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2018년 토지이용규제보고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 작성 개요표

※사찰별로 작성, 시군구 작성 담당자 이름, 연락처 반드시 기재

□ 작성 개요표(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1. 명칭

- 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2. 유형

3. 연혁

- 지역·지구등의 최초 도입 시기

- 변경 내지 폐지 등을 기재

기존

신설

폐지

4. 소관부처

- 해당 지자체명

5. 지정권자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

6. 근거법령

- 전통사찰의보존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전통사찰역사문화보존구역)

7. 하위 지역·지구등

- 하위 지역·지구등

8. 지역·지구등의 지정목적

- 지정목적

9. 지역·지구등의 지정절차

- 전통사찰주지 신청 또는 시도지사 직권→주민의견수렴→시도지사 지정 및 고시

10. 지역·지구등의 지정현황

구분

전체 현황

당해연도 현황

개소수

(개소)

지정면적

([eqn: m ^{2}])

신규지정

해제

개소수

(개소)

면적([eqn: m ^{2}])

개소수

(개소)

면적([eqn: m ^{2}])

‘17년

‘16년

‘15년

- 최근 3년간 지역·지구등의 개소수 및 면적 등을 기재하고 설명

- 개소수(개소)는 가능한 지역·지구등에 한해 작성

- 지정 현황은 당해연도 기준의 누적 현황을 기입

11.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평가단 제시안

- 평가단 제시안 자동 입력

제시안에 대한 의견

- 평가단 제시안에 대한 작성자 의견

추가 유사목적

지역·지구등 작성

- 평가단 제시안 외 추가 유사 목적 지역지구 작성 및

그 사유 입력

12. 행위제한내용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의 분할·

합병

토석의 채취

물건

적치

기타

금지

행위

△

△

△

△

× : 금지(금지행위 적용 포함), △ : 제한적 허가·승인, □ : 협의·동의, ◇ : 신고, - : 해당 없음

- 도로‧철도의 건설,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건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 또는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제출

- 건축물의 용도·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환경의 보호와 풍치보존을 위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제한

13. 행위제한내용 변경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행위제한 절차

- 사업계획 제출(행위제한 사업의 경우) ⇨ 시도지사(전통사찰보존위원회 심의) ⇨ 계획 조정 및 보완 권고

15.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향후 계획

- 지역·지구등의 지정실태와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을 간략히 기술

16. 지역·지구등의 존속기한

- 존속기한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기재

17. 민원 발생 건수 및 주요내용

발생 건수

‘16년

(        )건

‘17년

(        )건

주요민원내용

- 지역·지구등의 지정 및 해제 및 행위제한 관련된 민원 중 주요 내용 기술

18. 지정 및 운영시 타 지역·지구등과의 관계

- 지정 및 운영시 타 지역·지구등과의 근접, 중첩등에 따른 문제점 제시

타 지역·지구등 명칭	구분 (근접/중첩/기타)	문제점
- 시스템에서 선택	근접,중첩,기타 선택	- 주요 내용 제시

19. 종합의견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

-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적 평가와 관련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작성

파일첨부

- 지정 및 운영 관련 참고자료 첨부(지정절차 및 운영현황, 도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