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방안

□ 새로운 체계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적용안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 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 단계	대유행/외출금지 단계
개 념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여력 이하 환자 발생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모임제한	모임제한 없음	8명까지 모임 가능	4명까지 모임 가능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 가능
식당·카페 방역조치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1단계 방역조치 및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단계 방역조치 및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1회용품 사용규제	사용규제 유지	부분허용 가능(고객 요구 시에만 허용)		부분허용 또는 전면허용 가능

* 감염병 ‘경계’ 단계 이상이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근거 :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