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 가

시 책

9-1 비정상의 정상화

평 가

지 표

9-1-3 불공정관행 등 기업활동 개선

지표유형

정량(), 정성(), 혼합(○)

가중치

측 정

방 법

○ 산식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 100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X%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이면 점수 = 100%

※ 본 평가지표는 아래 법적근거에 따라 강행규정(의무사항)으로 제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하는 방식으로 평가함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184호

○ 산식설명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구체적인 평가대상 지자체 명단은 매년 12월에 구체적으로 나옴

	<평가목적 또는 정책목표>
❍ 지자체가 분리발주 적용률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 분리발주 적용률 제고 ※ SW산업 혁신전략의 SW제값주기 정책 일환으로 지자체의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분리발주 대상 사업 확대 - ’14년부터 지자체의 경우 분리발주 대상 사업규모 10억원 → 5억원으로 인하 (정부부처․공공기관은 10억원 → 7억원으로 인하)

- SW 분리발주 적용사업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중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를 적용한 사업임을 명시한 사업

-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 조달청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찰공고한 SW사업 중,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이며 사업범위에 도입대상 상용SW 제품가격이 5천만원(VAT 포함) 이상 및 국가인증(GS, 행정업무용, CC, NET, NEP, 국정원 지정․검증)을 획득한 SW을 포함한 사업

- 점수 산식

1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이 있지만 SW분리발주 적용하지 않는 사업 존재

2 SW 분리발주 적용률 ≥ 100% 인 경우는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 모두 SW분리발주를 하였거나 분리발주 대상사업은 아니지만 기관재량으로 분리발주를 수행함

	【 예시 】
ㆍ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의 5억원 이상 SW사업 중에 유지보수사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이 있을 경우 유지보수 사업은 상용SW도입이 없어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며 나머지 2개의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사업임, 이중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만 분리발주를 하였으며 시스템 개편․증설 사업은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분리발주를 하지 않음, 이 경우 SW분리발주 적용률은? (1 / 2) × 100 = 50%

자 료

제 출

서 식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 SW 분리발주 실적 자료 (5억원 이상 분리발주 대상 SW사업)

․SW 분리발주 적용률 총괄표

구분	5억원 이상 SW사업수	SW 분리발주 적용률
		SW 분리발주 대상사업 수 (A)	분리발주 적용사업 수 (B)	C= B/A×100
합계(ⓐ+ⓑ)	3	2	1	50%
○○시도 ⓐ
시군 합계 ⓑ
○○ 시
○○ 군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미만이지만 SW분리발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분리발주적용사업 수(B)”에 포함

증 빙

자 료

㉯ SW 분리발주 적용률(부분평가)

㉯-1 SW 분리발주 적용률 세부실적표

(단위: 천원)

순번	SW통합(본) 사업 (5억원 이상 사업 포함)			분리발주 대상사업 여부1)	분리발주(상용SW도입)사업
	SW통합사업명 (입찰공고번호)	총 사업금액	발주처		SW제품명	분리발주 적용여부2)	입찰공고 번호	발주처 /예외사유 내용
1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20100102031)	800,000	조달청	대상	DBMS	이행	20100131	조달청
					WAS	이행	가-31032	자체발주
					DB암호화	제외사유	-	시스템통합어려움
2	정보시스템 개편 및 증설사업 (가-101033)	700,000	자체발주	대상	DRM	미이행	-	-
					DBMS	제외사유	-	시스템통합어려움
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 (20100101053)	560,000	조달청	비대상	-	-	-	-

1) ‘분리발주 대상 사업 여부’

① 대상 : 분리발주 대상 사업 조건(총사업규모 5억원 이상, 상용SW 가격 5천만원이상/국가인증 획득)에 해당되는 사업

② 비대상 : 분리발주 대상 사업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업

2) ‘분리발주 적용 여부’

① 적용 : 분리발주 대상 SW를 품목별로 발주 또는 구매(조달구매, GS우선구매, 수의계약 포함)를 통해 계약한 경우

※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니지만 분리발주를 한 경우 포함

② 제외사유 : 통합(본)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분리발주 제외사유를 명시하고 분리발주 대상 SW를 통합사업에 포함시켜 발주함으로써 분리발주 하지 않은 경우

③ 미적용 :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발주 해야 하나 분리발주하지 않은 경우

㉯-2 통합(본)사업 계약서류 사본, 분리발주(상용SW도입)사업 계약 또는 구매 서류 사본

㉯-3 분리발주 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상용SW제품 견적서 등 객관적 가격정보 제출

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SW산업과 오정열 주무관(02-2110-1837 E-mail: dylan@msi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