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설명자료(가공품)

이상

□ 농수산물 원료를 제품명에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기준 완화

현행 규정	개정
ㅇ 제품명의 일부로 농수산물명칭 사용시 해당 농수산물이 포함된 원료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유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예) 제품명이 사과쿠키인 가공식픔에 원산지 표시 대상이 아닌 사과향(식품첨가물)을 사용한 경우라도 해당 식품첨가물에 사용된 사과의 원산지 표시	ㅇ 제품명의 일부로 농수산물명칭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농수산물이 포함된 원료가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이 아니거나 타법에 따라 원재료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허용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경우 2)「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 제외 대상인 경우 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하여 해당 원료가 표시되지 않는 경우 - 5% 미만 사용 복합원재료로 구성 원료 표시를 생략하여 해당 원료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 원재료명을 복합원재료명 또는 식품유형으로 표기하여 해당 원료명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ㅇ 적용방법 : 원료 배합 기준에 따른 3순위 원료는 기존 규정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 외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이 포함된 원료에 대해서만 동 예외 규정 적용

<법령 개정에 따른 가공제품의 원산지 표시 예시>

• 적용예시1)

제품명	종전 규정	개정 방법
신선초 비빔밥 *국산 신선초 1% 함유	농산물명이 가공제품의 일부로 사용되기에 신선초가 3순위가 아니어도 원산지를 표기	사용한 국내산 신선초가 3순위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산 신선초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님으로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수입 신선초 사용 시 원산지표시 대상임.
망고 아이스크림 *국산 망고 1%, 국산 망고 퓨레 1%, 국산 망고천연향 0.01% 함유	농산물명이 가공제품의 일부로 사용된 망고와 관련된 원료는 모두 원산지를 표기	국내산 망고로 만든 원료(원물, 퓨레, 천연향 모두 포함)가 3순위 원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국산 망고는 원산지표시 대상이 아님으로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수입망고 사용 시 원산지표시 대상임.

원재료명	배합비(%)	성 분
정제수	30.0	정제수
유크림	25.0	원유100%
젤리	10.0	설탕, 펙틴, 과채가공품(딸기), 과채농축액(딸기), 천연향료(딸기)
설탕	8.0	설탕
혼합분유	6.5	탈지분유, 전지분유
냉동딸기	6.0	딸기100%
물엿	5.5	옥수수전분100%
당류가공품	5.5	설탕, 과채농축액(딸기)
과채가공품	3.0	딸기퓨레, 액상과당, 정제수,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합성향료	0.4	ooo, ooo
혼합제제	0.1	ooo, ooo, ooo

• 적용예시2) 딸기아이스크림 : (현행) 11가지 원료 → (개정) 6가지 원료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1순위 원료 : 유크림(원유) - 2순위 원료 : 젤리[과채가공품(딸기), 과채농축액(딸기) - 3순위 원료 : 혼합분유(탈지분유, 전지분유)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천연향료(딸기) - 젤리 내 원료 - 냉동딸기(딸기) - 당류가공품[과채농축액(딸기)] - 과채가공품[딸기퓨레(딸기),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종전과 동일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천연향료(딸기) :「원산지 표시요령」 에 따라 젤리가 표시대상이 아님으로 생략 가능 - 냉동딸기(딸기) : 종전과 동일 - 당류가공품[과채농축액(딸기)] :「원산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당류가공품은 표시 제외 대상임으로 생략 가능 - 과채가공[(딸기퓨레, 당류가공품(딸기), 천연향료(딸기)] : 「식품 등 표시.광고법」에 따라 5% 미만 사용 복합원재료로써 구성 원료 표시를 생략하여 원재료명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원재료명	배합비(%)	성 분
밀가루	62.0	밀 100%
곡류가공품	20.0	옥수수 100%
버터	6.0	유지방(우유), 정제수, 정제소금
당류가공품	5.0	액상과당, 정제수, 혼합제제, 곡류가공품(옥수수), 산도조절제
난백액	3.0	계란 100%
설탕	2.0	설탕
정제소금	1.5	정제소금
천연향료(옥수수)	0.5	옥수수, OOO

• 적용예시3) 옥수수빵 : (현행) 6가지 원료 → (개정) 4가지 원료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대상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1순위 원료 : 밀가루(밀) - 2순위 원료 : 곡류가공품(옥수수) - 3순위 원료 : 버터[유지방(우유), 정제소금]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당류가공품[곡류가공품(옥수수)] - 천연향료(옥수수)	1) 배합 순위에 따른 3순위 원료 - 종전과 동일 2) 제품명 일부로 사용된 농수산물 함유 원료 - 당류가공품[곡류가공품(옥수수)] : 「원산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당류가공품은 표시 제외 대상임으로 생략 가능 - 천연향료(옥수수) : 「원산지 표시요령」 에 따라 식품첨가물(천연향료)는 원산지 표시대상 가공품이 아님으로 생략 가능