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1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1. 10. (제 1 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 출 자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제출 연월일	2019. 12. 31.

기획예산과장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기준 및 운용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자치구 출연 특별보증 취급기준이 개정(2016. 12. 9.)됨에 따라 관련 규칙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를 출연금 협약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안 제12조제1항)

나. 융자신청 첨부서류 및 서식 정비(안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9. 12. 9.  ~ 2020. 1. 2.) 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기관표창”을 “여성기업, 기관표창”으로, “사본”을 “각 사본”으로 한다.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이 규칙 제5조제3항의 출연금 협약에 따라 정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처리기한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번 호
	③ 기 업 체 명			④ E-mail
	⑤사업장 주소
사 업 체 규 모		⑥ 상시종업원수			⑦ 자산총액	천원
대 상 업 종 과 품 목		⑧ 업 종			⑨ 품 목
신청 자금	기 금 구 분	⑩ 총 소 요 액	⑪ 융 자 신 청 액			⑫ 비 율
	운 전 자 금	천원	천원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년도(전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5. 특허, 신기술, 수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기관표창 등 확인자료 사본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자 경합시 필요)							수 수 료
							없 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융자신청) ①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3.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사본 <신 설> 4. 특허, 신기술, 우수중소기업, 벤처기업, 기관표창 등 확인자료 사본(해당업체)	제7조(융자신청) ① ------------------------------------------------------------------------------------------------------------------------------. 1.ㆍ2. (현행과 같음)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5. ----------------------------- 여성기업, 기관표창 -- 각 사본----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출연금의 10배수를 기준으로 하되, 재단이 신용보증한 건 중에서 보증부대출금의 원리금연체, 당좌부도, 신용불량정보대상 등 재단의 모든 규정에 따라 사고사유(이하 “보증사고”라 한다) 발생 시에는 보증사고순증액의 2배수를 차감하고, 정상상환의 경우에는 상환금액을 가산하여 총액한도로 운용한다. 보증총액한도 = 출연금의 10배수 금액 - 보증실행금액 - 보증사고순증액의 2배수금액 + 정상상환금액	제12조(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 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비 출연금의 신용보증추천 총액한도는 이 규칙 제5조제3항의 출연금 협약에 따라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번 호
	③ 기 업 체 명
	④ 사업장 주소
사 업 체 규 모		⑤ 상시종업원				⑥ 자산총액		천원
대 상 업 종 과 품 목		⑦ 업 종				⑧ 품목(생산)
⑨ 자 격 요 건		벤처기업, 제조업, 무역업, 패션ㆍ디자인,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전자ㆍ전기, 정보통신, 동원물자 생산업체
신청 자금	기 금 구 분	⑩ 총 소 요 액		⑪ 융 자 신 청 액			⑫ 비 율
	운 전 자 금	천원		천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전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및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5. 특허, 신기술, 수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관표창 등 확인자료 사본 각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자 경합시 필요)								수 수 료
								없 음

[별지 제2호 서식]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번 호
	③ 기 업 체 명			④ E-mail
	⑤사업장 주소
사 업 체 규 모		⑥ 상시종업원수			⑦ 자산총액	천원
대 상 업 종 과 품 목		⑧ 업 종			⑨ 품 목
신청 자금	기 금 구 분	⑩ 총 소 요 액	⑪ 융 자 신 청 액			⑫ 비 율
	운 전 자 금	천원	천원			%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추천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강남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년도(전년도) 결산재무제표(회계사 확인)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부. 5. 특허, 신기술, 수출실적, 우수 중소기업, 벤처기업, 여성기업, 기관표창 등 확인자료 사본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 신청자 경합시 필요)							수 수 료
							없 음

신ㆍ구 서식 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뉴디자인국 지역경제과
연 락 처	(02) 3423 - 5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