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및 사업 유형별 준수(유의)사항

Ⅰ		사업관리 공통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주요 절차 준수

예산편성 단계		계약발주 단계			사업추진 단계		사업종료 단계
￭ 예산타당성 심사		￭ 제안요청서 검토			￭ 정보시스템 감리		￭ 사업관리 평가

1. 예산타당성 심사 : <예산 편성 시> 기관 관점의 정보화 예산편성의 타당성 심사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심사대상	: 예산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투자‧출연기관 자체수익 예산 : 1억원 이상 신규 사업)

○ 심사내용	: 중복성 여부, 자원 의 재활용 및 통합가능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심사신청	: 예산편성 전(추경, 예산전용 및 이용 등 포함)

2.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절차 : <사업 발주 전> 중앙부처 및 타 행정기관 간의 중복성 심사

○ 대상기관 : 행정기관, 공사/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따른 기관)

○ 협의기관 : 행정자치부

○ 대상사업 : 예산이 수반되는 정보화사업

※ 제외대상(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4조)

기준사업비(시도:10,000만원, 시군구 4,000만원) 미만의 사업,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단순 H/W 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S/W 구매, 회선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 웹 표준 준수 및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소프트웨어 보완·개발 사업, 개인정보보호·정보시스템 보안 강화, 공공기관 자체예산 정보화사업 등

○ 신청방법 : 범정부EA포털(geap.go.kr) > 정보화사업관리 > 사전협의

○ 유의사항 : 사업 발주 전 최소 1개월 이전에 심사 신청(소요기간 : 1개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3. 제안요청서 검토 : <사업 발주 시> 발주문서의 법적‧기술적 적정성 검토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투자‧출연기관

○ 검토대상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발주서류

․제안요청서 : 서울시 본청(실․본부․국)․직속기관․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2단계 경쟁 등의 입찰)

․과업지시서 : 서울시 본청(실․본부․국)․직속기관․사업소

(단, 2천만원이하 소액인 경우 검토제외)

○ 검토내용 : 계약 및 공공SW 관련 규정적용, IT기술 표준 적용 여부 등

○ 검토신청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작성 직후(발주 전)

4. 정보시스템 감리 : <사업 추진 시> IT기술 및 프로젝트 진단을 통한 위험통제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 감리대상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 참고

․1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중

- 대시민 서비스를 위한 행정업무 또는 민원업무와 관련된 경우

- 다수의 부서가 공동으로 구축․활용하는 경우

․5억 원 이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 또는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감리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사업비 : 총사업비 중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 구입비용 제외

* 감리 대상 판단 및 대가 산정 시 : 유지관리비 등을 제외하지 않도록 주의

○ 추진방법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에 의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선정 실시

5. 사업관리 평가 : <사업 종료 시> 정보화 사업관리 표준을 기준으로 최종 사업점검 유도

○ 대상기관 : 시 본청 및 사업소

○ 평가대상 :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검토대상 사업

○ 평가내용 : 시 정보화추진 표준절차, 표준 프로젝트추진 방법론 등 준수정도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시스템

1.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시스템

○ 주요기능 :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이행, 사업관리, 사업평가 등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신)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정보화사업 추진 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한 절차이행 및 사업관리 의무

○ 관련문의 :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정보기획팀(※콜센터 : 2133-1179)

2. 서울시 EA관리시스템

○ 주요기능 : 서울시 정보화 현황 관리

○ 관리정보 : 정보화계획,정보화사업,정보시스템,정보자원(HW,SW)현황 등

○ 접속방법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EA관리시스템(EAMS)

○ 유의사항 : 모든 정보화사업 종료 시 관련정보 현행화 의무

○ 관련문의 : 정보시스템담당관 행정정보기획팀(※콜센터 : 2133-1179)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규정(관련 규정 및 가이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

○ 서울시 정보기술아키텍처(EA) 관리 및 활용 지침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방법론>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 서울시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서울시 정보화사업 계약체결을 위한 발주관련 지침, 가이드>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표준 샘플

○ 서울시 정보화사업 과업지시서 표준 샘플

※ 행정포털 >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신)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 게시판 > 자료실

Ⅱ		웹사이트(모바일웹 포함) 관련 사업

공통의견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협의)

○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하여 구축

○ 웹사이트 구축(개편)시 기획단계에서 웹사이트 유사․중복성 자체 진단 후 웹사이트 구축 검토 요청서 작성․제출

○ ‘웹사이트 총량제 운영 및 주소체계 정비’에 의해 기획단계에서 웹서비스 도메인 사전협의 필요

○ 웹사이트 구축(개편)시 서울시 공통기반시스템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적용

<서울시 공통기반시스템 활용>

- 서울시 웹사이트간 연계성 및 일관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 공통 GNB’ 의무 적용

GNB(Global Navigation Bar):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서로 연결하는 하이퍼링크를 모아두는 자리

- 방문자 이용현황 분석을 위한 ‘서울시 웹(앱)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로그 발행 의무 적용

․실시간 웹(앱)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에서 제공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서울시 통합검색 공동 활용 사전 협의(의무 적용)

․통합검색에 콘텐츠가 검색될 수 있도록 API 및 DB를 통한 연계 설정

- 서울시 통합게시판 적용 사전 협의

- 서울시 홈페이지 통합회원 연계 시 가능 여부 사전협의(연계시 SSO 라이선스 구매 예산 확보)

○ 웹사이트 오픈 15일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웹 취약점 적합여부, 보안성 검토 이행 여부, 공통기반시스템 적용 여부

○ 브라우저 호환성을 위하여 Active-X가 포함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권 확인 후 적용

○ 웹접근성 준수여부는 종료단계에서 전문가 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필요시 별도예산 확보)

○ 실국 외국어사이트 구축 및 리뉴얼 시, 콘텐츠 중복성 검토 및 사이트 상호 홍보에 대해 예산 확보 전 시 대표 외국어홈페이지 운영부서(도시브랜드담당관)와 사전 협의

웹 콘텐츠 접근성 및 표준성(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1. 웹 접근성 준수

○ 미래창조과학부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 진흥원 웹 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국가표준(KICS)인 ‘인터넷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준수

○ 사업완료 시 웹 접근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웹 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서식:http://gov.seoul.go.kr/archives/47485 에서 다운로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 에도 제출

2. 웹표준 준수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파이어폭스, 오페라, 크롬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ActiveX, NP-API가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함

○ 사업완료 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 ※ 서식 : http://gov.seoul.go.kr/archives/47485 에서 다운로드)

-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제출,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 에도 제출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 ‘16.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자치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한국인터넷진흥원)

○ 웹서버 구축 보안점검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

Ⅲ		모바일앱 관련 사업

공통의견 (※정보기획담당관(인터넷정책팀) 협의)

○ 시민을 위한 보편적 정보제공을 위해 모바일웹으로 구축함이 기본정책이며 앱에 특화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하이브리드앱 형태로 개발하여야함

○ 공공앱 개발․변경․삭제 시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17.1.16 개정)를 준수하여 구축

○ 공공앱 개발 후 스토어에 등록하기 전 오픈심의 절차 이행

- 앱 검증절차 준수 여부 및 개인정보보호 이행 여부, 앱로그 분석 스크립트 적용 여부

모바일앱 관련 표준 규정

○ 모바일 서비스 사업 표준 규정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17.1.16 개정)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관리지침(행정자치부, ‘15. 8.)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공통기반 및 지원센터 활용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자치부)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

○ 접근성 및 보안 가이드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행정자치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기본 지침(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모바일앱 검증 절차 준수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행정자치부, ‘15.8.28.)에 의거

공공기간의 앱(네이티브, 하이브리드앱 포함)은 출시전 보안 검증을 거쳐야 하며, 민간앱스토어 등에 등록․배포할 경우 서울시 기관 계정으로 등록하고, 기능검증을 실시하는 이동통신사 또는 제조사 등의 앱스토어를 반드시 1곳 이상 포함해야 함

- 일부 스토어의 경우 회원가입시 본인확인 및 개인정보입력 기능이 있는 경우 출시가 거부됨

○ 서울시 공공앱 등록 절차

- 앱 운영실태 점검을 위해서 앱로그분석 SDK 삽입하여 제작

- 앱 소스코드 보안 검증절차(한국인터넷진흥원) 이행

-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완담당관) 이행

- 앱등록 심의를 위한 ‘공공앱등록신청서’ 제출

(※서식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 에 포함

- 서울시 공공앱관리 시스템(pubapp.eseoul.go.kr)에 앱 원본소스 및 실행화일 등록

○ 앱 검증절차 준수 증빙서류 제출

- 앱 소스코드 보안약점 검증결과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신규구축시 필수, 유지보수시 선택

- 모바일앱 취약점 점검결과서(정보통신담당관) : 신규구축시 필수, 유지보수시 선택

- 공공앱등록신청서(※서식 : 「서울시 모바일앱 서비스 업무추진절차」에 포함)

Ⅳ		내부(업무용)행정시스템 관련 사업

공통의견 (※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에 연계(사용자 정보 연계, SSO 등)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포털 연계인증 표준방식으로 구현 필요(정보시스템담당관 협의)

○ 행정포털 통합검색에서 연계된 업무시스템은 재구축 또는 업무 변경시  변경된 정보를 제공

○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센터 내 서버 설치시에 한함)에서 메일 발송 시  개별구축 사용이 불가하며 서울시 메일릴레이 시스템(API) 활용

○ 행정포털시스템 키값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거됨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연계했던 각 시스템별 사용자 정보 연계방식 및 자료변환에 대한 비용발생 여부 검토가 필요함(※주민번호 일부 또는 주민번호를   근간으로 하는 연계키 포함)

○ 전자문서시스템과 연계시 표준연계방식으로 연계가 되도록 구현하며 연계전 연계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추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간 정보연계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연계표준가이드를 참고하여 연계절차가 진행(정보시스템담당관 사전협의)

○ ‘17년1월부터 조달행정용PC의 운영체제가 윈도우10으로 전환되어 판매됨에 따라 프로그램 구축시 윈도우10과의 호환성을 적용하여 개발

Ⅴ		공간정보(지도포함) 관련 사업

공통의견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장소와 관련 있는 현황물 관리시스템 구축시, 서울형 지도태깅을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앱 서비스 개발시 간단한 위치기반(지도서비스)기능을 제공하는(예약 등 제외) 경우 스마트서울맵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다국어지도는 공간정보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국어지도를 공동 활용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항공사진, 위성사진, 3차원 지도(실내외) 등은 공간정보담당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공동 활용(공간정보담당관 협의)

○ GIS DB는 공간정보표준분류체계(TTAK.KO-10.0177/R4), 개방형 지리정보 표준민간기구(OGC), 표준규격 [한국산업규격(KS), 정보통신표준(KICS), 정보통신단체표준(TTA)] 준수하고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SDW)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 (공간정보담당관 협의)

Ⅵ		데이터, DB구축 분야

공통의견 (※통계데이터담당관)

1. 데이터 관리(표준, 품질) 측면

○ DB설계 시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고시)과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지침”(행정자치부고시) 준수

- 서울시 메타데이터관리지침과 “행정표준용어”를 준수 (http://emhu.moi.go.kr/acs/sub/business_admData.jsp)

- 행정자치부 “행정표준코드” 준수 (https://www.code.go.kr)

주1) 패키지 및 장비도입 사업, 업무재설계, 단순유지보수사업은 적용 제외

주2) 개발비 1억 미만인 경우 적용 제외하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용 가능

2. 데이터 개방 측면

○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개방)은 공공기관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임

○ 사업 발주 시 과업 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업무 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생성될 공공데이터의 열린데이터 광장을 통한 데이터 개방을 위해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스템을 구축

○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을 생성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제출서식에 의거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3. 빅데이터 관련 사항

○ 빅데이터 분석관련 사업은 통계데이터담당관과 사업발주전 사전 협의

○ 데이터 보유 목록 현행화 자료를 통계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

4. 기록물DB구축 분야(※정보공개정책과)

○ 기록물DB 구축 관련 정보화사업 추진시 사전(기획단계)에 정보공개정책과에 중복성 검토를 의뢰 하여야 함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 DB 신규 구축(자료 현행화)

※ 기록물 DB 구축 관련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의 보존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 기록관리 지침·표준 준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기록물 DB구축 작업 가이드라인(국가기록원, 2011)

- 기록물 디지털화 지침-제1부: 종이 및 사진·필름(국가기록원, 2013)

- 행정정보 DB 구축 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2010)

- 기록관리시스템 구축기록물의 기록관리시스템 규격(국가기록원, 2007)

Ⅶ		서버 등 HW, 상용SW 구매 관련

서버 등 HW 관련사항

○ 서버에 대한 장애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서버 CPU, 디스크, 각종 연결 네크워크 카드, 전원, 팬 등 최대한 이중화 실시 권고

○ 시스템 안정성과 가용성을 위해 서버의 OS영역과 자료 영역을 분리하여 저장하고 미러링 또는 RAID 구성 권장

○ 데이터 및 O/S 복구 위한 백업 S/W 구매 및 백업정책 수립

○ 국산ICT장비 도입 우선 검토(데이터센터 정보자원운영과 협의)

ICT :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약어로 정보통신기술을 말한다.

상용SW 관련사항

1. 윈도우즈 서버 도입 시 고려사항

○ 내부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 사용자수 만큼 윈도우서버 UserCAL 구매, 홈페이지 등 불특정다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경우 External Connect 라이선스 구매 필요

⇒ 윈도우즈 서버 cal라이센스 관련 문의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공사업PC관리팀

2. MS-SQL DB도입 시 고려사항

○ 사용자수를 파악하여 Processor License 또는 SQL User CAL 구매 포함 필요

<참고사항>

※ DB,OS 등 구입 시 공개SW 구매 가능(적용 가능) 여부 사전검토 후 가능 시 공개SW 도입 권장

Ⅷ		네트워크, 정보보안, CCTV, 개인정보 기타

1. 네트워크 장비 관련

○ 네트워크 장비 설치 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4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준수

○ 네트워크 장비는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 받을수 있도록 조치

○ 조달청 고시 2014-12호('14.5.23) : 서버 5년, 스위치 6년, 라우터 8년 등

○ 통신장비의 교체 및 추가 도입 시 기존에 설치된 장비와의 호환성 및 안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실시

- 설치 작업 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이중화, 장비임대 등의 대책 마련한 후  진행 권고

2. 네트워크 망 관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3조(업무망 보안관리) 준수

3.CCTV 관련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59조(CCTV 시스템 보안관리) 및 서울특별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준수

4.개인정보 영향평가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 지침 이행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사업자 > 개인정보 영향평가

5. 보안장비의 도입

○ 시스템보호를 위한 방화벽, IPS, DB암호화 솔루션 등은 반드시 CC인증을 통과한 적합한 제품을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