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일 시 : 2020. 11. 05.(목)

○ 장 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 안 건 : 조례안 9건, 규칙안 1건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10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감사담당관	조례 (제정)
2	103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	조례 (일부개정)
3	10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총무과	규칙 (일부개정)
4	1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조례 (일부개정)
5	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조례 (일부개정)
6	107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주민자치과	조례 (제정)
7	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조례 (일부개정)
8	10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자리정책과	조례 (일부개정)
9	1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행정과	조례 (일부개정)
10	111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기획예산과	조례 (제정)

의 안 번 호	제 102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청렴한 공직풍토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충민원” 등 조례안에서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구민 권익의 옹호자로서 옴부즈만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옴부즈만은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하고, 3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중 대표 옴부즈만을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라.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 직무관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7조)

마. 옴부즈만 회의에 대한 규정과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제10조～제11조)

바. 고충민원의 신청·조사 절차와 조사대상기관에 통지, 그리고 조치결과에 대한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16조)

사.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제21조)

아.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옴부즈만의 인력 및 활동경비 등 운영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 등) 민원인은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추경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10.14. ～ 2020.11.3.) 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열린 행정으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2. “행정기관등”이란 구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과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과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3. “민원인”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고충민원”이란 민원사항 중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구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신청인”이란 이 조례에 따라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6. “공공사업”이란 행정기관등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말한다.

7. “청렴계약”이란 공공사업의 입찰,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당사자 간에 뇌물 등을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 계약의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겠다는 특수조건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옴부즈만의 책무) ① 옴부즈만은 구민 권익의 옹호자로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구와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또한 그러하다.

제2장 옴부즈만의 구성․운영 등

제4조(구성) ① 옴부즈만은 구청장 소속으로 두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② 옴부즈만은 3명 이내로 하고, 그 중 1명을 대표 옴부즈만으로 호선한다.

③ 옴부즈만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토목공학, 건축공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옴부즈만을 구성할 때에는 옴부즈만의 성별을 고려한다.

제5조(임기 등) ①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궐위된 때에는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대표 옴부즈만이 궐위된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의 신규 임명 시 까지 옴부즈만 중 재직기간 순으로 대표 옴부즈만의 역할을 대행하되,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③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2. 제3조에 규정된 옴부즈만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3.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4. 제8조 및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 직책 수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직무 및 권한)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1. 옴부즈만에게 제출한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2.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조정ㆍ중재

3.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서류의 열람,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상시적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옴부즈만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ㆍ처리

②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대한 진술 청취와 관계서류의 열람

2. 조사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나 불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권고 또는 의견표명

3. 조사결과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의 직무 및 권한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구의회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로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규칙으로 정한 사항

제7조(직무관할) 옴부즈만이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구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2.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3.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

제8조(옴부즈만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5. 제7조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9조(겸직금지) 옴부즈만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회의) ① 옴부즈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 옴부즈만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대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의 심의·의결은 재적 옴부즈만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옴부즈만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의 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

3.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평가 계획에 관한 사항

4. 옴부즈만의 제척·기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표 옴부즈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1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옴부즈만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재적 옴부즈만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옴부즈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자기와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과 관련되는 사항

3. 자기와 법률상 특수관계 등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4. 자기가 증언ㆍ감정ㆍ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사항

5. 옴부즈만이 되기 전에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② 이해당사자는 옴부즈만의 공정한 감시 및 평가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표 옴부즈만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직무활동에서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제12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민원인은 옴부즈만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민원의 사실내용

3.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4.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제13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조사를 시작하여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직ㆍ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경우

3. 고충민원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할 수 있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동일 민원을 제출한 경우

5. 그 밖에 옴부즈만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회의에서 정한 경우

③ 옴부즈만이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반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안내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대상기관에 통지 등)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에 그 취지를 알린다.

②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인(관계부서를 포함한다)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질문하고 현황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옴부즈만은 직접 조사·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고충민원을 관련기관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청인에게 통지) 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를 시작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고충민원 처리기간이 30일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붙여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 ① 옴부즈만은 고충민원 등의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옴부즈만의 시정ㆍ권고 등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옴부즈만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공표) ① 옴부즈만은 제13조에 따른 고충민원 조사와 제16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제18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ㆍ점검) 옴부즈만은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제4장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 및 평가

제19조(청렴계약 감시ㆍ평가 대상) 옴부즈만이 감시ㆍ실시하는 청렴계약 감시ㆍ평가(이하 “감시ㆍ평가”라 한다) 대상은 공공사업의 발주ㆍ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과정을 포함하며, 그 구체적인 대상금액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제출 및 요구) ① 감시ㆍ평가에 대하여 조사대상기관장은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목록을 매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이내에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시ㆍ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장은 미리 옴부즈만에게 심의자료와 일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옴부즈만은 조사대상기관장에게 감시ㆍ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운영계획의 수립) 대표 옴부즈만은 매년 감시ㆍ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서 활동범위를 정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장 옴부즈만의 직무 협조ㆍ지원 등

제22조(의견제출의 기회부여) 제7조 각 호에 따른 조사대상기관의 공무원, 임·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옴부즈만이 개최하는 회의 등에 출석하여 고충민원사항에 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운영상황의 보고) ① 옴부즈만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구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를 지원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활동경비(안 제24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에 따라 시행될 경우, 2021년에는 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옴부즈만 운영수당 기본 70,000원×7회×4주×12월 = 23,520천원

초과 30,000원×7회×4주×12월 = 10,080천원

· 운영보고서 발간 및 워크숍 참석 등 2,800천원

·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600천원

4. 작 성 자

- 감사담당관 지방행정주사 장영란(02-3423-5152)

〈 의안 소관 부서명 〉

감사담당관
연 락 처	(02) 3423 - 5152

의 안 번 호	제 103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의료 접근성 증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세곡보건지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장 분장사항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소 하부조직으로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구민 건강증진을 도모함

나. 보건지소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안 제12조제2항 및 별표1)

다. 보건소장 소관 분장사항 재정비(안 제14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안) 편성 및 서울형 보건지소 선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확보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08. ∼ 2020. 11. 3.) : 의견 1건

- 제14조제2항의 보건소장 분장사무 중 ｢지역보건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외 소관사무에 대한 규정(수용)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보건소의 설치)”를 “(보건소 등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소”를 “보건소 및 보건지소”로 한다.

①「지방자치법」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제13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장”을 “소장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을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보건소에 두는 과)”를 “(보건소에 두는 과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약과”를 “의약과, 보건지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무”를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2.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3. 보건분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건지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보건소의 설치) ①「지방자치법」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에 따라 보건소를 설치한다.	제12조(보건소 등의 설치) ①「지방자치법」제113조와「지역보건법」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의 명칭ㆍ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제13조(소장) ① 보건소에 소장을 둔다.	제13조(소장 등) ① --- 소장을, 보건지소에 보건지소장------.
② 보건소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 구청장의, 보건지소장은 보건소장-------------------------------.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①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제14조(보건소에 두는 과 등) ① ----------------------------------------- 의약과, 보건지소----------------------.
② 보건소장은「지역보건법」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 사무와 다음 각 호의 사무-------------------.
<신 설>	1.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2. 식품접객업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신 설>	3. 보건분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1]

보건소 등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제12조제2항 관련)

명칭	위치	관할구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8번지)	강남구 전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보건지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곡동 628	개포4동, 일원본동,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 세곡동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지역보건법｣ 제13조 근거,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지소 설치

2. 비용추계의 전제 : 세곡보건지소 설치․운영

- 위    치 : 강남구 자곡동 628번지(세곡복합문화센터 2층)

- 면    적 : 465.81㎡(약 141평)

- 사업내용 : 만성질환관리사업, 서울케어 건강돌봄사업, 재활보건사업,

주민 참여형 건강소모임 활성화 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세입	◦서울형보건지소확충지원사업비(시비보조금)	80,000	-	-	-	-	80,000
	◦사전운영비 (시비보조금)	24,750	-	-	-	-	24,750
	◦보건지소 시비보조금	-	29,167	70,000	70,000	70,000	239,167
	◦서울케어-건강돌봄 시비보조금	-	27,083	65,000	65,000	65,000	222,083
	소계(a)	104,750	56,250	135,000	135,000	135,000	566,000
세출	◦세곡보건지소 설치·운영	104,750	1,532,296	233,117	233,117	233,117	2,336,397
	소계(b)	104,750	1,532,296	233,117	233,117	233,117	2,336,397
□ 총 비용(a-b)		0	-1,476,046	-98,117	-98,117	-98,117	-1,770,39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합계
국비	-	-	-	-	-	-
시비	104,750	56,250	135,000	135,000	135,000	566,000
구비	-	1,476,046	98,117	98,117	98,117	1,770,397
합계	104,750	1,532,296	233,117	233,117	233,117	2,336,397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서울시 보건지소 사업지침을 근거로 산출하였으며 시비보조금 지원 및 사업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작 성 자 : 보건행정과 지방간호주사 박완(02-3423-7119)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총무과
연 락 처	(02) 3423 - 5176

의 안 번 호	제 10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보건지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보건지소장으로 보할 수 있는 직렬 및 직급(안 제47조제2항)

나. 보건지소장 분장 사무(안 제47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8. ∼ 2020. 11. 3.)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서 제출 제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중 “의약과”를 “의약과, 보건지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7조(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를 둔다.	제47조(하부조직) ① ---------------------------------------------- 의약과, 보건지소-----------------------.
② 보건행정과장과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으로, 의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의무사무관, 지방약무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건지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임기제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보건지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2.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강돌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연계사업에 관한 사항 5.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민 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 성 자

- 총무과 행정7급 박민영(02-3423-5176)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총무과
연 락 처	(02) 3423 - 5176

의 안 번 호	제 10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150호, ‘20.7.21. 개정) 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등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통장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종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확대(안 제1, 2조)

나. 장학금 지급액을 종전의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준 공납금에서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의 정액으로 개정(안 제5조)

다. 타 장학금 및 학비보조를 받는 통장자녀에게도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 지급 가능(안 제2조 및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77,400천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0.14. ~ 20.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통장의”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로, “고등학생”을 “고등학생, 대학생”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4.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 제목 “(장학생정원)”을 “(장학생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장학생은 동장이 연간 통장정수의”를 “장학생은 동장이 통장정수의”로 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납금”을 “장학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2.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에게 지원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장의 ------------ 고등학생, 대학생-------------------------------------------------------------.
제2조(장학생의 신청대상 등) ①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의 신청대상은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신청대상 등) ①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다음 --- 자격을 갖추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또는 민간단체로 부터 학비보조를 받거나 다른 장학금을 지급 받는 통장의 자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단서 신설>	④ ------------------------------------------------------------------------------------------------------------------------.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정원) 장학생은 동장이 연간 통장정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동장이 통장정수의 -------------------------. -------------------------------------------------------.
제5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의 공납금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기별 고등학생 40만원, 대학생 50만원으로 한다. ------------------- 장학금----------------------.
<신 설>	② 타 장학금 또는 학비보조 대상자의 경우, 그 수령액과 본 장학금 지급액의 차액만큼 지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 및 정액 지급으로의 변경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 성 자

- 주민자치과 행정8급 조윤수(02-3423-519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 - 5197

의 안 번 호	제 106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시행 및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20. 7. 21. 개정) 개정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범위를 확대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안 제1조의2제2호,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150호)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반영 예정(27,000천원)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0.16. ~ 2020.1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전단 중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제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1조의2(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 다니는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대학교----------------------------------------.
제7조(장학금)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공립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기준으로 공납금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
<신 설>	②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새마을 자녀 대상 장학금 지급범위를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확대 지급하는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4. 작 성 자

- 주민자치과 행정7급 공순영(02-3423-5212)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 - 5212

의 안 번 호	제 107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며, 지역협치 기반을 조성하여 숙의민주주의 문화 정착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민관협치 활성화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다. 강남구 민관협치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라. 강남구 민관협치위원회의 구성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마.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바. 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여성가족과, 기획예산과와 합의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10.16. ~ 2020.1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구정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관협치”란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민이 정책의 입안·시행·평가 과정에서 의견을 공유하거나 협의하는 방식을 말한다.

2. “협치조정관”이란 민관협치를 강화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민관협치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민관협치는 참여자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도록 한다.

2. 모든 참여자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한다.

3.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과 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누구나 구의 정책 입안·시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정책과정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치추진단) 민관협치 사업의 집행 총괄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행정지원 조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협치추진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치조정관) 구청장은 민관 협력을 촉진하고, 민관협치 사업 전반에 대한 조정·자문을 위하여 민관 협력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협치조정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관협치를 통한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위원회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관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능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정활동에 대한 평가 및 의제 발굴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과 구청장이 공동 위원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민관협치 업무 소관 국장과 부서장, 협치조정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민관협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직능·사회단체, 시민단체,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사람

2.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4명 이내

3.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제4항의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70%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할 수 없거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를 이용하여 특정 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민관협치 활성화 등

제18조(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정책과정에서의 구민 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해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구의회에 보고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민관협치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

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그 밖에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민관협치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제도진단 및 개선) 구청장은 민관 상호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행정절차와 제도를 마련·개선하고, 그 결과에 대해 평가를 시행 할 수 있다.

제20조(지역사회 민관협치 지원) 구청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과 집행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홍보 등) ① 구청장은 공무원과 구민의 협치에 관한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민관협치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 등 공표) 구청장은 민관협치 활성화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매년 이행상황 등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전문가 자문 및 위원회 운영, 교육, 홍보 비용 92,400천원

- 포럼 및 워크숍 등 행사운영비 97,600천원

-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10,000천원

- 온라인공론장시스템 개발 및 성과평가 설문조사 70,000천원

- 협치지원관(3명) 인건비 130,000천원

- 강남구 현안 및 정책과제 대응체계 구축 70,000천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0년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구단위계획형) 운영계획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입(시비 보조금)	4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470,000
세출	4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470,000
□ 총 비용(a-b)	0	0	0	0	0	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국비	0	0	0	0	0	0
시비	4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470,000
구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47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470,000

5. 덧붙이는 의견 : 없음

6. 작 성 자 : 주민자치과 행정9급 윤정길(02-3423-5227)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 - 5227

의 안 번 호	제 108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 만료일이 도래하여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안 제5조의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0.8. ~ 2020.10.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 제외대상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1년 12월 31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재정운용기금의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임. 재정운용기금의 재원은 2010년 이후 전액 이자수입으로 조성하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은 없음

4. 작 성 자

- 재무과 행정7급 송현정(02-3423-526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재무과
연 락 처	(02) 3423 - 5264

의 안 번 호	제 109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등 생활 안정을 위해 청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정의) 중 제4호 개정 및 제5호 신설을 통해, 청년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하고 청년 지원의 근거 마련

나. 제15조의2(청년지원 등)을 신설하여 구직활동 지원에 대한 범위·방법·지원형태 등 구체적인 내용 마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제1항(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 예산에 45억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10.14. ~ 2020.1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고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의 형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2.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간접경비

④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 또는 청년단체가 행하는 동아리, 친목도모, 행사 또는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 및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신 설>	5. “청년지원”이란 청년발전을 위하여 청년에게 제공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15조의2(청년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이하 “미취업청년”이라 한다)에게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이하 “비용”이라고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방법은 현금 또는 카드의 형태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수강료, 교재비, 시험응시료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직접경비 2. 식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간접경비 ④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미취업청년은 그 지원사업의 공고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청년 기본 조례 제15조의2 신설에 의거 청년에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고자 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사업대상 : 20~39세 강남구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업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지원규모 : 1,500명(2021년, 이후 年1,000명)

○ 지원내용 :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위한 직접비, 간접비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세입	-	-	-	-	-	-
세출	4,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6,500,000
□ 총 비용(a-b)	-4,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6,5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연도 (2021년)	2차연도 (2022년)	3차연도 (2023년)	4차연도 (2024년)	5차연도 (2025년)	합계
구비	4,5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16,500,000

5. 덧붙이는 의견 : 해당사항 없음

6. 작 성 자 : 일자리정책과 행정8급 황인희(02-3423-5598)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경제국 일자리정책과
연 락 처	(02) 3423 - 5598

의 안 번 호	제 110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건소장 양오승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보건소 진료비 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수강료·진료비·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3. 주요내용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대상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추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9.25.  ~ 2020.10.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②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3조(수수료, 진료비의 면제) ②-----------------------------------------------------------------.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9. ~ 11. (생 략)	10. ~ 12. (현행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52가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 성 자

- 보건행정과 지방행정주사 이육영(02-3423-7041)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소 보건행정과
연 락 처	(02) 3423 - 7041

의 안 번 호	제 11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1. 05. (제 26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20. 11. 0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구 재정 운용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구분을 규정함(안 제2조)

다.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

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5조)

마.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바. 기금 운용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사. 기금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 계정별 재원 적립비율에 따라 추후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통합계정에의 예탁)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금 설치목적 달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②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는 해당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예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탁자금 중 해당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증가액이 최근 3년 평균 증가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총괄기금관리관·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을 띄며, 비용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용(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만 발생함

4. 작 성 자

- 기획예산과 행정8급 정의혁(02-3423-5473)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연 락 처	(02) 3423 - 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