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처리 등 현황 작성 요령

1. 공익신고 요건

ㅇ 신고주체: 누구든지

ㅇ 신고내용: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이하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불편사항 해소, 법령 해석 등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민원 신청은 포함되지 않음

※ 공익신고 대상법률: 284개 → 467개(’20.11.20.) → 471개(’21.4.20.)

ㅇ 신고기관: 조사‧수사기관, 권익위, 공공단체, 국회의원,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ㅇ 신고방법: 기명의 문서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신고 후 서명하여 신고서 보완 가능)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포함

※ 홈페이지 등 정식 신고창구, 국민신문고, 등기우편 등 접수경로와 관계없이 공익신고의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2. 작성요령

엑셀시트 1. 공익신고 접수․처리현황

※ 광역자치단체(시․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구)의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전체 실적, 광역 실적, 각 자치구 실적을 별도 시트로 구분하여 취합·제출

① 기관명: 기관의 정식명칭을 기재(약칭 ×)

② 법률명: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법률을 의미

③ 접수건수: 공익신고로 접수된 전체 사건 수 입력

ㅇ 우리 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사건은 제외

ㅇ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조사 등 권한이 없어 타 기관으로 이송한 사건은 제외(이송 받은 기관에서 작성)

ㅇ 소속기관에 접수된 건수는 합산하여 입력

➃ 처리내역

④-1. 행정처분

○ 공익신고 대상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금액

- (비금전적 처분) 인‧허가 등을 취소‧철회‧말소하거나, 자격이나 효력 등을 정지하거나, 시정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등 비금전적 행정처분 건수를 입력

- (금전적 처분) 과징금‧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한 경우 건수와 부과 금액을 입력(천원 단위)

※ 1개 접수사건에 피신고자별․행정처분 종류별로 여러 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각각의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고 건수와 금액을 집계하여 기재(접수건수와 처리건수 일치시킬 필요 없음)

④-2. 수사기관 고발․송치

○	(고발) 행정기관 등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포함)한 사건 수 입력

○	(송치) 수사기관(경찰청, 특사경 등)이 검찰 등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수 입력

※ 행정처분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수사기관에 고발‧송치한 건수 모두 기재

④-3. 기타 조치건수

○ 접수된 사건 처리 결과 별도의 행정처분 및 고발·송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위반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지도, 현장 시정조치, 권리구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 건수 입력

④-4. 종결건수

○ 접수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조사‧수사대상이 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조사불개시 등으로 처리하거나, 조사‧수사 결과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한 건수 입력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종결 사유(제10조, 시행령 제12조)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 내 보완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 신고내용이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⑤ 보‧포상금 지급 현황

○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포상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보‧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건수와 금액을 입력

※ 여기서 보‧포상금은 ‘공익신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하는바, 명칭이 같더라도 ‘피해’ 보상금 등 다른 사유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보·포상금 지급사유(제26조, 제26조의2 >
․ (보상금) 과징금, 과태료 등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 (포상금) 시정명령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⑥ 구조금 지급 현황

○ 처리한 사건과 관련하여 기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구조금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경우, 건수와 금액을 입력

	< (참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구조금 지급사유(제27조) >
․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엑셀시트 2. 운영현황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별도 시트 생성 X)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체 운영 규정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자체적으로 제정·관리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규정’ 명칭 기재

- 운영규정의 형식(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고시 등), 제정일, 개정일 등 기재

※ 규정 명에 ‘공익신고’, ‘공익제보’ 등이 포함되더라도, 그 개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 개념과 무관한 경우에는, 본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자체운영규정이 아니므로, 엑셀시트에 운영규정이 없다(“무”)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자체 운영규정 등 운영현황에 명시된 규정의 한글파일을 공문에 첨부해서 제출

② 공익신고 책임관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업무를 총괄하는 공익신고 책임관을 운영규정 등에서 지정하고 있는지 여부 및 소속 부서명 기재

③ 자체 보·포상금, 구조금

○ 각급기관이 보·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체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거 규정 유무, 산정기준(보상금), 상·하한액 기재

※ 단순히 우리 위원회 보상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규정’만 둔 경우 제외

④ 공익신고 사건 처리기간

○ 공익신고 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규정 명, 규정상 처리기간 등 기재

※ 규정 본문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더라도, 규정의 붙임 신고서 서식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처리기간이 규정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기재

※ 권익위 이첩·송부 사건의 조사 완료 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는 기간만 규정된 경우는 제외

⑤ 공익신고 창구: 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신고 창구’ 운영 방식

○ 자체 창구(별도의 공익신고 접수창구 운영),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기관 홈페이지 내에 청렴포털 신고창구 개설), 권익위 링크(청렴포털 등 권익위 공익신고 홈페이지 링크), 미설치 중 선택

엑셀시트 3. 주요 공익신고 처리 사례

※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 실적을 취합하여 제출 (별도 시트 생성 X)

○ 처리한 공익신고 사건 중 ① 중대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한 사례, ② 최다접수 유형, ③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례, ④ 자체 법령에 따라 보․포상금을 지급한 주요 사례, ⑤ 구조금을 지급한 주요 사례, ⑥ 신고자 보호·지원 우수사례* 등 구분하여 작성

* 적극적인 보상제도 안내, 공익신고자 보호(책임감면 등) 등 구체적 사례가 있는 경우 작성

○ 사례별 공익신고 대상법률, 신고내용, 처리결과 및 처리과정 상의 문제점이나 업무협조 필요사항 등 비고란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