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8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일 시 : 2020. 7. 3.(금) 10:00

○ 장 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 안 건 : 조례안 2건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64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과	조례 (일부개정)
2	65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조례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제 64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7. 3. (제 18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7. 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원봉사센터가 2020. 5. 26.字로 이전함에 따라 현 조례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자원봉사센터 주소를 변경된 주소로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안 제2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다. 합    의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0. 6. 12. ~ 7. 0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5) 성별영향분석 평가 : 개선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2항 중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선릉로 668에 둔다.”를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논현로149길 64에 둔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이전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생 략)	제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선릉로 668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논현로149길 64에 둔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음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주소 변경사항에 관한 개정으로, 향후에도 비용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서기 김단비(02-3423-5215)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주민자치과
연 락 처	(02) 3423 - 5215

의 안 번 호	제 6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7. 3. (제 18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신동명
제출 연월일	2020. 7. 3.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나. 공유재산 운영과정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며,

다. 그간 법령 개정내용 및 개정된 법률 명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과 통일하여,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한 부지면적 계산방식을 층별 가중 적용 방법에서 건물사용 면적 비율별 산정 방식으로 개선함(안 제29조)

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공유재산 활용을 지원하고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감면조항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다. 2015년 최종 조례 개정 이후 공유재산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함(안 제30조제4항, 제38조제9호)

라.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하는 경우 이자율을 연 3퍼센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조정함(안 33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제90조, 제91조의2)

마.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인하하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경감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바. 그 밖에 개정된 법률 명칭을 반영(안 제26조제5항, 제93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안 제11조, 제16조, 제28조, 제65조, 제71조, 제7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기준)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의 운영기준에 따라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처분·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제정·운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6조(조례의 제정·운영)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운영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8.～ 2020. 5.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분석평가시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 제목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를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원장,”을 “위원장 1명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제4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7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의5(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의 제목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52조에 따라”를 “법 제92조에 따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로,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을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빈틈없이 해야”를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을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8조 중 “집단화로”를 “집단화함으로써”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를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전담 부서의 협조를 얻어”를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사업(도로. 하천 등)”을 “도로, 하천 등의 사업”으로 하고, “부서장”을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얻”을 “받”으로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매각함”을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가져올”을 “줄”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일반재산 대부의 준용)”을 “(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료”를 “행정재산 사용료”로, “시사용허가”를 “일시사용허가”로, “규정을 준용한다”를 “규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따른다”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위한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를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제4항 단서 중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을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으로,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을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4항에”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 기업”을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산출”을 “계산”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구하는 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영 제31조제2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eqn: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over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영 제31조제2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eqn: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공용)`면적} over {해당`부지내`건물의``연면적}]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30조의 제목 “(대부료의 감면)”을 “(대부료 등의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1조제3항 중 “산출되는”을 “계산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현금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부분중”을 “부분 중”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분납”을 각각 “범위에서 분납”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연 3퍼센트”를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를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일정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6조의2 전단 중 “연 3퍼센트의”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으로 한다.

제38조제1호 및 제5호를 삭제하고, 제4호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남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별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볍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로 하고 제7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를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제1항제1호 중 “증ㆍ감등”을 “증감 등”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종합 청사”를 “종합청사”로 한다.

제65조제1항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 중 “긴급처분을 요하는”을 “긴급처분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요하는”을 “필요로 하는”으로 한다.

제72조제4항 단서 중 “매물품당”을 “물품 당”으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감정기관에서”를 “감정평가업자에게서”로 한다.

제73조제1항 중 “제72조 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규칙이 정하는”을 “규칙으로 정하는”으로, “폐기하여야”를 “폐기(해체)하여야”로 한다.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춰 두고”를 “갖추어 놓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비치하여야”를 “갖추어 놓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갖춰 둘”을 “갖추어 놓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갖춰 두는”을 “갖추어 놓는”으로, “갖춰 두지”를 “갖추어 놓지”로, “갖춰 두는 것”을 “갖추어 놓는 것”으로 한다.

제82조제2항 중 “소속 직원중”을 “소속직원 중”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소속 직원”을 “소속직원”으로 한다.

제85조 중 “교체”를 “교체된”으로 한다.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분납”을 각각 “범위에서 분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1조의2 중 “연 3퍼센트”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93조 후단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업무) 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위원장 1명과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공무원이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이외의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다. ------------------------------------------------------------------------------------.

⑥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

⑦ 심의회 운영, 기능,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재산취득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 처분의 경우는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는 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삭  제>

제4조의2 (생  략)

제4조의4 (현행 제4조의2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2.「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3. 법 제11조 및 영 제8조의 규

정에 의한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4.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해당 토지의 면적이나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되거나 사업목적ㆍ용도ㆍ위치가 변경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5.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적정 심의를 받은 후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130퍼센트 이상인 재산의 취득 및 감정평가액이 기준가격의 70퍼센트 이하인 재산의 처분에 따른 재심의

6. 영 제48조의4에 따른 위탁개발재산의 분양 및 임대 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등의 결정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또는 용도 폐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의 취득ㆍ처분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신  설>

제4조의5(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그 서식------------.

제7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④ -------------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

제8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서 비능률적인 재산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로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의 집단화) ------------------------------------------------------------------------------------------------- 집단화함으로써 ----------------------.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생  략)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특별회계 소관재산의 관리계획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의 협조를 얻어 특별회계관리 전담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

② ------------------- 관리계획(변경계획을 포함한다)은 재산관리 총괄부서--------------------. -------------------- 총괄부서의 협조를 받아 ----------------------------------------.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부서장은 사전에 재산관리총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도로, 하천 등의 사업-----------------------------------------------------부서의 장----------------------------------------.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에 따르며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6조(무상사용기간) --------------------------------------------------------------------------------------------------------------- 받------------------------------------.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생  략)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 매각하는 것-------------------------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 줄 --------------------

제22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일반재산 대부 등의 준용) 행정재산 사용료---- 일시사용허가 -------------------------------------------------------------- 규정을 법령의 범위안에서 준용하고,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36조의2를 따른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ㆍ채석을 위한 대부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단서 신설>

제26조(대부료의 요율) ① -----------------------------------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약정한 대부료의 요율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강남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가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재개발사업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는 -----------------------------------------------------.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중소기업 기본법」 또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중소 기업 창업ㆍ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강남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5.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등 중소기업 ---------------------------------------------------------------------------------------------------------------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7조(토지의 지하ㆍ지상공간의 사용에 대한 평가)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만을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산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한다.

<삭  제>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6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한 토지는 대부료 외에 토석채취료를 징수하되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

제28조(토석채취료 등) ① ----------------------------------------------------------------------------------------------------------------------------------------------------------------- 계산--------------------------------.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거꾸로 계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③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의 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지상 2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2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2. 지상 3층 이상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

가. 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3. 지상 1층 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부지평가액 전액

4. 지상건물이 있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5분의 1

5. 지상건물이 없는 지하층을 대부하는 경우

가.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④ 제3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 또는 공용면적 비율 30퍼센트를 적용한다. {대부를 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건물의 경우는 대부받은 자가 다른 자와 공용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건물의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층의 총면적)}

⑤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⑥ 강남구가 건립한 지식산업센터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각 공장 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해당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⑦ 2층 이상 또는 지하2층 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따라 산출한다．

제29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계산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②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구하는 식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건물평가액 = 건물면적 × (영 제31조제2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eqn: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면적} over {해당`건물의`총`전용면적}]

○ 부지평가액 = 부지면적 × (영 제31조제2항의 건물공시가격, 시가표준액 등)

·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 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eqn: {대부`받은`자의`건물(전용+공용)`면적} over {해당`부지내`건물의``연면적}]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제30조(대부료의 감면) ① ∼   ③ (생  략)

제30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7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및「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ㆍ② (생  략)

제31조(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강남구금고은행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에 상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하여 산출되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 계산되는 -----------------.

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되, 현금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강남구 수입으로 한다.

④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에 따른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4조에 따라 일반재산의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부분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2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① ----------------------------------------------------------------------------------------------- 부분 중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생  략)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3. ------------------------ 범위에서 분납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50만원 이하 : 3개월 이내 2회 분납

1. ------------------------ 범위에서 분납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분납

2. --------------------------------- 범위에서 분납

3. 1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3. ------------------------ 범위에서 분납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33조의2(대부료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권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3. -------------------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기간 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때

2. ------------------------------- 일정기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 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의2(교환차금의 분할납부)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8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특별시·광역시의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삭  제>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4. 일단의 토지면적이 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1.000제곱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에서는 2,000제곱미터 이하로서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남구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모의 면적범위 내의 토지 포함)를 같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다.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남구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 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의 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강남구 지분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일단의 공유토지를 공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다만, 강남구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삭  제>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필지의 토지로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주에게 매각할 때

7. 부정형 등의 사유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단일 필지의 토지를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1의 지방청사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5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증감 등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생  략)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 (현행과 같음)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 청사 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② ----------------------------------------------------------- 종합청사 --------------------------.

제6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

제65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 한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생  략)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1. ----------- 긴급처분이 필요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 필요로 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72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장부상 취득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 ------- 물품 당------------------------------------------------------------------------------------------------------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 감정평가업자에게서

----------------------------------------------------------------------------------------------------------------------------------------------------.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물품관리관은 제7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73조(불용품의 폐기) ① --------- 제72조제1항 ------------------------ 규칙으로 정하는--------------------------------------- 폐기(해체)하여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9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 갖추어 놓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수물품에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② ------------------------------------------------------------------- 갖추어 놓아야 ----------------------------------------------------------------------------------------------.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갖춰 둘 수 있다.

③ ----------------------------------------- 갖추어 놓을 ----------.

④ 제1항에 따라 갖춰 두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를 갖춰 두는 것에 갈음한다.

④ ---------- 갖추어 놓는 ----------------------------------------------- 갖추어 놓지 ------------------------------ 갖추어 놓는 것----------.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생  략)

제82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소속직원 중---------------------------------------------------------.

제83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82조에 따라 검사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83조(물품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 소속직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관리담당공무원이 교체 경우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5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 교체된 -------------------------------------------------------------------.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1. 삭  제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이내 4회 분납

2. -----------------------------------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이내 8회 분납

3. ----------------------------------- 범위에서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이내 12회 분납

4. ------------------------ 범위에서 분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③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제91조의2(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제93조(공유토지의 분필)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필지를 나누는 것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필지를 나눌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필지를 나눈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필지를 나누며 이를 위한 평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제93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연평균 3억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재무과 행정7급 김지혜 (3423-523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국 재무과
연 락 처	(02) 3423-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