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제도

□ 제도 개요

○ 석면피해 구제제도 : 석면피해구제법(‘11.1.1 시행)에 따라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에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 구제대상 석면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비용부담 : 석면피해구제기금(환경부) 90%, 지방비10%(시7․자치구3)

□ 석면피해 구제 신청 및 지급절차

피해자,

특별유족

지방자치단체

(자치구)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심사위원회

석면피해구제

재심사위원회

환경부

인정

여부

인정신청

제출

심의의뢰

심의결과

구제급여

지급

(인 정)

구제급여지급

(불인정)

불인정통보

심사

청구

심사의뢰

재심사청구

⑩

재

심

사

의

뢰

~ : 석면피해인정신청, ~ : 심사청구

~⑩ : 재심사청구

□ 지급기준

○ 요양급여(의료비) : 의료기관으로부터 석면질병의 치료를 받은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부담하는 금액의 범위내)

○ 요양생활수당 : 매월 요양 및 생활 등에 필요한 경비 지급

[2018년 기준 매월 수당 지급금]

- 악성중피종 및 폐암 지급금 : 1,352,380원/월

-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흉막비후 : 973,710원/월

- 석면폐증 2급 지급금 : 649,140원/월

- 석면폐증 3급 지급금 : 324,570원/월

※ 요양생활수당은 유효기간(악성중피종․폐암․미만성흉막비후․석면폐증(제1급)은 5년)동안 지급하되, 석면폐증(제2급,제3급)은 24개월동안 지급함.

○ 장의비‧특별장의비 : 장의비는 3년내, 특별장의비는 5년내 지급신청

-  장의비‧특별장의비 지급금 : 2,553,850원 (2018년 기준)

○ 특별 유족 조의금 : 사망이후 석면피해자로 인정된 경우로서 유족에게 지급

[2018년 기준 특별유족조의금]

- 악성중피종 및 폐암 지급금 : 38,307,750원

- 석면폐증 1급 및 미만성흉막비후 : 19,153,880원

- 석면폐증 2급 지급금 : 12,769,250원

- 석면폐증 3급 지급금 : 6,384,630원

○ 구제급여조정금 : 석면피해구제 급여를 지급받으며 생활 중 사망한 경우

- 구제급여조정금 지급금 = 특별유족조위금 -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석면피해자 구제급여 지급 신청 기한

구 분	지 급 신 청 기 한(소멸시효 기산점)	비고
요양급여	-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요양생활수당	-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장의비	-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 법 시행일전 석면질병으로 사망 경우 법 시행일부터 5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 법 시행 후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날로 5년 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구제급여 조정금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미지급요양급여	- 피인정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경과시 신청할 수 없음

석면피해구제를 받으시려면?

건강피해자				특별유족
□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확인 및 제출
				□
1. 의료기록상 질병을 확인하세요 ☞ 병원에서 발급 받아 제출할 서류
【악성중피종】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폐 암 】진단서,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CT영상자료(CD파일) 【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CT영상자료(CD파일), 폐기능장해검사서
□				□
질병이 석면피해구제대상 범위에 해당된다면?
□				□
2. 석면피해인정 신청서【별지서식1】작성				2. 특별유족인정 신청서【별지서식9】작성
【별지서식1-석면피해인정신청서】작성예시 참조				【별지서식9-특별유족인정신청서】작성예시 참조
□				□
3. 석면노출정도확인 질문서【별지서식2】작성 【별지서식2-석면노출정도확인 질문서】작성예시 참조
	【건강피해자】 ①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특별유족】 ①-1.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 사망자와 신청자 둘다필요 ①-2.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와 관계 확인)
	②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근무경력확인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또는 급여명세표 등)
□				□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기타서식5】작성
□				□
5. 주민등록상의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				5. 사망자의 사망당시 주민등록상의 해당 시‧군‧구청에 접수
※ 특별유족 신청 시 유의사항 1. 사망한 사람과 사망당시 생계를 같이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자가 사망자와 주거를 달리한 경우 생계유지확인서【기타서식4-1,2】작성 (사망자에게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지원 증빙서류 첨부) 2. 유족순위 :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동일순위 유족이 2인이상일 경우 유족대표자 신고서【기타서식3】작성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정의

석면피해구제법제12조(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①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한다.

1.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2.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이 법 시행 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3.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인정을 받기 전에 석면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 석면피해구제법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석면피해구제법 제7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해당 석면질병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가 자신의 석면질병이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절차는 제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석면피해인정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피인정자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⑦ - 생략-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6조(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②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이하 "피인정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구제급여액 등은 갱신되기 전과 같은 금액 등으로 한다.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제7조(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①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안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한다.

②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제1급) 및 미만성 흉막비후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동안, 석면폐증(제2급 및 제3급) 피인정자에 대해서는 24개월 동안 별표 2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