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혁신과-5521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협조
	건설정책팀장

2018년  모범건설공사장 운영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2019년『모범건설공사장』운영계획

공정한 하도급 문화 조성을 위한 불공정 하도급 개선대책의 공사현장 적용을 통해 개선방안 도출 및 우수사례 발굴

Ⅰ		추진근거

□ 다단계 하도급과 품떼기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개선 대책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1호,‘15. 6. 5.)

□ 2019년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개선 추진계획

(건설혁신과-2915, ‘19.3.7)

Ⅱ		추진경과

□ 추진경위

○ 2015년 모범건설공사장 4개소 시범선정 운영

○ 2016. 10월 시범사업 대상업체 설문조사 실시

- 확대운영에 대해 원도급자 50%, 하도급자 79%, 근로자 86% 찬성

○ 모범건설공사장 확대운영 : 2017년 12개소, 2018년 14개소

□ ‘18년 운영실적

○ 기    간 : ‘18. 5. 1.~18. 31.

○ 대    상 : 14개소

- 도기본 8, 시립대 2, 교통공사 1, 주택도시공사 1, 자치구 2

○ 운영결과 : 하도급 개선분야 이행과제 설정, 자율 이행여부 평가

하도급 개선 분야		이행률	운영결과
① 주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실명제		100%	·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 공사장 3개소 직접시공 비율 100% 준수
②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100%	· 14개 공사장 100% 시중노임 이상 지급
③ 전자적 하도급 관리강화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한 대금 직불제 시행	100%	· 대금e바로시스템을 통해 지급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을 통한 공사현장 종합관리 및 적정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78.6%	· 시스템 이해부족 및 사용방법 미숙으로 이용 기피(3개소)
	㉰ 전자인력관리제 운영·다단계 하도급 근절 및 근로자 위치 확인	62.5%	·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강화 · 초기 설치비용 부담(대당 200만원) 1개 현장 평균 2~4개 설치 필요
④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100%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⑤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지급보증서 교부		67.9%	· 지급보증서 일부 미발급(6개소)
⑥ 임금지급예고제 및 불법하도급신고센터 홍보		96.5%	· 지급현황안내판 및 신고센터 안내문 설치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일부 전자적 관리시스템 사용률 저조

- 시스템 이해부족 및 사용방법 미숙, 의무이행 법규 부재,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초기 설치비용 부담 등

➡		One-PMIS 시스템 사용방법 교육 강화 (정기, 수시 및 방문교육) 전자인력관리시스템 : ‘18.8월 서울시 특수조건 개정, 50억 이상공사 의무설치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일부 미발급

➡		‘19.6월 건산법 개정 : 개별지급보증에서 현장지급보증제로 변경 표준계약서 작성 및 건설기계 운영 현황관리 철저 필요

○ 공사업체의 자발적 참여 미흡

- 자율 실천과제 이행 및 현장평가 준비 등으로 상시 중압감 느끼고 있음

➡		우수 참여업체에 실질적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인센티브(점검제외, 표창수여 등) 부여를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

Ⅲ		‘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19년도 불공정 하도급 개선관련 시책과 연계 추진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우수사례를 표준모델화, 타 공사장으로 확산하는 계기 마련

○ 참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건설업체의 자발적·적극적  수범사례 실천 유도

□ 추진계획

○ 운영기간 : ’19. 5 ~ 12월

○ 운영방법 : 하도급 개선분야 이행과제 부여 및 정기점검 실시

○ 운영대상 : 10개소

▷ 선정기한 : ‘19. 5. 8.(수)

▷ 선정방법 : 각 기관(부서)별 추정가격 50억이상 공사장 1개소씩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적합한 공사장 선정

▷ 선정기준 :

① 하도급 개선대책 및 자율실천과제 적용 가능한 공사장

② 토목, 건축, 기계 등 복합공사로써 공정률이 낮은(40%내외) 공사장

③ 원·하도급자 상생협력 및 소통강화가 필요한 현장

④ ‘18년 하도급 실태점검 시 우수 공사현장

○ 운영방법 및 평가

하도급 개선분야 이행과제 정기평가 및 실적관리 (건설혁신과)	⇨	연 말 종합 평가 (건설혁신과)	⇨	모 범 현 장 표 창 (건설혁신과)
추진실적제출 (선정공사장)

하도급 개선 분야 이행과제

◈ 주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주계약자 공동도급)

◈ 원·하도급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관리 철저

◈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 대금e바로 시스템 적정 사용

◈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개선

◈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현황 관리 철저

신규

① 주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실명제(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건설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강화를 통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 실천사항(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칙 관련)

- 주계약자 직접시공비율 100% 시행

- 시공참여 부계약자 2개 업체 이상 시공 참여

○ 건설정책팀 및 민간전문가(하도급 호민관)과 합동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운영실태 점검

② 건설공사대장(KISCON) 통보 관리 철저

○ 계약현황, 지급보증, 건설기계대여현황 등 통보(자료의 투명성 확보)

○ 실천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관련)

- 건설공사대장(KISCON) 월 1회 점검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을 기준으로 하도급 건설공사대장도 점검

○ 대금e바로 시스템 상 연동된 건설공사대장 정보를 통해 교차 점검

③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건설근로자에 대한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

○ 실천사항(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4조 관련)

– 적정임금 이행각서 발주자에게 제출(7일 이내)

–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 공사현장에 현수막, 안전e-TV, 입간판 등을 통하여 건설근로자의 시중노임단가 보장 적극 안내

○ 사업별 공사현장에서 적정임금의 기준이 되는 시중노임단가 적용여부 및 지급유무 대금e바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

④ 대금e바로시스템 적정 사용

○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투명한 지급 및 체불방지

○ 실천사항(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관련)

– 대금 지연지급 금지, 대금사용 내역 등록 철저

– 대금직불 시 직불합의서 작성·교부

○ 대금e바로 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지연지급 및 내역등록 적정여부 확인

⑤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 하도급 계약서상의 중요한 계약조건을 삭제하거나 부당한 특수조건을 부여하는 등 변형된 하도급 계약서 사용 규제

○ 실천사항(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관련)

– 하도급 계약 및 계약 변경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이행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작성·제출 여부

○ 제출된 하도급계약서를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비교하여 항목 누락,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여부 확인

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현황 관리 철저

○ 건설현장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작성 및 대금청구 시 대여현황 작성·비교를 통해 장비대금 적정여부 확인

○ 실천사항(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 건설기계임대차 임대차 현황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

– 건설기계대여금 200만원 초과 시 직불합의서 또는 지급보증서 교부

○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임대차 현황 제출 여부 확인(붙임 1)

– 임대차 현황별 표준계약서 작성여부 및 지급내역과 확인

Ⅳ		평가 및 인센티브

□ 모범건설공사장 평가

○ 평가시기 : 월별 실적 제출 → 현장평가( ‘19. 11월)

○ 평가방법 : 서류, 시스템 평가 및 현장 확인(붙임2 점검표)

○ 평가자 구성 : 건설혁신과, 민간전문가 합동평가

○ 주요 평가내용 : 하도급 개선분야 이행과제

□ 모범건설공사장 인센티브 부여

○ 하도급분야 점검 제외

– 제외대상 : 모범건설공사장 종합평가 우수현장

– 제외기준 : 현장평가 결과에 의거 상·중·하로 분류하여 우수현장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사항(키스콘) 조회결과 최근 3년간 처분 받은자 제외

○  표창수여

– 선정개소 : 최우수 현장 1~2개소, 우수현장 2~3개소

– 내    용 : 시장표창 수여 (최우수업체 – 시장표창+인증패)

Ⅴ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추천 : ’19. 5. 8(수)까지

□ 주요 추진일정

○  ‘19년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 ‘19. 5월~12월

○  모범건설공사장 현장평가 : ‘19. 11월

○  ‘19년 모범건설공사장 운영 종합평가 : ‘19. 12월

○  수범사례 발굴 및 모범현장 가점·표창부여 : ‘19. 12월.

붙임 : 1. 건설기계 임대차 운영현황(서식) 1부

2. 모범건설공사장 운영실태 점검결과(서식) 1부.  끝.

붙임 #1 : 건설기계 임대차 월별 운영현황

○○ 월 건설기계 운영 현황

□ 공 사 명 : 행복아파트 건설공사

□ 임차업체 : 희망건설 (원도 or 하도)

순번	건설기계 확인사항					★건설기계 임대차 관련 확인사항
	① 건설기계 대여업자 (대표자)	②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여부	➂ 사업자 등록번호	★ 건설기계 종류	④★ 건설기계 등록번호	계약서 교부 (o/x)	대여현황																	임대 형태 (월/일)	⑥ 임대료단가 (월/일) (VAT포함)	⑦ = ⑤×⑥ 총 대여금액 (대여기간합산) (VAT포함)	보증서 현황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⑤ 사용일수				⑧ 보증서 또는 직불합의서 교부 여부	보증기간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갑을건기 (김갑동)	등록	123-45 -56789	덤프	서울01 -1234	o			1	1	1	1											4	일대	550,000	25,400,000	x (임차시 총 대여대금 200만원 이하이므로 보증서 의무발급대상 아님. 다만, 임의적인 보증서 발급은 가능)	~
						o							1	1	1	1							4	일대	550,000		o (본 임차료는 200만원 이하이나, 갑을건기의 총대여대금이 2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보증서 발급대상)
				덤프	서울02 -5678	o		1	1	1	1	1	1	1	1	1							15	월대	10,000,000		o (본 임차로 인해 총 대여대금 200만원 초과, 이후 갑을건기의 건설기계 임차는 전부 보증서 발급대상)
																	1	1	1	1	1	1
				콘크리트 펌프	서울05 -1234	o			1														1	일대	1,000,000		o [갑을건기의 총 대여금액이 최초임차일(6.15)을 기준으로 200만원이 초과되었으므로 임대료가 100만원이라도 보증서 발급대상]
				굴삭기	서울03 -9123	o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30	월대	15,000,000		o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병정중기 (이박사)	등록	987-65 -43210	덤프	인천01 -4568	o																	5	일대	400,000	2,000,000	x (임차시 총 대여대금 200만원 이하이므로 보증서 의무발급대상 아님. 다만, 임의적인 보증서 발급은 가능)
												1	1	1	1	1
3	무기크레인 (박기동)	등록	456-78 -12356	크레인	서울05 -4589	o	1																1일	일대	3,000,000	3,000,000	o (일대계약이나 무기크레인 기준 총 대여대금 200만원이 초과했으므로 보증서 발급대상)

작성자 : 0000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김작성(인)

확인자 :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이확인(인)  (확인일: 20  .  .  .)

서울시 00본부 공사관리관   박확인(인)   (확인일: 20  .  .  .)

붙임 #2 : 모범건설공사장 운영실태 점검결과(서식)

○호 현장		행복아파트 건설공사

위 치	서울특별시 OO구 OO동
사업기간	‘18.2.15 ~ ’19.12.20
도급업체	희망건설
하도급업체	조아건설
건설사업관리자	OO엔지니어링
사 업 비	00,000만원	공 정 률	35%

구분	운 영 내 용	운 영 실 적
하도급개선	① 주계약자 직접시공을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 주계약자 직접시공 비율 : 100% -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계약서 확인
	② 건설공사대장(KISCON)통보 철저	○ 원도급 건설공사대장 - 건설기계대여현황 일부 미흡 (현지시정) ○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 대금지급 현황 일부 누락 (현지시정)
	③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 건설근로자 노무비 지급 현황 - 대금e바로 시스템 상 노무비 지급 현황과 시중노임단가 비교
	④ 대금e바로 시스템 적정 사용	○ 대금지급현황 - 지연지급 건수 - 선지급 및 선금 사용내역 등록 여부
	⑤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	○ 하도급 계약 건수 : 건 -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사용 -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제출 : 건
	⑥ 건설기계대여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현황 관리 철저	○ 건설기계 운영 현황 -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 월별 건설기계 운영현황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