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안 목록

○ 일 시 : 2020. 6. 5.(금) 09:30

○ 장 소 : 제2작은회의실(본관 3층)

○ 안 건 : 규칙안 1건

연번	의안 번호	건 명	제출부서	비고
1	55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주차관리과	규칙 (일부개정)

의 안 번 호	제 55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6. 5. (제 14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안전교통국장 이철
제출 연월일	2020. 6. 5.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본 규칙안에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2020. 1. 9.)에 따라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를 개정함으로써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2조제7호에 “스마트공유주차제” 정의를 신설하여 모바일앱을 활용한 공유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나. 제2조의2제3항을 “2년 단위로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2년 단위 정기 순환 배정을 주차구획 기준으로 운영하도록 함(안 제2조의2)

다. 제3조제2호는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으로 변경하여, 현실에 맞게 주차장 신청자에 대한 차량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라.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스마트공유주차제” 수입금 귀속 및 배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제10조제4항에 “스마트공유주차제” 주차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바.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배정점수(2점)를 폐지함(안 별표1)

4.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15. ∼ 6. 4.)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기존 규칙안(안 제12조제3항 유지)]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분석평가 완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스마트공유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의2제1항 중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규,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을 “신규 또는 변경 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순환 배정”을 “2년 단위로 순환 배정”으로 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② 제1항 이외의 배정제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선주차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차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을 “공영주차장 3급지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수입의 귀속”을 “수입의 귀속 및 배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③ “스마트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제2항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이외의 스마트공유주차제 홍보를 위한 안내판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0조의 제목 “(갱신 및 변경)”을 “(요금징수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승인”을 “요금징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승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을 “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 1의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점수는 2020년 7월 8일까지 부여하되, 2020년 12월 31일까지 배정기준에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소멸한다.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규칙 제4조 관련)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10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6
공유사업 참여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중증	4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사진
	경증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 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공유주차제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배정기준일(순환배정일 전 6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한다)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구 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제1호서식 앞면]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 신청서(규칙 제2조의2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주    소

휴대폰(1)

전화번호(2)

차   량

차량번호

모 델 명

소유주명

관 계

자동차종류□

▢ 경 형    ▢ 소 형

요금할인

해당사항

∨ 표시

참전유공자 80%

국가유공자 80%

경형자동차 50%

고엽제휴유증환자 80%

강남거주 만65세이상 고령자 80%

저공해차량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대 기 자 가점사항

∨ 표시

거주여부

고령자 만70세이상

<삭제>

국가유공자(1급~3급)

국가유공자(4급~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저공해차량(1등급)

장애인(중증)

장애인(경증)

참전유공자

경형자동차

소형(승용차·승합·화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4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자녀]

함께쓰기[공유사업 참여]

잠시주차제[공유사업 참여]

스마트공유주차[공유사업 참여]

희망구획

구획번호

1지망

2지망

순환배정

(필수)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을“2년”단위로 순환배정 운영에 동의함

확인자

(자필서명)

공유참여

(필수)

스마트공유주차제 센서 설치 및 주차공유 참여에 동의함

확인자

(자필서명)

<신청대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洞)의 거주자 및 업무자

<배정제외>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② 주차구획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량

③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배정취소>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사용시간 및 요금> ․ ․ ․ 전일제 배정원칙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의 주차면 배정 대기유효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후 1년간이며 1년후 미배정 등의 경우 대기  회원 기간을 매 1년 단위로 연장(종료 1개월전) 가능하며 연장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삭제됩니다.

○ 연장방법 : 거주자 홈페이지 접속 □ 나의주차정보 □ 각종변경 신청/결과 □ 신청유형선택(회원대기 연장신청)

※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란에 체크 후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1. 배정 기준표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10	주민등록 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신분증
<삭제>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6
공유사업 참여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중증	4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판
	경증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 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공통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갑부)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공유주차제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배정기준일(순환배정일 전 6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한다)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소멸한다.

구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이상∼200시간 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2. 주의ㆍ유의사항

① 주차요금 징수는 분기(3개월) 단위로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는 별도 통보 없이 사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동법 제9조에 따라      무단주차로 주차료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③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ㆍ기간ㆍ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⑥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⑧ 제공된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미 신고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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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항목

- 로그인ID,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휴대번호①(집전화②), 계좌번호(환불시), 차량번호, 차량명, 배기량, 차량소유자성명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록 장애인 여부 및 관련정보(할인수혜 적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원치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 시(최종 사용취소이후 5년)까지

◦ 이용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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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인증빙서류를      지참 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아래와      같이 동의한 정보로 사실 확인 후 할인수혜 부여를      목적으로 함.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자등록원부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상기 정보 확인 동의여부에 체크(∨) 하십시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이용에 관한동의]를 잘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 명)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규칙 제9조 관련)

1)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규격 및 재질

구 분	주차장 이용 안내판			비 고
	규 격 (가로×세로×높이)	재 질	색 깔
입(지주)식 안내판	600×620×1790	steel	청색 바탕에 흰색 글씨

2)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구분

내  용

상단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구역

이 지역은 거주자(업무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정차량 외 주차 시 즉시 견인조치 및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하단

이용안내

●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분기선납)              (요금기준 : 월단위)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사용기간 : 2년(순환배정) ∘사용시간 - 주간:08:30~19:00 - 야간:19:00~다음날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 주차구획면 사용은 전일사용 원칙

● 주 차 대 상 : 사용승인 차량

● 부정주차단속 : 즉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 병행

● 부정주차요금 : 사용승인 외 차량 최초 발견 시 이미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이 부과됨

●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됨
(최종 미납 시 차량압류 조치)

● 잠시주차구획면은 배정사용자의 이동요청 시
5분 이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견인됨
(연락불가 시 포함)

● 이용 및 불편사항 신고 : ☎ 1544 - 2113

● 견 인 차 량 문 의 : ☎ 02- 558 - 7230 ~ 1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규칙 제11조 관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량정보

차량번호

소 유 자

관   계

장    소

구획번호

종    류

공사원인 사용불가, 타차원인 단속피해, 시설관리하자, 기타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상기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주소, 연락처	거주자주차면 관리	이용목적 달성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환불신청서(규칙 제11조 관련)

동  명 :

주차종류(∨표기)

(거주전일, 업무주간, 주거야간)

지구명 :            지구, 구획번호(                 )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       - 생 략 -

차량번호 :

연 락 처 :

환불사유

∨ 표시

① 거주지(근무지, 사업장)이전

② 주차장 확보

③ 차량변경

④ 이중납부

⑤ 주차면 삭선

⑥ 기타 ( 사유 :                      )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용자와 관계

위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동 근무자            (서명/인)

동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계좌정보, 차량번호, 연락처	거주자주차면 관리	이용목적 달성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구비서류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중수납, 할인율 적용 시)

※ 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스마트공유주차제”란 배정자의 차량이 사용하지 않는 우선주차구획의 비어있는 시간대에 방문차량이 모바일앱을 통해 공유주차구획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2조의2(신청 및 배정) ① 거주자우선주차(이하“우선주차”이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조의2(신청 및 배정) ① ------------------------------------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
② 우선주차구획의 신규, 갱신 또는 변경 신청은 차량소유자 본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임인이 할 수 있다.	② ----------- 신규 또는 변경 신청------------------------------------------------------------.
③ 구청장은 우선주차구획을 2년 단위로 사용하도록 순환 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 2년 단위로 순환 배정-------------------------.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우선주차 배정을 제외한다.	제3조(배정제외 차량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차량	2.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 이외의 배정제외 차량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5조(사용방법 등) 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우선주차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방법 등) ① 우선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차량)-------------------------------------------.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부정주차시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에 준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견인조치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 공영주차장 3급지에 해당하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수입의 귀속) 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로 귀속된다.	제8조(수입의 귀속 및 배분) ① ---------------------------------------.
<신 설>	② “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신 설>	③ “스마트공유주차제” 운영 관련 수익금 배분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제4조 규정에 따른다.
제9조(표시 및 안내) ① (생 략)	제9조(표시 및 안내)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을 주요 출입구 또는 일반인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③ 제2항 이외의 스마트공유주차제 홍보를 위한 안내판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10조(갱신 및 변경) ①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승인 기간은 분기단위로 지정한다.	제10조(요금징수 방법 등) ① --------- 요금징수 ----------------------.
② 우선주차구획의 사용승인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분기 시작일 이전에 다음 분기의 주차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② 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시행하는 공유주차구획의 1구획당 주차요금은 30분마다 900원으로 하되 일일 최대 주차요금은 5,000원으로 한다.

신ㆍ구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

(규칙 제4조 관련)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5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2	전자태그 부착차량 사진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등	6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등급 1급 ~ 3급	4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사진
	등급 4급 ~ 6급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 사본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사본
자동차의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본인신분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별표 1]

거주자우선주차 배정기준표(규칙 제4조 관련)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10	주민등록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2	전자태그 부착차량 사진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6
공유사업 참여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중증	4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사진
	경증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 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을 취소한다.

1.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공유주차제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배정기준일(순환배정일 전 6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한다)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배정자에 한하여 소멸한다.

구 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 이상∼200시간 미만
점 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 신청서(규칙 제2조의2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주    소

휴대폰(1)

전화번호(2)

차   량

차량번호

모 델 명

소유주명

관 계

자동차종류□

▢ 경 형    ▢ 소 형

요금할인

해당사항

∨ 표시

참전유공자 80%

국가유공자 80%

경형자동차 50%

고엽제휴유증환자 80%

강남거주 만65세이상 고령자 80%

저공해차량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대 기 자 가점사항

∨ 표시

거주여부

고령자 만70세이상

승용차요일제 참여

국가유공자(1급~3급)

국가유공자(4급~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저공해차량(1등급)

장애인(1급~3급)

장애인(4급~6급)

참전유공자

경형자동차

소형(승용차·승합·화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4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자녀]

함께쓰기[공유사업 참여]

잠시주차제[공유사업 참여]

희망구획

구획번호

1지망

2지망

순환배정

(필수)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을“2년”단위로 순환배정 운영에 동의함

확인자

(자필서명)

<신청대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洞)의 거주자 및 업무자

<배정제외>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② 주차장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량

③ 자동차세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미납차량 (2015.01.01.시행)

<배정취소>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사용시간 및 요금> ․ ․ ․ 전일제 배정원칙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의 주차면 배정 대기유효기간은 개인정보법에 의거 회원가입 후 1년간이며 1년후 미배정 등의 경우 대기  회원 기간을 매 1년 단위로 연장(종료 1개월전) 가능하며 연장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삭제됩니다.

○ 연장방법 : 거주자 홈페이지 접속 □ 나의주차정보 □ 각종변경 신청/결과 □ 신청유형선택(회원대기 연장신청)

※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란에 체크 후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서식]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 신청서(규칙 제2조의2 관련)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주민등록상)

주    소

휴대폰(1)

전화번호(2)

차   량

차량번호

모 델 명

소유주명

관계

자동차종류□

▢ 경 형    ▢ 소 형

요금할인

해당사항

∨ 표시

참전유공자 80%

국가유공자 80%

경형자동차 50%

고엽제휴유증환자 80%

강남거주 만65세이상 고령자 80%

저공해차량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3자녀 50%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2자녀 30%

대 기 자 가점사항

∨ 표시

거주여부

고령자 만70세이상

<삭제>

국가유공자(1급~3급)

국가유공자(4급~7급)

고엽제후유증 환자

저공해차량(1등급)

장애인(중증)

장애인(경증)

참전유공자

경형자동차

소형(승용차·승합·화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2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3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4자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5자녀]

함께쓰기[공유사업 참여]

잠시주차제[공유사업 참여]

스마트공유주차[공유사업 참여]

희망구획

구획번호

1지망

2지망

순환배정

(필수)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을“2년”단위로 순환배정 운영에 동의함

확인자

(자필서명)

공유참여

(필수)

스마트공유주차제 센서 설치 및 주차공유 참여에 동의함

확인자

(자필서명)

<신청대상>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지역 내(洞)의 거주자 및 업무자

<배정제외>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고지 확보 의무차량

② 주차구획을 불법 개조하여 주차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의 차량

③ 서울시 관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미납)압류 차량

<배정취소>

① 우선주차구획 사용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② 교통정책상 우선주차구획이 삭선 될 경우

③ 우선주차구획 내에 가설물을 무단 설치한 경우  ④ 우선주차구획 내에 권한 없는 사람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한 경우

⑤ 우선주차구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 받거나 영리행위를 한 경우

⑥ 주차요금을 선납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⑦ 우선주차 신청서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및 주차목적 이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한 경우

※ 반드시 차량번호 및 인적사항 등이 변경 될 경우 관리위탁자(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차장 사용시간 및 요금> ․ ․ ․ 전일제 배정원칙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상기 사용허가조건에 동의하고, 허위기재 또는 위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 본 신청서의 주차면 배정 대기유효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가입 후 1년간이며 1년후 미배정 등의 경우 대기  회원 기간을 매 1년 단위로 연장(종료 1개월전) 가능하며 연장 희망을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 삭제됩니다.

○ 연장방법 : 거주자 홈페이지 접속 □ 나의주차정보 □ 각종변경 신청/결과 □ 신청유형선택(회원대기 연장신청)

※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읽어보시고 □란에 체크 후 팩스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1. 배정 기준표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5	주민등록 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신분증
승용차요일제참여차량(전자태그 부착)		2	전자태그 부착차량 사진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등	6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사본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등급 1급 ~ 3급	4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사진
	등급 4급 ~ 6급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사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 사본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사본
자동차의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공통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 취소

1. 모든 배정기준 배점이 동일(동점)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3.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복수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 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2. 주의ㆍ유의사항

① 주차요금 징수는 분기(3개월) 단위로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는 별도 통보 없이 사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동법 제9조에 의거

무단주차로 주차료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③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ㆍ기간ㆍ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량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⑥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⑧ 제공된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미 신고시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동의서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준수하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귀하께서 제출하는 ‘거주자우선주차신청서’는 공단이 직접 접수하고 관리하며, 회원가입, 요금감면, 환불조치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향후 신청서의 관리책임은 공단에 있습니다.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이용자는 아래 개인정보 제공 등에 관해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신청서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는 회원관리에 전형에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당 정보를 제공받지 못할 경우 회원관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용신청      및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의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에 제시되는 모든 동의사항에 해당됩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휴대번호①(집전화②), 계좌     번호(환불시), 차량번호, 차량명, 배기량, 차량소유자성명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록 장애인 여부 및 관련정보(할인수혜 적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원치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 시(최종 사용취소이후 5년)까지

◦ 이용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5. 행정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인증빙서류를      지참 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아래와      같이 동의한 정보로 사실 확인 후 할인수혜 부여를      목적으로 함.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자등록원부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상기 정보 확인 동의여부에 체크(∨) 하십시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이용에 관한동의]를 잘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 명)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귀중

[별지 제1호서식 뒷면]

배정기준표 및 유의사항

1. 배정 기준표

기 준		점수	증 빙 서 류
대기기간	신청일~현재 대기4년 이상	12	자체확인
	신청일~현재 대기3년 이상 4년 미만	10
	신청일~현재 대기2년 이상 3년 미만	8
	신청일~현재 대기1년 이상 2년 미만	6
	신청일~현재 대기6개월 이상 1년 미만	4
관할동(법정동) 거주여부	거주자	10	주민등록 등본
고령자	만70세이상	2	주민등록 등본 또는 신분증
<삭제>
공유사업 신청자	"함께쓰기(1+1)"	8	자체확인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6
공유사업 참여자	“스마트공유주차제 공유시간 차등적용”	2~10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3급	4	국가유공자증서
	상이등급 4급 ~ 7급	2
장애인	중증	4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판
	경증	2
참전유공자		4	참전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서
다자녀가구	자녀 5명 이상	5	다둥이행복카드(서울시)
	자녀 4명	3
	자녀 3명	2
	자녀 2명	1
저공해차량(1등급)		2	저공해차량 확인증
자동차의 종류 (등록증상의“차종”)	경형	2	자동차 등록증 확인 (이륜차제외)
	소형	1
공통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본인신분증, 기타 증빙자료

※ 유의사항 : 주차구획 배정 후 신청사항과 다르거나 미준수시 배정된 주차구획 취소한다.

1. 동점자 선정 : 모든 배정기준 점수가 동일할 경우 신청 선착순으로 배정

2. 공통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기타 증빙자료

3. 공유사업이란 "함께쓰기(1+1)", "잠시주차제", "스마트공유주차제" 등 우선주차구획 1면을 협약 등에 의하여 지정 또는 불특정인의 차량이 주차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하나의 주차공간을 다수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5. 공유주차제 참여자의 경우 스마트공유주차제를 신청하여 배정기준일(순환배정일 전 6개월 이내의 날로 지정한다)까지 공유를 통해 이용된 시간을 기준으로 점수 부여한 뒤 소멸한다.

구분	800시간 이상	600시간 이상	400시간 이상	200시간 이상	100시간이상∼200시간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2. 주의ㆍ유의사항

① 주차요금 징수는 분기(3개월) 단위로 선납이며, 납부기한 내      미납자는 별도 통보 없이 사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② 배정차량은 지정시간 및 기간 내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주차장법 제8조의2, 동법 제9조에 의거

무단주차로 주차료부과 및 견인 조치됩니다.

③ 주차구획을 배정받은 자는 배정시간ㆍ기간ㆍ구간 외에는 주차할      수 없으며 배정된 구획내에 불필요한 장애물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④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차량훼손 및 도난 등의      사고발생에 대하여 우리 공단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주차구간(구획)이 공사 등으로 삭선 되거나 이용 불가 사유      발생 시에는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위      의 경우 본인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⑥ 사용기간 중 취소사유(전출, 차량매각 등) 발생 시 환불      신청이 가능합니다.

⑦ 신청서 및 신청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신청 및 배정취소 될 수 있습니다.

⑧ 제공된 정보(주소, 연락처 등) 변경사유 발생 시 반드시      공단에 변경요청을 하여야 하고, 미 변경 시 발생되는  불      이익은 공단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미 신고시 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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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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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의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아래에 제시되는 모든 동의사항에 해당됩니다.

3)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로그인ID, 성명, 생년월일(성별), 주소, 휴대번호①(집전화②), 계좌번호(환불시), 차량번호, 차량명, 배기량, 차량소유자성명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요금할인 및 가점사항

상기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록 장애인 여부 및 관련정보(할인수혜 적용을 위해 수집하는 정보로, 원치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이 경우 우대조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기 민감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서 상에 작성하신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 시(최종 사용취소이후 5년)까지

◦ 이용자께서 삭제를 요청하실 경우

5) 행정정보 공동이용

◦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할인증빙서류를    지참 하지 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아래와    같이 동의한 정보로 사실 확인 후 할인수혜 부여를    목적으로 함.

공동이용 행정정보	동의여부
주민등록표 등.초본	□
자동자등록원부	□
국가유공자확인원	□
장애인증명서	□

상기 정보 확인 동의여부에 체크(∨) 하십시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행정정보이용에 관한동의]를 잘 읽어 보았으며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 명)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귀중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거주자우선 주차증(규칙 제5조 관련)

1) 거주자주차증

<앞면>                                               <뒷면>

거주자우선 주차증

년		4
지 정 구획번호	000-00-000
지구명
차량번호
사용기간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대행)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단속요청, 불편신고: 1544-2113(주차민원콜센터) ■ 주차증은 해당분기에 지정차량에만 부착하시고, 주차는 지정된 구획번호에만 주차하십시오.

◐지켜야 할 사항◑

▪ 본 증은 수령 즉시 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부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미부착시 단속피해 보상불가 함)

▪ 지정주차면 사용(교대)시간을 절대엄수 주차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견인조치, 주차요금(가산금)부과 등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운영시간 (평일.주말 동일)	24시간	08:30~19:00	19:00~익일08:30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시「주차장법」제10 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배상책임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등으로 지정주차면의 사용 불가할 경우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강남구 공공시설관리운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단속요청ㆍ불편신고:1544-2113

(주차민원콜센터)

2) 거주자주차증(함께 쓰기 공유자)

<앞면>                                               <뒷면>

거주자우선 주차증(함께 쓰기)

년		4
지 정 구획번호	000-00-000(함)
지구명
차량번호
사용기간	(거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대행)강남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628 단속요청, 불편신고: 1544-2113(주차민원콜센터) ■ 주차증은 해당분기에 지정차량에만 부착하시고, 주차는 지정된 구획번호에만 주차하십시오.

◐지켜야 할 사항◑

▪ 본 증은 수령 즉시 차량 앞 유리 우측하단부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미부착시 단속피해 보상불가 함)

▪ 지정주차면 사용(교대)시간을 절대엄수 주차하시기 바라며  불이행시 견인조치, 주차요금(가산금)부과 등 단속으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전일	주간	야간
운영시간 (평일.주말 동일)	24시간	08:30~19:00	19:00~익일08:30

▪ 주차한 차량의 피해(도난 또는 손상)시「주차장법」제10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배상책임 대상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등으로 지정주차면의 사용 불가할 경우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강남구 공공시설관리운영-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단속요청ㆍ불편신고:1544-2113

(주차민원콜센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

(규칙 제9조 관련)

1)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규격 및 재질

구 분	주차장 이용 안내판			비 고
	규 격 (가로×세로×높이)	재 질	색 깔
입(지주)식 안내판	600×620×1790	steel	청색바당에 흰색글씨

2)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지정차량 외 주차시 견인됩니다.

□

이 용 안 내

●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

(요금 기준 : 월 단위)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 사용시간 기준 - 주간 : 08:30~19:00 - 야간 : 19:00~익일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 주차방법 : 사용승인 차량(부정주차시 견인 및 가산금부과)

●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불가

● 이용 및 불편사항 신고 : ☎1544-2113

● 견인된차량문의 : ☎558-7230~1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별지 제3호서식]

우선주차 이용안내 표지판(규칙 제9조 관련)

1)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규격 및 재질

구 분	주차장 이용 안내판			비 고
	규 격 (가로×세로×높이)	재 질	색 깔
입(지주)식 안내판	600×620×1790	steel	청색바당에 흰색글씨

2) 거주자우선주차장 안내판

구분

내  용

상단

거주자(업무자)우선주차구역

이 지역은 거주자(업무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정차량 외 주차 시 즉시 견인조치 및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됩니다.

하단

이용안내

● 운영시간 및 주차요금(분기선납)              (요금기준 : 월단위)

구 분	전 일 (24시간)	전일(24시간) 사용자 중 함께 사용하기(1+1) 사업
		주 사용자	함께쓰기 사용자	비 고
거주자	50,000원	30,000원	20,000원	∘사용기간 : 2년(순환배정) ∘사용시간 - 주간:08:30~19:00 - 야간:19:00~다음날08:30
업무자	100,000원	60,000원	40,000원

※ 주차구획면 사용은 전일사용 원칙

● 주 차 대 상 : 사용승인 차량

● 부정주차단속 : 즉시 견인 및 부정주차 요금부과 병행

● 부정주차요금 : 사용승인 외 차량 최초 발견 시 이미 4시간

초과한 것으로 보고 3급지의 주차요금이 부과됨

● 부정주차요금 미납 시 4배의 가산금이 부과됨

(최종 미납 시 차량압류 조치)

● 잠시주차구획면은 배정사용자의 이동요청 시

5분 이내 이동하지 않으면 단속･견인됨

(연락불가 시 포함)

● 이용 및 불편사항 신고 : ☎ 1544 - 2113

● 견 인 차 량 문 의 : ☎ 02 - 558 - 7230 ~ 1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이 의 신 청 서(규칙 제11조 관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접수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민등록상)
	주 소											연 락 처
단속(피해) 차 량	차 량 번 호					차량종류
	소유자			주 소		- 생 략 -								관 계
피해장소	위 치						구획번호
피해종류	착오단속, 방문차량, 공사원인 사용불가, 타차원인 단속피해, 시설관리하자, 기타
보상방법	환불, 부과취소, 차회요금감면, 기타						피해금원				원
이의내용(육하원칙 의거 기술요망)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상기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 1. 2.

[별지 제4호서식]

이 의 신 청 서(규칙 제11조 관련)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관련)

신 청 인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차량정보

차량번호

소 유 자

관   계

장    소

구획번호

종    류

공사원인 사용불가, 타차원인 단속피해, 시설관리하자, 기타

※ 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상기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이의신청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동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주소, 연락처	거주자주차면 관리	이용목적 달성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환불신청서 (규칙 제11조 관련)
동 명 :						주차종류(∨표기) (전일, 주간, 야간)
지구명 : 지구, 구획번호( )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 - 생 략 -
	차량번호 :		연 락 처 :
환불사유 ∨ 표시	① 거주지(근무지, 사업장)이전 ② 주차장 확보 ③ 차량변경 ④ 이중납부 ⑤ 주차면 삭선 ⑥ 기타 ( 사유 : )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용자와 관계
위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확인자 (서명/인)
구비서류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중수납, 할인율 적용 시) ※ 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 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 환불신청서(규칙 제11조 관련)

동  명 :

주차종류(∨표기)

(전일, 주간, 야간)

지구명 :            지구, 구획번호(                 )

사 용 자

성    명 :

주    소 :       - 생 략 -

차량번호 :

연 락 처 :

환불사유

∨ 표시

① 거주지(근무지, 사업장)이전

② 주차장 확보

③ 차량변경

④ 이중납부

⑤ 주차면 삭선

⑥ 기타 ( 사유 :                      )

사 용 기 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일간)

입금계좌

은행명

계 좌 번 호

예 금 주

사용자와 관계

위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 사용요금의 환불을 신청합니다.

20   .    .    .

위 신청인               (서명/인)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동근무자               (서명/인)

동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 집 목 적	보 유 기 간
성명, 계좌정보, 차량번호, 연락처	거주자주차면 관리	이용목적 달성 종료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아니오 )

구비서류

환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중수납, 할인율 적용 시)

※ 서류가 미비하거나 필수기재 사항이 누락될 경우 환불이 지연 또는 불가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입의 순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세입예산의 감소 또는 세출예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8조제2항

② “스마트공유주차제”를 통해 월별 발생된 수입금 전액은 강남구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된다.

4. 작성자

- 주차관리과 행정7급 임처나(02-3423-6422)

〈 의안 소관 부서명 〉

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
연 락 처	(02) 3423 - 6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