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송정동 중심가로 간판 개선사업 협약서(안)

"성동구"와 송정동 중심가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는 2021년도 송정동 중심가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2021년 송정동 중심가로 에너지 절약형 LED 간판 개선 사업

2. 사업기간: 2021. 4. ～ 2021. 12. 31

3. 지원금액: 예산범위내에서 1업소 1간판 설치 기준으로 업소당 최대 230만원까지 지원함[곡각지점 업소 벽면이용 간판 1개 추가지원 / 기존 돌출간판 설치 업소에 한해 심의를 거쳐 기존 간판 철거 후 설치하는 1면 면적 0.36㎡ 이하의 돌출간판에 대해 30만원 이내 추가지원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금액을 초과한 금액은 각 점포주가 부담함]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성동구"로부터 당해 사업보조금을 지원받는 "주민위원회"가 지원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성동구"와 "주민위원회"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하는데 있어 상호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한다.

제3조(공익추구, 비정치, 비영리의 원칙) "성동구"와 "주민위원회"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

제4조(사업실시) "주민위원회"는 첨부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성동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주민위원회"는 "성동구"가 사업추진사항 보고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또는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 2부를 즉시 "성동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성동구"는 "주민위원회"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금액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발주부서로부터 교부 받는 지원금만 관리할 수 있는 단체 (단체장과 구청담당자의 공동명의)명의의 은행계좌를 별도 개설하여 단체의 자부담예산과 지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에 적합하게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주민위원회"는 "성동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을 당해 사업추진의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비용과 기존 건물외관 마감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다만, 성동구청에서 업체를 선정하여 광고물 디자인 및 제작․설치비용과 기존 건물외관 마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주민위원회에 지원금으로 교부하지 않는다.

④  "주민위원회"는 지원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험법에 의한   보험 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중 하나를 보조금 지급전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주민위원회"는 보조금을 집행할 시에는 반드시 무통장 입금을 원칙 으로 하고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에 정산하여야 한다.

⑥ "성동구"는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등에 이상이 있는 경우 "주민위원회"에 이의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위원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

⑦ "주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최종 정산을 완료한 결과 집행 잔액과 예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동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주민위원회"는 즉시 이 사실을 "성동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사업비를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장부의 비치) "주민위원회"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 별도로 비치 관리 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약정의 해지) "주민위원회"가 약정조건을 위배하거나 사업 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성동구"는 약정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의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주민위원회"는 해당 지원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주민위원회"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 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다.

② "주민위원회"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성동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주민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주민위원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성동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는 경우에는 "성동구"에게 이를 배상 하여야 한다.

제13조(소송관할) 이 약정에 관한 소송은 "성동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이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1년    월    일

"성동구"

단체명: 성동구청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대표자: 성동구청장          정원오 (인)

"주민위원회"

단체명:  성수2가3동 주요 상업가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대표자:  위원장             0 0 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