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

제정 2007. 9.10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50호

개정 2009. 2.2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2호

개정 2009.12.28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69호

개정 2011. 7.20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83호

개정 2012. 6. 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1호

개정 2013. 4.24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97호

개정 2014. 5.2 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제10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하 “청정산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0>

제2조(정의 및 적용범위) ①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이란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환경친화적인 산업으로 전환․유도함으로써 오염부하를 저감하거나 오염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1.7.20>

②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청정산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적용범위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1.7.20>

③ 한강수계 상류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사업 지원지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인센티브를 적용받는 지역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1.7.20> <개정 2012.6.4>

제2장 사업계획 수립 및 선정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방향) ① 청정산업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② 사업계획은 투명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 집행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사업계획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 · 장기운영계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2.6.4>

⑤ 지역실정에 맞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청정산업의 추진 목적과 관계 법령에 부합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제3조의2(중‧장기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시‧도는 청정산업 지원방향에 따라 지역특성을 반영한 중‧장기운영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최근 5년간 지역별 사업비 지원현황 및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실적, 성과 분석

2. 시‧도별 지역특성 및 지원여건 분석

3. 청정산업 중‧장기 운영방향, 사업비 집행계획 및 세부 추진전략 수립

4.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수질오염예방효과 등 예측

5. 그 밖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사항

③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객관적인 검토과정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사무국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2012.6.4>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①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은 별표 3의 선정평가지표와 별표 4의 연속사업평가지표가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2. 시 · 군별로 사업계획 수립시 중 · 장기운영계획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을 최소화한다.<개정 2012.6.4>

3.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기금지원비율은 각사업의 총 사업비(국고보조금 제외)의 60%이하로 한다. 다만, 인센티브 요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7.20>

5.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집행계획은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계획하여 경상지출 경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

② 관리청은 별지 제1호의 사업계획서를 3월말까지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4조의2(시․도의 책무) ① 시․도는 적정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선정될 수 있도록 시․군을 지도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

② 시․도는 사업의 취소 및 변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집행율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1.7.20>

③ 시‧도는 중장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시‧군의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2.6.4>

제5조(사업비 배분) ①청정산업의 사업비 배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배분원칙에 의하여 시․도별 사업비를 우선 배분하되, 선정평가결과 산술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이거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부재로 인한 잔여사업비 발생시 시·도별 배분비율에 관계없이 차순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6조(사업의 평가 및 선정) ① 청정산업의 평가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가 하며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성, 수질개선 기여도 및 집행가능성 등을 주로 평가한다.

2. 선정평가위원회는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별표 3의 선정 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개정 2012.6.4>

3. 계속사업은 별표 4의 계속사업평가지표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4. 평가점수 중 최상위 1인의 점수와 최하위 1인의 점수는 제외하며, 유효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출한다.

5. 4호에 따른 산술평균점수가 60점미만으로 평가받은 사업은 선정순위에서 제외한다.<개정 2011.7.20>

6. 지원사업 중 별표 1의 대상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은 선정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2.6.4>

7. 환경개선특별회계사업 및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은 선정대상에서 배제한다.<신설 2012.6.4>

② 제1항의 평가결과 동일한 점수를 받은 사업의 경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사업부지 확보, 국비 · 지방비 확보 등의 행정사항이 미리 이행된 사업과 연계사업의 공정률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청정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사업비 배분기준에 따라 산정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제2항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상위순위부터 선정한다.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3. 사업시행 후 관리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운영) ① 수계위위원장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선정을 위하여 수계위에 청정산업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 유역관리부장으로 하며, 위원은 사무국 담당과장 혹은 사무관, 5개 시‧도의 추천 전문가 및 기타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개정 2009.2.24><개정 2011.7.20><개정 2012.6.4><개정 2013.4.2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6.4>

④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⑤ 수계위위원장은 선정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게 세출예산 집행지침 및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수당 ·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무국 직원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 등) ① 수계위위원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우선순위에 의하여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별로 배분된 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수계위”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결정하는 때에는 계속사업에 대하여 우선 결정하고, 나머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규사업의 순으로 결정한다.

③ 수계위위원장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취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다음연도 신규사업 선정대상에서 해당 관리청을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12.6.4>

제3장 사업의 집행

제9조(사업의 시행)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사업은 해당 관리청이 이를 시행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계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제3조」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4>

제10조(사업비의 배정) ① 수계위 사무국장은 기금지원 사업에 대한 자금을 관리청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배정하여야 한다.

② 수계위 위원장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22조에 따라 기금예산의 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집행 등) ① 수계위 사무국장은 사업비의 집행실태점검 및 성과평가결과, 부진하거나 부적정 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2.6.4>

②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검사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준공 보고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2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관리청은 당초 계획된 사업규모(용량, 면적, 사업비 등)의 50%이하의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시․도지사는 변경승인사항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단, 관리청의 사업변경은 최초 1회에 한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1.7.20>

② 청정산업 지원대상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관리주체, 대상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수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변경․시행한다. 단, 사업자체를 변경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3조(운영시설 · 장비의 용도변경 및 임대) ① 관리청은 청정산업으로 설치 · 운영중인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계위위원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청정산업으로 설치 · 운영중인 시설 및 장비는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다. 다만, 관리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수계위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사업추진실적 및 결산) 관리청별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은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 제35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사후관리

제15조(시설 등의 유지관리) ① 관리청은 청정산업으로 설치한 시설 및 장비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방치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유지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 ·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단위사업별 실적서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8>

제16조(사후관리) ① 시 · 도는 청정산업으로 설치 완료한 시설‧장비 및 당해연도 집행실태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 ·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계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6.4>

② 수계위 사무국에서는 연 1회 이상 사업비 집행실태와 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선정시 반영한다.<개정 2009.12.28>

③ 추진실태조사표 및 점검표는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12.28>

④ 수계위 사무국장은 청정산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성과평가가 실시되는 때에는 청정산업에 대한 기금성과평가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2.6.4><개정 2013.4.24>

⑤ 수계위 사무국장은 제4항의 성과평가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예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우수사업 또는 관리청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성과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2.6.4>

부  칙<지침 제50호, 2007.9.7>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9.1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62호, 2009.2.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9.2.2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69호, 2009.12.2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2007년까지 지원된 지식기반관련 사업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지원한다.

③ (다른 규칙의 개정) ｢한강수계 관리기금 운용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 및 별표 3은 삭제 한다.

②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지침 제83호, 2011.7.20>

이 지침은 2012.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지침 제91호, 2012.6.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6월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3.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수립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별표 3의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개정 규정은 2014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부문은 2013년도 사업계획 선정시까지 실태점검결과 반영 항목의 가중치를 1로 산정한다.

부  칙<지침 제97호, 2013.4.2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4월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4.1.1일부터 시행한다.

② (중‧장기계획수립 및 성과평가결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16조제5항, 별표 3의 중‧장기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개정 규정은 2015년 사업계획 수립 시부터 적용하고, 별표 3의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부문은 2014년도 사업계획 선정시까지 실태점검결과 반영 항목의 가중치를 1로 산정한다.

부  칙<지침 제107호, 2014.5.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5월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청정산업 대상 범위(제2조 관련)

관련 부문	청 정 산 업 대 상 범 위
환경기술개발 부문	ㅇ「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2조 각호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 또는 환경산업에서 생산하는 시설, 제품,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기존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시키는 경우 <개정 2012.6.4><개정 2013.4.24> -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저감기술 또는 오염유발억제제품의 개발기술 등을 응용․활용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친환경농업 부문	ㅇ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조의 친환경농업을 위한 농법 또는 기반시설 등의 지원 -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업 ※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 ㅇ 직접지원성격의 개별농가지원은 제한한다
친환경산업 부문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에너지 관련 산업 ※ 단순히 시설물을 조립하는데 불과한 사업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ㅇ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 ‘환경설비’, ‘생태산업단지’ 관련 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증하는 신기술 관련 산업 중 다음사업 <개정 2012.6. > - 비금속무기소재, 고분자소재, 복합소재 산업 - 의료기기 및 생물학적 시스템, 생체, 유전체 또는 이와 관련된 물질을 연구․활용하는 산업 ※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은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에 한한다.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부문 <신설 2012.6>	ㅇ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생태계 회복․보전 및 수질개선에 기여하는 사업 ㅇ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ㅇ 디지털 IT산업 등 수질오염 사전예방에 기여하면서 친환경산업을 전환‧유도하기 위한 사업
기타 부문	ㅇ 기존 오염물질 발생사업장 또는 기존 관광단지정비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발생오염물질을 저감하도록 하는 환경오염개선사업 중 사무국장이 승인한 사업 ㅇ 한강수질개선효과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으로서 사무국장이 승인한 사업<신설 2009.2.24>
비고	ㅇ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건축물(기존 건축물 또는 신규건축물)의 사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동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10㎎/ℓ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함.

[별표 2]

청정산업 배분 원칙(제5조 관련)

배분요소	배분반영 항목	기준값	적용비율(%)
기본적 요소	수질영향에 대한 잠재성	유역면적 (한강수계 면적)	45
	인구수	면적 당 인구수 상대비율	22.5
	산림면적	산림면적	22.5
	규제면적	규제면적	5
	재정자립도	재정자립정도	5
인센티브 요소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환경농장포함)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서울시)	7억원

※ 배분액 산정 방법

○ 시․도별 배정금액은 총액에서 인센티브요소를 제외한 금액에 기본적 요소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

○ 기준값은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하며, 시․도의 대표값은 한강수계상류지역(중권역) 시․군의 산술평균값으로 산정

※ 자료 출처

1. 유역면적 : 물환경정보시스템(GIS) 및 한강 중권역 시․군면적(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2. 인 구 수 : 전국주민등록인구통계-읍면동별 인구(통계청)

3. 산림면적 : 임업통계연보-소유별 산림면적(산림청)

4. 규제면적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 국토해양부(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 합동참모본부(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 국토해양부(자연환경보전지역 현황)

5. 재정자립도 : 지방재정연감(행정안전부)

[별표 3]

청정산업의 선정 평가지표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가중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청정산업의 우수성 (20)	ㅇ 청정산업 목적과의 부합정도 및 수범사업으로서의 우수성	4	5	4	3	2	1
사업의 계획수립 (15)	ㅇ 사업 목적의 명확성 -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여부	1	5	4	3	2	1
	ㅇ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하천환경과의 연계성	1	5	4	3	2	1
	ㅇ 사업계획의 합리성 - 중장기 운영계획에 반영된 사업여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객관적 검토 여부	1	5	4	3	2	1
사업의 집행 및 관리 (20)	ㅇ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의 합리성 - 단계별 사업기간, 예산, 세부항목의 적정성	1	5	4	3	2	1
	ㅇ 관계예산확보 여부 및 사업부지 확보상태 등 행정절차 이행정도	2	5	4	3	2	1
	ㅇ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추진 중 관리계획의 구체성․적정성 - 점검계획, 점검방법(점검표) 등	1	5	4	3	2	1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40)	ㅇ 사업 목표달성 가능성과 다른 사업 및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1	5	4	3	2	1
	ㅇ 수질개선효과 - 수질오염부하량 감소 및 사전 예방적 수질개선 기여 등	4	5	4	3	2	1
	ㅇ 기타 환경개선효과 -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에너지 절약 등	1	5	4	3	2	1
	ㅇ 생활개선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사업의 수익성, 소득창출 효과	2	5	4	3	2	1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5)	ㅇ 전년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반영 - 지적사항 여부, 집행률 정도, 우수사례 등	0.5	5	4	3	2	1
	ㅇ 성과평가 결과 반영	0.5	5	4	3	2	1

[별표 4]

청정산업 계속사업평가지표

평가 부문	평가 항목	가중치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합계
사업의 계획수립 (15)	ㅇ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의 일관성 - 당초 사업목적 및 사업계획과의 일관성 - 사업계획 변경여부 및 외부지적 등에 따른 사업추진의 적정성 검토	2	5	4	3	2	1
	ㅇ 예산확보의 안정성 -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지방비 등 예산확보 가능 정도	1	5	4	3	2	1
사업의 집행 및 관리 (50)	ㅇ 사업계획서와 추진내용과의 일치성 - 계획 대비 사업내용 이행여부 - 적정한 지방비 확보 여부	4	5	4	3	2	1
	ㅇ 사업추진 및 관리방안의 적정성 - 추진계획의 합리성 - 사업관리방안의 구체성․적정성	2	5	4	3	2	1
	ㅇ 사업집행의 효율성 - 사업예산 집행률	4	5	4	3	2	1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25)	ㅇ 수질개선 및 오염사전예방 등 환경 개선 효과	2	5	4	3	2	1
	ㅇ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2	5	4	3	2	1
	ㅇ 타 지역으로의 확대‧보급 가능성	1	5	4	3	2	1
실태점검 및 성과평가 (10)	ㅇ 전년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반영 - 지적사항 여부, 우수사례 등	1	5	4	3	2	1
	ㅇ 성과평가 결과 반영	1	5	4	3	2	1

[붙임 1]

0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계획서

0000  . 00 . 00 .

관리청명

ㅇ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지원지침 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000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담당과명 :              ( 일반전화 :                       )

작성자(담당) :  직급              성명              (인)

확인자(과장) :  직급              성명              (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위원장  귀하

붙임 : 1.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 총괄표 1부

2.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작성서식 1부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1]

0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 총괄표

관리청명	사 업 명(신규/계속사업 구분)

□ 총괄표

구 분		해 당 내 용
사 업 명
사업부문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시행주체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간략기술
사업비	총사업비 (백만원)	계	기존투입 사업비	당해연도 사업비	향후 사업비
	계
	기 금
	지방비

※ 시·도 조정 후 최종 사업비 기재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2]

00년도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사업계획서

관리청명	사 업 명(신규/계속사업 구분)

Ⅰ. 사업의 계획수립

1. 사업목적의 명확성

가. 사업목적

○ 사업의 필요성

* 사업 필요성 또는 지원 사유 작성

○ 사업목표

* 청정산업으로서의 적합성 및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 기재

나. 성과지표

○ 성과지표 - 사업목표를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성과지표	`oo년도 목표치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2.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환경 특성과의 부합성

* 지역경제 및 인근 하천환경과의 연계성 기재

3. 사업계획의 합리성

가.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근거

* 관련근거 및 강제·임의조항 여부 및 부처협의 여부 등

○ 추진경위

* 추진배경, 사업 시작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내용 기재

나. 사업계획의 타당성

○ 시·도 중장기 운영계획 포함여부

* 시·도 중장기 운영계획에 해당 사업의 반영여부

○ 사업계획 수립시 타당성 검토 여부

* 사업 타당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객관적 검토 내용 기재

4. 사업 주요내용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 사업규모 :

○ 사업시행주체 :

○ 사업수혜자 :

○ 사업 세부내용

*구체적인 사업내용 작성

나. 사업비

○ 사업비 요구내용

(단위 : 백만원)

년 결산	년 예산(A)	년 예산 요 구(B)	증(△)감
			(B-A)	%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 예산	* 다음연도 예산요구액

※ 시·도 조정 후 최종 사업비 기재

○ 지원수준

(단위 : 백만원)

지원수준	`oo년 사업비
	계	기금	지방비	기타
정액지원
정률지원(%)

※ 재원별 정률지원 비율 명시

○ 총사업비 내역

(단위 : 백만원)

목별 구분	총 사업비 (A+B+C)	기존투입 사업비			해당연도 사업비			사업내용	향후 사업비
		계(A)	기금	지방비	계(B)	기금	지방비		계(C)	기금	지방비
총 계
예) 수용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

Ⅱ. 사업의 집행 및 관리

1.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가.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단 계	1단계	2단계	3단계	…
기 간
추진전략

나. 사업추진 조직 및 구성의 적정성

○ 참여인력 전문성 및 유사사업 추진경험

다. 세부 추진계획

○ 분기별 추진계획

연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OO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분기별 사업비(기금) 집행계획

	계 (백만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o년

라. 세부 집행계획서

세부일정	세부내역	사업비 (천원)	산출 근거 및 내용	기 타
	합 계
※ 세부일정 : 월단위 까지 기재 세부내역 : 시설 용도별로 세분하여 기재 예) 업무시설, 편의시설, 저장시설 등 산출근거 : 물량, 단가를 자세히 기재하고, 기타 상세한 참고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 기타 : 사업량 또는 공정률 등 집행계획을 정확하게 작성

마. 추진계획 대비 실적(계속사업만 해당)

○ 사업추진 실적

연도	추진일정	추 진 내 용
		계 획	실 적
’oo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

※ 실시설계, 부지확정, 시설공사 착공 및 완공, 부대재료 구입 등 주요 사업내용 기재

○ 사업비(기금) 집행실적

구 분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oo년	계획
	집행

2. 행정절차 이행정도

가. 예산확보 현황 및 계획

○ 지방비 등 예산 확보내용 또는 확보계획 제시(시기 명시)

나. 사업부지 확보현황 및 계획

○ 사업부지 확보상태(위치 등) 또는 확보방안,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다. 기타 이행현황 및 계획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 현황 또는 추진일정 등 구체적으로 제시

3.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가. 사업 운영 및 관리방안

○ 사업추진 중 관리방안

* 사업 집행시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완료 후 운영방안 및 관리방안

* 사업완료 후 운영 및 관리방안 포괄적 제시

나.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방법 제시

다. 사업운영체계

* 사업운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도표 또는 그림 제시

예시)

oo기관 공동연구 지원	⇢	oo연구센터 건립	⇠	oo기관 창업지원
		↓
		oo기술개발 기업유치 - oo기술 개발
		↓
		oo산업분야 활성화 - 고용창출 및 oo사업 활성화

4.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태 점검결과

가.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여부

* 사무국 또는 시·도의 추진실태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관리청 기준)

관리청명	해당연도	점검기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나. 사업비(기금) 집행율

* 관리청 기준으로 청정산업의 사업별 집행율 기재

(단위 : 백만원, %)

연도	사업명	예산액(A)	집행액(B)	집행율 (B/A)×100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다. 우수사례 등 기타사항

* 외부 평가사항, 우수사례가 있을 경우 사업명, 우수내용 등 해당내용 기재

Ⅲ. 사업의 결과 및 파급효과

1. 목표달성 가능성

가. 사업성과

○ 성과지표 및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현수준과 투자 후 개선효과를 지표로 비교

예) BOD : 10 → 5ppm저감, 유용미생물 생산량 100톤/일 → 250톤/일 등

성과지표	계 획(목표치)	비 고

* 계속사업의 경우 연도별 추진성과 작성

구 분	’oo년	’oo년	’oo년
목 표
실 적
달성도

나. 기타 파급효과

○ 성과지표 이외의 사업추진 효과

*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평가서식(별지제1호의 붙임서식3) 참고하여 작성

○ 다른 사업 또는 지역으로의 파급효과

2. 사업 기대효과

가. 수질개선 효과

○ 수질오염 부하량 감소 및 사전 예방적 수질개선 기여 등 수질개선효과 기재

나. 기타 환경개선 효과

○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에너지절약 등 환경개선 효과 기재

다. 생활개선 효과

○ 지역 경제활성화 기여도 및 사업의 수익성, 소득창출효과 등 생활개선 효과기재

Ⅳ. 참고자료

1. 연차별 투자계획(계속사업만 해당)

구 분	총사업비 (계)	기투자액 (’oo~’oo)	연차별 투자계획(요구기준)
			계	’oo년	’oo년	’oo년	’oo년
계
기 금
지방비
기 타

2. 최근 3년간 관리청 집행실적(관리청기준)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전년이월액 (B)	예산현액 (A+B)	실집행액 (C)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B)×100
총 계
’oo년
’oo년
’oo년

※ 결산자료 기준으로 작성

3. 사업계획 변경 이력(계속사업만 해당)

○ 수계위사무국 및 시·도 변경승인 내역

4. 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 또는 평가사항

기관명	시기(일시)	지적 또는 평가내용

[별지 제1호의 붙임서식3]

사업부문별 사업효과 작성서식

사업부문

항 목

작 성 서 식

환경기술

개발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환경오염 사전예방, 저감기술의 응용 및 활용 정도

- 환경기술 적용․응용정도 및 사업완료 후 활용 정도 등

구 분	계 획	결 과
사전예방․저감기술 응용 및 활용

○ 오염물질 저감 사례 제시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친환경농업

친환경제품의 사용률

○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 친환경제품의 사용․보급 목표량 대비 실적

친환경제품 사용·보급 계획 목표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량	친환경제품 사용·보급률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등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 지역주민 교육․홍보 정도 횟수

친환경산업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경제창출 효과 및 연구성과

- 사업추진으로 인한 고용창출현황 및 사업수요 현황기재

- 시설물 등 기반시설을 활용한 연구 성과 기재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등

○ 지속가능한 운영관리 능력

- 관련 사업의 운영관리 및 향후 활용방안 전략 평가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수질개선 효과 및 기여도

- 목표 대비 수질개선 달성률

수질오염 저감 목표량	당해 연도 수질오염 저감량	수질오염 저감율

○ 사업 시행 전후 수질오염 항목별 저감 실적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기여정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등

○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정도

- 시설물 조성 후 홍보 및 지역주민 참여유도 횟수

기 타

기타 사업성과 및 파급효과 등

○ 해당사업 추진으로 인한 사업효과에 대하여 상세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청정산업 준공 보고서

(00시(군))

1. 사업명 :

2. 사업개요

ㅇ 위   치  :                                 (수계 : 한강)

ㅇ 사업기간 :               (착공일 :       , 준공예정일 :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기금 :     , 지방비 :      , 국고 :        민자 :      )

ㅇ 사업내용 : ※ 단위세부사업별 사업물량 등을 기재

3. 사업추진현황

ㅇ 사업계획 수립 : 00년 00월 00일

ㅇ 기본설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ㅇ 실시설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ㅇ 공사계약 : 00년 00월 00일(계약금액 :    천원, 시공업체 :     )

ㅇ 착     공 : 00년 00월 00일

ㅇ 준     공 : 00년 00월 00일(시운전 : 00년 00월 00일 - 00년 00월 00일)

4.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계	기금	지방비	국고	기타
계
0000년
0000년

5. 제출서류

ㅇ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변경시는 공사변경도급계약서) 1부

ㅇ 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결의서 사본 1부

ㅇ 공사설계내역서 및 준공검사조서(준공 사진 포함) 사본 1부

[별지 제3호 서식]

(단위 : 천원)

청정산업 지원사업계획(단위 사업명) 변경 승인신청서(보고서)
①당 초 사 업 명			②변 경 사 업 명
③변 경 필 요 성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④사 업 개 요
⑤소 요 금 액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계
⑥사 업 장 소
⑦사 업 기 간
⑧사 업 시 행 자
기 타
청정산업 업무처리 지침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년도 (단위 사업명)을 변경 하고자 위와 같이 변경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보고자) : ○○시장․군수(○○○○도지사) 작성자(담 당) : 담당과명 직급 성명 (인) (일반전화 : ) 확인자(과 장) : 직급 성명 (인) 도 지 사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장 귀 하
붙임서류 :

작성방법

	유 의 사 항
○ 당초 계획 수립시 면밀히 검토 후 작성하여 가능한 한 사업계획 변경 지양 ○ 지원사업계획 변경시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중 ｢사업별 추진계획｣

① ② 당초 사업명, 변경사업 : 시행령 별표를 참조하여 사업구분에 맞게 기재

③ 변경필요성 : 변경사유를 간단 명료하게 기술

④⑤⑥⑦⑧ : 사업개요,소요금액,사업장소,사업기간,사업시행자는 변경전과 변경후로 구분 작성

※ 관리청에서 사무국에 변경승인신청시 “변경승인현황”과 “변경승인 내역”을 보고사항과 승인신청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앞면)

(단위사업명) 관리카드

관리번호				관 리 책임자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사 업 명			사업장소			지원대상자 (또는 소유자)
착 공 일			시공자	상 호(명칭)
				등 록 번 호
준 공 일 (시설설치, 기자재 구입일 등)				대 표 자
				소 재 지
사 업 내 용 (사업비포함)		(사업계획)		사 업 비 세부집행내역 (천원)
		(변경사항)
기타 참고사항

(뒷면)

(단위사업명)사업장 지도․점검내역

사업명	출장자	지도․점검결과 (문제점 및 지적사항)	조치일	조치내용	비 고 (특이사항등)

[별지 제5호 서식]

(단위 : 천원)

단 위 사 업 실 적 서
①사업구분
②사 업 명
사업시행자
③사업장소
	구 분		계 획	실 적
	④사 업 량(%)
	⑤사업비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계
⑥도 급 자
⑦착공년월일			⑨준공 년 월 일
⑧준공예정일			⑩검사 년 월 일
⑪취 득 및 사후관리
⑫ 준 공 내 역	<구체적으로 명시>
첨부서류 : 1. 착공전, 공사중, 준공후 사진 각 1매 2. 사업비지출결의서, 감독관 조서 및 준공 검사서 각 1부

작성방법

①②③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장소 : 지원사업계획서를 참고

④ 사업량 : 당해 사업시행에 따른 실제 집행실적

⑤ 사업비 : 기금, 국고 등 실제 지원금 및 실제 부담금을 기재

⑥ 도급자 : 사업에 참여한 공사 도급업체명 및 대표명 기재

⑦ 착공연월일 : 공사 개시일로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만 기재

⑧ 준공예정일 : 공사기간의 마지막일

⑨ 준공연월일 : 소득증대사업 및 복지증진사업은 실제 공사 완공일을, 직접지원사업은 장학금  전달일 등을 기재

⑩ 검사연월일 : 지원사업시행자의 당해 사업 완공여부 검사일

⑪ 취득 및 사후관리 : 취득․사후관리자 및 사후관리 방안 등을 기재

⑫ 준공내역 : 각 사업량 및 단가기재(세부사항은 별지를 이용)

[별지 제6호 서식]

청정산업 추진실태 조사표

□ 일반현황

① 사업명

(사업구분 : 신규, 계속)

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시행자

(시공사 :	)

④ 담당자

(Tel :	)

⑤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⑥ 총사업비

(기금 :         지방비 :        )

⑦ ’  년도

총사업비

(기금 :         지방비 :        )

⑧ 예산(지방비)확보 일자, 금액, 예산명

⑨ 공정율

(   말기준)

⑩ 주요사업내용

(단위 : 천원)

집행내역	금액	월	비고
예) 저온저장고 설치	2,000,000	1월

[별지 제7호 서식]

청정산업 추진실태 점검표

□ 일반현황

① 사업명	(사업구분 : 신규, 계속)
② 사업장소재지
③ 사업시행자	(시공사 : )
④ 담당자	(Tel : )
⑤ 사업규모
⑥ 총사업비	(기금 : 지방비 : )
⑦ ’ 년도 총사업비	(기금 : 지방비 : )
⑧ 예산(지방비)확보 일자, 금액, 예산명
⑨ 공정율 ( 말기준)
⑩ 사업기간
⑪ 주요사업내용

□ 중점 조사항목

① 지원대상사업 해당여부
② 사업 선정절차의 적절성 여부
③ 사업비 산출액의 적정성 여부
④ 사업의 적기시행 여부
⑤ 시행자의 사업 관리실태
⑥ 설치된 시설물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⑦ 사업성과(관련업체 입주율, 매출액, 고용창출 성과 등)
⑧ 오염물질 배출업소 입주여부
⑨ 상급기관(시․도)의 사업추진 실적 점검․관리여부
⑨ 사업추진상 우수사례
⑩ 기타 건의 사항

0000.00.00

조사자 :	(인)

확인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