립    :

○ 실시설계        :

○ 용지보상        :

○ 도시계획변경    :

○ 관계부처 협의   :

○ 공사착공(예정)일 :

○ 공사완료(예정)일 :

‣ 상기 내용 등을 포함하여 그간의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예산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예산액/집행액)	기 투 자 (예산액/집행액)	2015년도 (예산액/집행액)	2016년 이후 (집행예정액)
계
국 비
교 부 세
시 도 비
시군구비
기 타

□ 추진상 문제점

○ 지방비 미확보, 사업장애요인, 장기간 미해결 사유 등

□ 향후 계획(전망)

○ 문제해결 방안 및 실현가능성 판단(향후 일정별로 제시)

○ 공사완공(예정) 일자

□ 사업별 집행잔액 점검 (2013년∼2015년 사업 대상)

특별교부세 집행잔액 재투자현황

【정산년도 :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총계	집행잔액 재투자
					일시	사업명	사업비
<예시> ❍❍ 복지회관 건립 【교부연월일】	1,000	990	10	36	’15.10	❍❍ 지방상수도 개설	36
❍❍ 전통시장 현대화 【교부연월일】	500	495	5
❍❍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교부연월일】	1,000	979	21

<작성요령>

1. 자치단체별로 교부받은 전체 대상사업을 관리에 포함

2. 2013～2015년 각 연도별로 작성하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재투자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