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목록

○ 일 시 : 2020. 2. 21.(금) 10:00

○ 장 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 안 건 : 조례 5건, 규칙 1건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어르신복지과	규칙 (제정)
2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조례 (일부개정)
3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환 경 과	조례 (제정)
4	8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
5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육지원과 (의원발의)	조례 (일부개정)
6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여성가족과 (의원발의)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 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 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어르신 요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운영규칙의 목적 및 설치(제1조 및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제5조 및 제6조)

라. 위원회 회의 및 심사기준(제7조 및 제8조)

마.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간사 등의 규정(제9조 및 제10조)

바. 수당 등의 지급, 운영세칙 등(제11조 및 제12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 기준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1. 17. ～ 2020. 2.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소속 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또는 담당하는 6급 이상 공무원 1명

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3. 강남구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

4. 대학의 노인복지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노인복지 관련 분야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 소유자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3조 제4항 제 1호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5. 제5조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기준)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 적합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

③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9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과장이, 서기는 어르신재가복지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항목	지정 심사 세부 기준		배점	채점
합 계			100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스 제공 능력 (55점)	심사자료 : 행정처분 내용 및 급여제공 이력 등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 부당청구, 노인학대, 재무회계 규칙 위반(예·결산 미승인 등), 평가·조사 거부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20	(정량)
		① 대표자(법인)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기관 행정제재 처분 이력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180일 이상인 경우(지정취소, 폐쇄명령 포함) 또는 노인학대, 평가·조사거부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시---- 감점 20점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91일~179일 경우 -------------------- 감점 15점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31~90일 이하인 경우 --------------- 감점 10점 ▸업무정지일이 총(누적) 30일 이하인 경우---------------------- 감점 5점 ＊ 위 감점기준은 6년 이내 업무정지 일수의 합으로 산출 ② 장기요양요원의 행정처분 이력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6개월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5점 ▸ 급여제공제한 처분이 1년인 경우 ------------- 종사자 인당 감점 10점
	급여제공 이력: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의 잦은 휴폐업사유가 행정처분 또는 평가 회피로 추정되는 경우		20	(정량)
		▸휴폐업 이력이 3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20점 ▸휴폐업 이력이 2번 이상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5점 ▸휴폐업 이력이 1번이며, 휴폐업 이전 현지조사 시 부당청구 등의 위반사실 적발 또는 평가 회피 등이 확인된 경우 ---------- 감점 10점
	공익성 및 전문성 등		15
		▸설치 기관의 운영이념, 사업목표 등의 공익성 ▸대표자 또는 시설장의 요양, 의료 등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제공 관련 전문성 ▸대표자의 이전 기관 평가결과 등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규정, 사업계획, 급여제공지침 등이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5
		▸마련 --------------------------------------------------------------- 3~5점 ▸마련하지 않음 -------------------------------------------------------- 0점
	급여제공지침 및 운영규정에 관련된 직원교육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5
		▸수립 ---------------------------------------------------------------- 3~5점 ▸수립하지 않음 -------------------------------------------------------- 0점
	이용자 고충처리계획 수립 여부		5
		▸수립 ---------------------------------------------------------------- 3~5점 ▸수립하지 않음 -------------------------------------------------------- 0점
자원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5점)	▸운영위원회 구성이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으며, 개최, 활용 등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3
	▸사업 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및 재무회계규칙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		3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자원 연계계획 ▸지역 사회자원 활용 및 교류를 통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획이 마련 되었는지 여부(자원봉사자 활용 계획, 보호자 또는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 개최 계획 등)		6
	▸시설 설치 부채비율 준수 등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 가능한지 여부		3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 웝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3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공개모집 여부 등)		3
직원 후생복지 (5점)	▸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 마련 여부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마련 여부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5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한 위원 참석수당 및 소모품 구입 등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어르신복지과 지방행정서기 문정은(02-3423-5924)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어르신복지과
연 락 처	(02) 3423 - 5924

의 안 번 호	제 6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을 관내 사업자등록한 청년으로 확대하여 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활성화하고, 청년창업센터의 위치를 명시함으로써 청년창업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중 제1호 ∼ 제4호 신설하여 용어 명확화

나. 제3조제2항 수정 및 별표1 신설하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치 명시

다. 제4조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조항을 기능조항으로 변경

라. 제6조 “수탁자”를 관련 조례 용어와 통일하여 “수탁기관”으로 변경

마. 제9조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격을 거주요건 외에 사업자등록자로 가능하도록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법령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23. ~ 2020. 2. 1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남구에 거주하는”을 “강남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청년창업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 제목 “(사업)”을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연구사업”을 “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큐베이팅 사업”을 “인큐베이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지원 사업”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사업”을 “사항”으로 한다.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제5조제2항 중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수탁자의 의무)”를 “(수탁기관의 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법령을”을 “법령 및 조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수탁자”를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탁자가”를 “수탁기관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수탁자”를 각각 “수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탁자는”을 “수탁기관은”으로, “규정”을 “관리규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상은”을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5명 이내로 구성된 팀도 포함한다.) 중”으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창업예정자”를 “예비창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입주 대상자 중 입주자 모집은 공개”를 “입주자는 공개모집으”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관리규정에 따른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우수한 능력을 배양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강남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20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입주계약을 맺고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제3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 청년창업지원센터--------------------------------------------------.
② 창업지원센터는 구의 관할구역 안에 둔다.	② 창업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기능) ---------------------- 기능---------.
1. 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1. -------------- 연구
2.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2. --- 인큐베이팅
3. 창업 마케팅 지원 사업	3. --------- 지원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교육 지원 및 상담사업	4. 창업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 사항
제5조(운영 등) ① (생 략)	제5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전문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에 따른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삭 제>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 법령 및 조례를 ----------------------------.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
제7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① --------------------------------------------------------------------.
1. 제6조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 --------- 수탁기관----------------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
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 수탁기관-----------------------------------------
4.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탁기관----------------------------------------------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수탁자는 즉시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 수탁기관은 --------------------------------------------.
제8조(관리규정 등) 수탁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 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규정 등) 수탁기관은 ----------------------------------------- 관리규정------------------------------------------.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입주 등) ① --------------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청년(5명 이내로 구성된 팀도 포함한다.) 중 -- 사람으----------------.
1. 주민등록상 구에 거주하는 청년(5명 이내로 구성된 팀도 포함한다.)	<삭 제>
2.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예정자	1. ------------------------ 예비창업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 사람
② 제1항의 입주 대상자 중 입주자 모집은 공개로 하며 입주요건, 모집방법, 선정인원, 선정기준, 선정방법, 입주절차, 입주자와의 계약, 입주자의 퇴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으-------------------------------------------------------------------------------------------------------------------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생 략)	제10조(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방법, 신청,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별표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창업지원센터

연번	명 칭	위 치	기 능
1	비즈니스관	강남구 봉은사로 320	창업 지원
2	포바관	강남구 학동로 343
3	강남스타트업관	강남구 역삼로 177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위치를 명시하며, 조문의 용어를 명확하게 개정한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지방행정주사보 김호선(02-3423-5597)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2) 3423 - 5597

의 안 번 호	제 7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설치내용(안 제3조)

나. 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함(안 제4조)

다.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함(안 제5조)

라. 특별회계의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조)

마. 회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9.10.18. ~ 2019.1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입안심사 결과 : 심사안 반영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기존에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아 일반회계로 운영 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예산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임

4. 작성자

- 환경과 지방공업주사보 김선우(02-3423-6194)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시환경국 환경과
연 락 처	(02) 3423-6194

의 안 번 호	제 8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통장의 임기가 두 차례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어 일부지역에서 신규 대상자가 없는 경우 행정 공백이 초래되고 있는 바, 공개모집에 따른 신규 대상자가 없을 경우 추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통장의 위촉대상을 확대하는 등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의 연임가능 횟수 추가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나. 통장의 위촉대상 확대(안 제5조제7항 신설)

다. 통장의 상해 보험 가입 근거를 신설(안 제10조제3항 신설)

4. 검토의견

통장에 대한 임기와 위촉 기준을 완화하여 현재 동에서 겪고 있는 통장 구인난 해결에 도움을 주고 통장의 교육 훈련 및 사기진작사업 지원, 상해보험 가입 등을 통하여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장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하는 조례안으로, 구의회의 수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중 “위촉일로부터 개시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를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이주하였을 때”를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거나 사직하였을 때”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항 중“임기만료 전 해촉”을“해촉”으로 하고,“통장의 임기”는 “통장은”으로 하며,“시작된 것으로 본다”는 “시작된다”로 한다.

안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제5조제5항(종전의 제4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안 제5조제7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는 사람 중”을 “거주하는 사람 중”으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단서 신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 위촉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통장의 임기) ① (개정안과 같음)
②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개시되고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통장이 임기만료 전 해촉되었을 때 새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 된 것으로 본다.	② -----------------해촉--------------- ---- 통장은 ----------------- 시작된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ㆍ② (생 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에 동장이 위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또는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⑤ -------------------------------------------------------------------.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	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거나 사직하였을 때	1.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하였을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⑥ㆍ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⑦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후에도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 또는 근무하는 사람 중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 거주하는 사람 중 ---------------------------------------------------------.
제10조(편의제공) 통·반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제공) ①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구청장은 통ㆍ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통장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5197

의 안 번 호	제 9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에서는 어린이집 재위탁 시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재위탁의 경우에도 그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안 제20조제1항)

나.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에 관한 연령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7조제5항 삭제)

4. 검토의견

어린이집 위탁과 관련하여 재위탁 및 인건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영유아보육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중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를 “5년으로 하되,”로, “재위탁할 수 있다”를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재위탁 운영 중인 수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종전의 재위탁계약 체결 당시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5년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운영실태 및 실적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	제20조(위탁기간 등) ① ---------- 5년으로 하되, ---------------------------------------------------------------------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단체ㆍ개인이 강남구와 합작 투자한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삭 제>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 ④ (생 략)	제27조(비용의 보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은 60세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연 락 처	(02) 3423-5823

의 안 번 호	제 10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2. 21. (제 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제출 연월일	2020. 2. 2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함은 물론, 강남구를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및 제5조)

나.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한 아동의 참여 보장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라. 아동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아동권리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마. 아동참여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4. 검토의견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의결 이송되어온 제정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 의료, 여가, 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과 창의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사업)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유해환경 차단 및 아동대상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나.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아동보호구역 확대

다.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2. 아동 건강 증진 사업

3. 아동의 교육·여가·문화생활 증진에 관한 사업

4.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권리에 관한 홍보·교육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조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도로, 교통, 공원, 녹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확보

3. 아동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 수용

4.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6.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 참여 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권리지킴이)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 제안

3. 그 밖에 아동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지킴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아동권리지킴이의 자격, 구성인원, 위촉 및 운영 방법과 수당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심의·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2조(아동참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아동참여위원회의 기능 등) ① 아동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2.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의견 제시

4.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청소년 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5. 아동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아동참여위원회의 구성) ① 아동참여위원회 위원(이하 “아동참여위원”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아동참여위원회는 아동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아동참여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참여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아동참여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장과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참여위원은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제15조(아동참여위원의 임기) 아동참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참여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아동참여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참여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참여위원의 거주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아동참여위원장의 직무) ① 아동참여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참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참여부위원장은 아동참여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참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아동참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참여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참여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회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아동참여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참여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아동참여분과위원회) ① 아동참여위원회에는 아동참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참여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아동참여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③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아동참여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20조(수당 등) 아동참여위원회의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아동참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위탁) 구청장은 아동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내 아동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 의안 소관 부서명 〉

복지생활국 여성가족과
연 락 처	(02) 3423-5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