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2022.  2.

성 북 구

(건 축 과)

2022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심의자료

１		조 성 목 적

노후화 및 날로 소멸해가는 한옥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２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5조(한옥보전지원기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6조(기금의 결산보고 등)

３		기 금 개 요

기금재원 :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기금조성 금액 : 186,907천원(‘21.12.31.기준)

기금조성 및 집행내용

▶ 조성내용 …………………………………… 총 365,170천원 조성

- 2013, 2017, 2018, 2019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350,000천원 조성

- 2013~2021년도 이자수입 15,170천원 조성

▶ 집행내용 …………………………………… 총 176,850천원 집행

- 2015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1건 15,000천원 집행

- 2016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2건 32,000천원 집행

- 2017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6건 109,850천원 집행

- 2019년도 개별한옥 지원수선 1건 20,000천원 집행

４		심 의 안 건

안  건 : 2021년 한옥보전지원기금 결산(안)

□ 조성총괄

(단위: 원)

20년도말 조성액(A)	21년도 증감액			21년도말 조성액 (E)=(A)+(B)	비 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83,110,104	3,797,803	4,217,803	420,000	186,907,907

※ 2021년도말 조성액 : 183,110천원 ⇒ 186,907천원으로 증가(3,797천원 증)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원)

수 입			지 출
계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183,327,907	183,110,104	4,217,803	183,327,907	420,000	186,907,907

- 예치금회수(182,110천원) : 2020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 이자수입(4,217천원) : 공금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 비융자성 사업비(420천원) : 2021년 한옥보전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수당

· 심의위원 운영수당 : 70,000원 × 3명 × 2회 = 420천원

(※ 2021년 지원건수 0건)

- 예치금(186,907천원) : 2021년도말 기금조성액

□ 2021년도 한옥보전지원기금 수입·지출 결산

□ 수입결산

(단위 : 원)

과 목	수입계획액	실제수납액	수납내역
합 계	184,320,000	187,327,907
세외수입	1,000,000	4,217,000	· 공공예금이자수입
보전수입등	183,320,000	183,110,104	· 예치금회수

□ 지출결산

(단위 : 원)

과 목	지출계획액	실제지출액	지출내역
합 계	184,320,000	183,327,907
일반운영비	740,000	420,000	· 사무관리비(심의수당)
민간자본이전	80,000,000	0	·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예치금	103,580,000	186,907,907	· 일반예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