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공공사업 일반감시 유형별 자체점검 항목표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점검 항목표(공사)

사 업 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예산액	000백만원(총 000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투자심사 (총사업비 40억 원의 신규투자사업) -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심사일 기재
2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70억 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심의일 기재
3	계약심사 (일반공사 5억 원, 전문공사 3억 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심사의뢰 일자기재
4	일상감사 (추정가격이 20억 원이상의 종합공사) , (추정가격이 10억 원이상의 전문공사)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감사의뢰 일자기재
5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수립일 기재
6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 입찰서 제출마감 전날부터 7일전, 현장설명시 전날부터 7일전 □ 국제입찰 : 입찰서 제출마감전일 40일전 공고, 긴급/재공고 10일전 공고 □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7일, 50억 원 미만 15일, 50억 원 이상 30일 등				공고기간 기재
7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8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10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1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적정성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공사 : 100분의3~5)
12	원가계산서 조달청 고시 제비율 적용 여부
13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3장
14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준수 여부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15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16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적정성 -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사일 기재
17	계약의 이행보증(계약보증금, 공사이행 보증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입일 기재
18	지체상금률 적용 적성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일한지)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점검 항목표(용역)

사 업 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예산액	000백만원(총 000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심의일 기재
2	계약심사 (기술용역 2억 원, 일반용역 1억 원)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심사의뢰 일자기재
3	일상감사 (10억 원 이상의 용역 / 협상의 의한 계약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의 설계공모, 3억 원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감사의뢰 일자기재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수립일자 기재
5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 사전규격 5일전(긴급 3일전),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 원 미만 20일전, 10억 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공고기간 기재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8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9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0	하자담보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적용 적정성 - 용역 : 100분의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
11	용역비 산정(개략용역비, 소요 기술인력 등) 적용 여부 - 〔국토부 고시(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기준)〕
12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13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14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15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사일자 기재
16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입일자 기재
17	지체상금률 적용 적정성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동일한지)
18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 (행안부 예규) - 사업수행능력평가실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 점검항목표(물품)

사 업 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예산액	000백만원(총 000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추정가격 20억 원 이상) -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심의일자 기재
2	계약심사 (추정가격이 2천만 원 이상)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심사의뢰 일자기재
3	일상감사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추정가격이 3억 원 이상의 지명경쟁입찰)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감사의뢰 일자기재
4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수립일자 기재
5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 - 사전규격 5일전(긴급 3일전),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원 미만 20일전, 10억 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공고기간 기재
6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8	구매규격 사전공개 (5천만 원이상)				공개일자 기재
9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10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품목 검토 -판로지원법 시행령6조
12	우선구매(공공구매) 물품에 대한 검토 - 행정자치부 / 서울시 평가
13	설계변경시 적합한 사유에 해당하여 실행한 것인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15장 물품계약 일반조건
14	업체선정 관련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 제안서평가위원의 경우 전체 위원 수의 2/3 초과
15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16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특정기술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심사일자 기재
17	계약의 이행보증 (계약보증금, 공사이행보증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가입일자 기재
18	외자 구매시 운송방법, 운송가격의 적정성 확인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 점검항목표(위탁)

사 업 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예산액	000백만원(총 000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일상감사 (신규 민간위탁, 재위탁) - 서울특별시 일상감사 규정				감사의뢰 일자기재
2	위탁사업 중 제3자 위탁 여부 확인(민간위탁 관리지침)
3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민간위탁 관리지침)
4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신규, 재위탁) ※ 대행사업 제외				개최일자 기재
5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수립일 기재
6	입찰공고 기간 적용 준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적정성 - 1억 원 미만 10일~15일전, 10억 원 미만 20일전, 10억원 이상 40일전 (긴급 10일전)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				공고기간 기재
7	계약방법(일반입찰,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 적정성
8	시의회 동의(보고) ※ 대행사업은 시의회 의결				보고(의결) 일자 기재
9	적격자 심의 시 평가항목 및 배점 준수 적정성 - 〔행안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10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11	민간위탁 수수료 책정 관련 기준 준수 (인사노무매뉴얼) ※ 대행사업 해당없음
12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51%이상) 적용여부
13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14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사본 사무공간내 게시
15	“시”소유 행정재산 “시” 가 보험가입 여부				가입일자 기재
16	사무편람(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시”의 승인 완료여부				승인일자 기재
17	협약서는 간인 날인하여 보관하였는지 여부
18	협약의 이행 보증 (총사업비의 10% 이상 납부, 이행보증보험)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				가입일자 기재

공공사업 (일반감시) 자체 점검항목표(보조금)

사 업 명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신규 □연례반복	회계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업기간			예산액	000백만원(총 000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연번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이행 (적정)	미이행 (부적정)	해당 없음
1	일상감사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 1억 원 이상의 신규 보조사업, 2년 이상계속시행 5억 원이상				감사의뢰 일자기재
2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방침서) 및 발주계획 수립				수립일 기재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 구성 (당연직 1/4초과 불가)				심의일자 기재
4	사업공고 기간 적용 준수 - 15일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공고기간 기재
5	보조사업자 선정 공모 제외시 적정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6	협약서(교부조건 명시) 및 간인 날인하여 보관하는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협약일자 기재
7	수의계약 경우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8	청렴계약 이행 점검 (7개 공개항목 확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
9	보조금 교부방법의 적정성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10	이행보증보험을 자부담으로 가입하였는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표준 협약서 제21조 - 출자,출연법인과 5천만 원 이하 제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11	채용심사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과반수(51%이상) 적용여부
1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여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 제32조의8 -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업완료시, 폐지 승인시, 회계 년도 종결시)				제출일 기재
1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반납일 기재
14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연간 5천만 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설치일 기재
15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최근점검 일자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