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8대 지침

2020. 1. 31.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계약제도

□ 긴급입찰	1

□ 선금급 집행 활성화	3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4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5

Ⅱ. 세출예산 집행제도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6

□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7

Ⅲ. 지방예산제도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8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9

□ 긴급입찰

□ 제도개요

○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신속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 공고기간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고시금액미만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긴급입찰 주요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조치사항

○ 2020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일 이상 → 3일(근무일 기준)

참고		입찰공고 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규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 직접노무비 제외),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ㆍ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ㆍ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급집행 행위 등은 지양

○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제도개요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해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자치단체별「일상감사」규정)

○ (계약심사)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74조 제8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 요령

구분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ㆍ도	시ㆍ군ㆍ구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종합공사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 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외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입찰공사, 용역(기술ㆍ일반ㆍ학술),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서류 제출(7일∼15일 내) → 서류 보완(7일 내) → 적격심사(7일 내) → 심사 연장(3일 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절～제5절)

□ 조치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 제도개요

○ (근거)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선고지 요구 가능(조달사업법§5조의4③)

○ (대상)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공사 등의 총액계약의 납품대금(시행령§9조의5)

○ (할인) 조달수수료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할인(시행령§10, 고시)

※ 조달청 조달수수료 고시(제2018-2호, 2018.3.20.)

▪선납비율(할인율) : 30%이상∼50%미만(8%), 50이상∼70%미만(14%), 70%(20%)

< 선고지 처리절차 >

선고지 의사표시		납입고지		납입
수요기관의 장 → 조달청장		조달청장 → 수요기관의 장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 5일 ·선급 대금 : 14일 ·기타 수수료 : 15일

* (수요기관 문서 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아래 조달물자대금의 선고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선고지 요청내역 명시

□ 조치사항

○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의 선고지 적극 활용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도 선고지 활용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 운영개요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조치사항

○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등

□ 제도개요

○ (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 대가지급 기한) 기성·준공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지급, 부득이한 경우는 대가 지급 5일 이내 연장

-  기성대가는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

○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 대가 지급)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지급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10장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카드 사용요령(’18.1.1.시행)

- 지급절차 : 집행 품의 → 현금카드 사용 →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 제출 → 원인행위 → 사업자 계좌 확인 및 대금 지급

○ (공사·물품·용역 계약이행 검사ㆍ검수 기한)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완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 연장

※「지방계약법 시행령」제64조

□ 조치사항

○ 모든 대가는 청구일 당일 지급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적어도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 지급

○ 계약이행 검사ㆍ검수는 7일 이내 완료 원칙

○ 기성대가는 계약 후 또는 1회 기성대가 지급 후 적어도 30일 마다 지급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 운영개요

○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재정정책과, 공문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에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재정법 §45) >

□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추경 성립 전 사용’ 필요

* 상반기 목표  : 60.0%(광역 65.0%, 기초 57.0 공기업 56.7)

* 일자리사업 : 68%

□ 관련 공문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안내(재정정책과-299 <2020.1.20.>)

(주요내용)

○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최대한 활용

○  단년도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단계적으로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의2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 제도개요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前 자체 또는 제3의 기관이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근거 :「지방재정법」제36조제4항, 제37조, 제37조의2

< 지방재정관리제도 순기 >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등 신청		지방채 발행 승인		자치단체 예산편성 ․ 집행		지방재정 분석 (평가)

○ (심사대상) 기초 200억원, 광역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7개 분야를 심사

① 국가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등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 조치사항

○ (신속심사) 수시 심사를 활용한 신속한 투자심사 진행

- 정기심사*와 별도로 연중 수시심사** 제도를 활용, 신속한 심사 지원

정 기 심 사*	✚	수 시 심 사**
○ 시기 : 연3회 ○ 기간 : 90일 소요 ○ 일정 ・ (1차) 1.30. 의뢰 / 3.31까지 심사 ・ (2차) 4.30. 의뢰 / 6.30.까지 심사 ・ (3차) 8.31. 의뢰 / 10.31까지 심사		○ 시기 : 연중 ○ 기간 : 30일소요(60일 단축) ※ 시도, 시군구 자체심사도 동일하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