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표 작성 요령

1.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2개 법률(이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 법령 해석 등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민원 신청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 472개(’24.1.26.)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

※ 홈페이지 등 정식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등기우편 등 접수경로와 관계없이 공익신고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2. 작성요령

엑셀시트 1.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전체 실적, 광역 실적, 각 자치구 실적을 별도 시트로 구분하여 취합·제출

① 기관명: 기관의 정식명칭을 기재(약칭 ×)

② 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2개 법률을 의미

③ 접수건수: 공익신고로 접수된 전체 사건 수 입력

ㅇ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사건은 제외

ㅇ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조사 등 권한이 없어 타 기관으로 이송한 사건은 제외(이송 받은 기관에서 작성)

ㅇ 소속기관에 접수된 건수는 합산하여 입력

➃ 처리내역

④-1. 행정처분

○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한 건수‧금액

- (비금전적 처분) 인‧허가 등을 취소‧철회‧말소하거나, 자격이나 효력 등을 정지하거나, 시정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등 비금전적 행정처분 건수를 입력

- (금전적 처분) 과징금‧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수와 부과 금액을 입력(천원 단위)

※ 1개 접수사건에 피신고자별․행정처분 종류별로 여러 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각각의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여 기재(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일치시킬 필요 없음)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행정처분 범위(제2조, 시행령 제3조) >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ㆍ인증ㆍ확인ㆍ증명ㆍ등록 등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말소하는 처분 ․ 영업ㆍ업무ㆍ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 시정명령, 시설개수명령, 이전명령, 폐쇄명령, 철거명령,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 과징금,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④-2. 수사기관 고발․송치

○	(고발) 행정기관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포함)한 사건 수 입력

○	(송치) 수사기관(경찰청, 특사경 등)이 검찰 등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 입력

※ 행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송치한 건수 모두 기재

④-3. 기타 조치건수

○ 접수된 사건 처리 결과 별도의 행정처분이나 고발·송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지도, 현장 시정조치, 권리구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 입력

④-4. 종결건수

○ 접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사‧수사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조사불개시 등으로 처리하거나, 조사‧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건수 입력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종결 사유(제10조, 시행령 제12조)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⑤ 보‧포상금 지급 현황

○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포상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수와 금액을 입력

※ 여기서 보‧포상금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바, 명칭이 같더라도 ‘피해’ 보상금 등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포상금 지급사유(제26조, 제26조의2 >
․ (보상금) 과징금, 과태료 등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시정명령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⑥ 구조금 지급 현황

○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금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건수와 금액을 입력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사유(제27조) >
․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엑셀시트 2. 운영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별도 시트 생성 X)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자체적으로 제정·관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규정’ 명칭 기재

- 운영규정의 형식(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제정일, 개정일 등 기재

※ 규정 명에 ‘공익신고’, ‘공익제보’ 등이 포함되더라도, 그 개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개념과 무관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자체운영규정이 아니므로, 엑셀시트에 운영규정이 없다(“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운영규정 등 운영현황에 명시된 규정의 한글파일을 공문에 첨부해서 제출

② 공익신고 책임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책임관을 운영규정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소속 부서명 기재

※ 직접적으로 책임관을 지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위가 있다면 지정 여부를 '지정'으로 기입

③ 자체 보·포상금, 구조금

○ 각급기관이 보·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거 규정 유무, 산정기준(보상금), 상·하한액 기재

※ 단순히 권익위에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규정’만 둔 경우는 제외

④ 공익신고 사건 처리기간

○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규정 명, 규정상 처리기간 등 기재

※ 규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규정의 붙임 신고서 서식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기재

※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의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는 기간만 규정된 경우는 제외

⑤ 공익신고 창구: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신고 창구’ 운영 방식

○ 자체 창구(별도의 공익신고 접수 창구 운영), 청렴포털 내 신고창구 개설(청렴포털에 기관 신고 창구 운영), 권익위 링크(청렴포털 등 권익위 공익신고 홈페이지 링크), 미설치 중 선택

엑셀시트 3. 주요 공익신고 처리 사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별도 시트 생성 X)

○ 처리한 공익신고 사건 중 ① 중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한 사례, ② 최다접수 유형, ③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④ 자체 법령에 따라 보․포상금을 지급한 주요 사례, ⑤ 구조금을 지급한 주요 사례, ⑥ 신고자 보호·지원 우수사례* 등 구분하여 작성

* 적극적인 보상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책임감면 등) 등 구체적 사례가 있는 경우 작성

○ 사례별 공익신고 대상법률,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처리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업무협조 필요사항 등 비고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