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  의  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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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 심의안건

안 건 명	의결사항 (○ 또는 √)
제106호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可․否 )
제105호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可․否 )

□ 검토의견

<제106호 :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부동의 (의견 별첨)

<제107호 :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

⇒ 협의용(안) 부동의, 제출용(안) 중 지출규모 동의,

오염총량관리사업에 대한 의견제출 (의견 별첨)

위 원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김 병 하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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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제106호 : ‘15~’16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10년까지 160원이던 부과율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에 대규모 긴급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11년부터 17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점차 수요 감소

(단위 : 백만원)

구 분	’09	‘10	‘11	‘12	’13	‘14
환경기초시설 설치	127,091	109,383	172,240	165,174	74,345	70,000
환경기초시설 운영	76,897	82,681	83,051	87,852	95,816	135,850
토지매수	132,332	94,190	64,850	61,577	129,435	106,735

- 물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기금 수입액은 점차 증대하는데 비해, ‘13년 부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투자가 급감(1651억→743억원)하였고, 기초시설 설치비 투자 확대로 인해 감액(1000억원 내외→650억 내외) 투자되던 토지매수 사업도 2013년부터 예년도 이상으로 회복되어 유지되고 있음.

- 특히, ‘14년에는 대규모 여유자금 발생을 줄이기 위해 매년 10% 미만의 증가율을 보이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가 전년대비 42%(400억원) 증액 편성되었으나, 여유자금이 355억이 발생함

○ 사무국에서 수립한 ‘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현행 요율을 기준으로 각 사업에 기획재정부 지출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하여 자금을 배정, 여유자금을 최소화 하였으나, 생태하천복원사업· 비점오염저감사업 등은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예년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며, 규제에 대해 보상적 성격인 청정산업에 전년대비 40% 이상의 자금을 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보상 성격사업인 주민지원사업과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되어 신중히 판단할 필요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기타 수질개선	청정산업의 지원	12,261	11,648	18,000	47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37,420	302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12,856	34

○ 또한,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15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한도는 4,208억원으로, 정부의 재정 건정성 제고를 위한 긴축재정 기조를 감안하면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정부에서 수용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서울시 물이용부담금관리위원회에서도 부과율 인하의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함

○ 따라서, 물이용부담금 10원 인하시 기금 수입이 약 250억원 감소되므로 20원 인하(500억원 세입 조정)하고 나머지 300억원으로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긴급 소요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

<제107호 : ‘15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각안 분석

- (제출용) 총 지출 규모를 기재부 지출한도에 맞추었으나 국고매칭사업(환경기초시설 설치, 생태하천복원 등)은 향후 국고가 확정되면 기금이 연동하여 가감되므로 지출한도 미만 또는 한도에 맞춰 수립하였고, 그 외 사업은 지출한도를 초과하여 편성함

<국고매칭 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	70,000	66,500	40,779	△42
기타 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8,850	△5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9,114	△5

- (협의용)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인하 여지가 없도록 여유자금을

최대한 소진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전항목이 지출한

도를 초과함

(단위:백만원)

구 분		‘14년	지출한도	‘15년	‘14년 대비 증가율(%)
기타 수질개선	생태하천복원사업	9,316	8,850	37,420	302
	비점오염저감사업	9,594	9,114	12,856	34

○ (제출용 지출규모 동의) 협의용안이 여유자금 소진을 위해 긴급하지 않은 사업에 과도하게(금년대비 30~300%) 예산이 편성된 측면이 있고, 내년도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강한 긴축재정 기조 등을 감안하면 지출규모를 제출용 수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 (오염총량관리사업) 경기도 특대유역내 오수처리시설 모니터링 신규 지원은 관련 규정 등에서 정한 기준(년1회, 2.5억원 예상)에 한해 지원 동의하며 법적 규정 외 추가비용은 지방비 투입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